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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2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후...반응 모음



■ 청와대 브리핑 

최금락 홍보수석 브리핑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관련 청와대 입장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간 한미 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오래동안 비준 위해 해서온 의원 여로분께 고마움을 표한다.
정부는 그간 국회 논의에서 제기됐던 농민 대책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농민과 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속대책 마련하겠다. 내년 예상되는 세계경제 어려움 속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늘어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 외교부 성명 

제목 : 한·미 FTA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1. 금 2011.11.22(화) 오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미측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 제24.5조제1항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이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한·미 FTA가 발효하게 됨.)  

3.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민주당 손학규 대표

국민들과 약속한 한미FTA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여러분들께 사죄드린다.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한미FTA의 무효를 선언하며 무효 투쟁을 벌여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정권하에서 무효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다음 정권, 저희가 정권교체를 통해서 한미FTA 무효를 선언하고 한미FTA를 새로 해나가겠다. 

정말 이명박정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저희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 왔다. 한미FTA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하면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재고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발효가 되면 재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우리는 발효 전에 비준 전에 재협상을 해라, 그리고 국제간의 관계에서는 말로가 아니라 문서가 필요한 것이니까 미국과 (협상해)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 여기 김진표 원내대표도 있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적인 충돌 없이 합의처리할 수 있는 길, 찾고 기다렸다. 그러나 기어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그것도 야비하게 기습적으로 처리를 했다. 

게다가 한미FTA 처리에 대법관 임명동의안까지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 몰염치의 극치다. 마지막에 철회하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짓누르는가를 보여준 폭거였다. 

이제 우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러나 다시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이 폭거, 쿠데타 무효화를 위해서 앞장서 투쟁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회가 존중되고, 서민과 중산층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설 것이다. 


■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 브리핑

먼저 국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여야 원만한 합의 통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 당리당략 반대 때문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은 국가경제와 민생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야 하는 안건이었다. 더구나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역시 노무현 대통령 체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미 반대할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야권통합 주도권을 쥐려는 목적과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정치쇼를 보이는 낡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생떼를 쓰면서 국회를 마비시켜왔다.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당리당략적 목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매년 15조원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 부득이한 선택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서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감이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리는 테러를 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브리핑

한나라당이 또다시 야만적인 의회 폭거와 정치 쿠데타를 자행했다.
 
한미 FTA가 이대로 시행되면 국익이 크게 손상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하여 날치기 처리했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의회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오늘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명백히 무효다. 우리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4년 내내 단독 상정, 강행 처리로 일관하는 의회 폭거를 반복해 왔다. 특히 이번 FTA 날치기 처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열하고 부도덕한 강행처리였다.
한나라당은 2시에 예산관련 의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국민과 언론과 야당을 속이고 의원들을 소집한 후에, 3시에 본회의장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또 날치기 현장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지 유례없이 역사의 현장을 담으려는 기자들의 취재까지 원천봉쇄하고 비공개로 처리했다. 한나라당의 일사 분란함은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한미 FTA의 재협상을 약속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도록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결국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러한 의회 쿠데타를 사실상 조종한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죄해도 부족한데, “한미 FTA가 통과되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그야말로 몰염치하고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다.
우리 민주당은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국익이 보장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확실하게 강구될 때까지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반드시 내년 양대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한미 FTA를 새롭게 체결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회가 존중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낼 것이다. 


■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 

한미FTA 비준동의안 전격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격적으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한미FTA로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농어축산업과 중소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 피해대책 수립을 외면하고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날치기 처리가 가져올 모든 파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급급해 외통위를 불법점거하고 ISD에 매몰되어 선 피해대책 수립 마련을 외면한 민주당도 직권상정에까지 이르게 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18대 국회를 헌정사상 최초로 최루탄으로 오염시키며 직권상정으로 점철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과오를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
우리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오늘 표결 참가에 앞서‘한미FTA 비준동의 반대’당론을 재확인하고 투표에 참가했다.
비록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었지만 우리 자유선진당은 350만 농축산업 및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 

오늘은 국회가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사형선고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 예산이 1조 8594억원으로 올해보다 15.3% 늘어났다고 하지만 농업 예산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소값 폭락, 사료값 폭등에 등골이 휘어가는 축산농민들은 한·미 FTA라는 시한폭탄을 떠앉게 되었다. 


대기업만 살찌우면 농민들은 길거리에 내 팽겨쳐도 좋다는 정부관료, 국회의원들이 만든 한·미 FTA 국회비준은 현대판 가렴주구이다. 무역확대가 우리의 성장모델이라면 농민, 서민들도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정의다. 


국회는 이제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늘 한·미FTA 비준을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농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비준에 찬성한 151명의 국회의원들은 농민의 심판을 각오하라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논평 

매국협정 날치기 이명박-한나라당 규탄한다!


- 이제 이명박 정권 심판, 한미FTA 폐기 투쟁에 돌입한다!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제 버릇 개 못주고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하고야 말았다.


▲시작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사안을 ‘4대 선결조건’이라며 퍼주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양보를 거듭, 모든 것을 다 내주었으며, ▲현 정권 들어 “그나마 얻었다”고 자랑하던 알량한 성과마저 재협상한다며 모조리 넘겨준 협상!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국민에게는 “쌀만은 막겠다”면서 비밀리에 미 대사를 만나 추후 협상을 약속해주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대통령과 ‘검은머리 미국인’ 통상관료들이 만들어낸 최악의 매국 협정이 기어이 날치기되고야 만 것이다.


이번 비준안 날치기는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진행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를 부정하는 쿠데타로, 원천 무효다!


이번 비준안 날치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변화, 그 속에서 다가올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도외시한 채 강행된,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친미’, ‘묻지마 수출’, ‘묻지마 친재벌’의 결정판으로 나라의 운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매국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주권포기 퍼주기 협정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강행한 사대매국 반민중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 이 정권을 심판하고, 미국을 위해 협상한 ‘검은머리 미국인’ 통상관료들을 축출하며, 날치기에 동참한 의회 쿠데타 세력, 반민주 세력을 내년 총선에서 전원 낙선시키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비준안이 강행 통과되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오래 지나지 않아 한미FTA는 우리가 경고한대로 농업, 제약 등 국내 산업 기반을 파괴, 우리 경제를 피폐화시키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을 살찌우는 매국 협정임이 드러날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역진불가능 조항, 투자자정부제소권 등의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도록 된 ‘주권포기’ 협정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범국민적인 분노와 ‘협정 폐기운동’을 낳게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망국 협정을 날치기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검은머리 미국인’ 통상관료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FTA가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얼토당토않는 궤변도, “FTA를 체결하면 GDP가 5% 성장한다”는 통계조작에 근거한 거짓말도, “대외의존도가 높으니 (이를 더 높이는) 한미FTA를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도, “미국이 하니 우리도 하자”는 저열한 사대주의도 모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미FTA가 날치기 된 조건에서, 우리 범국본은 매국협정 한미FTA의 파국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진실을 알리고, 이 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지금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다.


매국협정 한미FTA 날치기 원천 무효다!

매국협정 날치기 이명박-한나라당 규탄한다!

주권포기, 퍼주기 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2011년 11월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참여연대 성명 

날치기 통과 한미FTA는 무효다

입법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에 비공개 날치기 있을 수 없는 일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국민적 저항으로 무효화할 것

 

1. 오늘(11/22) 한나라당이 또다시 날치기를 감행했다. 지난 2008년 예산안, 2009년 미디어법, 2010년 예산안에 이어 올해도 여지없이 거대여당의 날치기 강행처리가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비준 동의안은 지금까지 처리되었던 숱한 날치기 법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가의 입법주권을 제약하는 건국 이후 최대의 ‘망국적 조약’이며 곳곳에 숨어있는 독소조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다. 오늘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동의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거부한 폭거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조차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조차 스스로 입법주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을 동원해 날치기 처리한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날치기 처리에 앞장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 FTA협정문을 제대로 읽어나 보았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국가 주권의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조약을 처리하는데 언론조차 통제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장막 뒤에 숨은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들의 폭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본회의장에 들어와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찬성한 한 명 한 명의 의원을 찾아내 똑똑히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3. 오늘 한미FTA 날치기를 위한 본회의는 원내교섭단체 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으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으로부터 불과 40분 뒤에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일방 통지를 받았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합작하여 야당의원들의 상임위 심사권과 본회의 투표권을 빼앗은 이번 날치기 처리는 전면 무효다.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하고,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의회민주주의 유린을 심판하는 데 나설 것이다.


■ 자유주의 진보연합 

- 민주당-민노당 등은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한미FTA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국회를 열어 한미FTA비준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라며 여당을 격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었다.
 
지난 수년간 한미FTA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추진해 열매를 맺은 한미FTA에 대해 사소한 문제들을 빌미로 삼아 딴지를 걸어왔다.
 
민주당은 ISD 등의 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여의치 않자, 한미FTA에 찬성하는 이들을 향해 이완용이니 매국노니 하는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한미FTA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완용 중의 이완용’이요, ‘매국노 중의 매국노’란 얘기인가?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 ISD 재협상 의사를 밝혀가면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미국 장관의 서명을 받아오라”며 대통령의 협상의지와 인격을 욕보였다.
 
심지어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폭거까지 저질렀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반(反)의회주의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민노당 등의 이러한 작태는 한미FTA반대를 빙자해 야권통합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당리당략의 소산이었다. 이는 정동영 등 민주당 의원들이 수없이 시인한 바 있다.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비겁한 회피로 일관해 온 한나라당은 오늘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었다. 모처럼 한나라당에 박수를 보낸다.
 
한미FTA는 단순히 하나의 통상조약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세계와 경쟁하는 진취적인 열린 통상국가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한미FTA를 하면 미국의 신식민지가 된다”는 따위의 괴담에 가위 눌려 나라의 문을 닫아거는 쇄국주의 국가로 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었다.
 
한미FTA의 통과로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좌파세력이 한미FTA에 반대해 온 진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다.
 
우리는 한미FTA비준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당리당략 때문에 한미FTA를 한사코 방해해 온 민주당-민노당 등은 훗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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