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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해당되는 글 224건

  1. 2012.02.21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2. 2012.02.19 [왜…]김종인 “FTA 문제, 가만히 있는 게 상책”
  3. 2012.02.19 한미FTA와 경제민주화는 별개?…김종인의 모순
  4. 2012.02.19 한·미 FTA, 5번째 이행점검 협의 美에서 진행
  5. 2012.02.18 한·미FTA 발효 앞두고 찬반 집회·선언 이어져
  6. 2012.02.17 새누리 “한미FTA, 해군기지, 영리병원 모두 盧 작품”
  7. 2012.02.17 [시론]한·미 FTA와 ‘폐기 프로세스’ (1)
  8. 2012.02.16 시민단체, ‘한미FTA’ 관련 160명, 총선 심판 선언
  9. 2011.12.15 [주간경향]라틴 아메리카는 왜 가난해졌을까
  10. 2011.12.15 [주간경향]“정부 해명은 과장 아니면 모순, 그리고 논점회피”
  11. 2011.12.15 [주간경향]한·미 FTA 반대! 광장에 모인 사람들
  12. 2011.12.14 [전문] 김하늘 판사 “한·미FTA TFT 구성” 촉구
  13. 2011.12.06 FTA TF 청원 초안 완성…판사들 회람
  14. 2011.12.05 “사법부 FTA 연구팀 삼권분립 위배 아니다”
  15. 2011.12.05 민동석 “심판이 선수 팬다” 최 판사 공격
  16. 2011.12.04 현직 검사, 판사들 ‘한미 FTA 청원’에 비판 의견
  17. 2011.11.30 ‘FTA폐기 제주비상연석회의’ 출범
  18. 2011.11.30 ‘나꼼수’ FTA 비준 무효 야외공연 빗속 3만 환호
  19. 2011.11.30 대전 한·미 FTA 반대집회서 KAIST생 분신 시도
  20. 2011.11.29 [박건웅의 ‘칸과 칸사이’] 만화가들의 한미 FTA반대 촛불만화들
  21. 2011.11.29 판사들 ‘FTA 비판글’ 잇따라
  22. 2011.11.27 중미, 미국과 FTA 후 빈곤·불평등에 농업 붕괴
  23. 2011.11.25 FTA에 분노한 현직 판사…“공무원, 침묵은 잘못”
  24. 2011.11.24 11월22일 한미FTA 날치기 본회의 임시회의록 (1)
  25. 2011.11.24 경향신문 1면 한·미 FTA 찬성한 의원 공개 반응모음 (19)
  26. 2011.11.23 한미 FTA 찬반 의원 명단
  27. 2011.11.23 한미FTA '날치기' 신문보도 비교 (2)
  28. 2011.11.23 의회정신 퇴색, 입법부 무력화… 불통의 FTA
  29. 2011.11.23 한나라 의총 연다며 집결, 질서유지권 발동, 4분 만에 ‘통과’
  30. 2011.11.23 박근혜 특강 ‘FTA 된서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발효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60)은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이행점검 협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발효시점 발표(경향신문DB)




한·미 양국은 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한·미 FTA는 양국이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를 완료한 경우 서로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박 본부장은 “발효일을 3월15일로 잡은 것은 양국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국이 추가적으로 개정해야 할 국내 법령은 없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협정 발효 뒤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의회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공공정책 훼손 등에 대해선 (이미) 보호장치가 있지만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1만1261개 품목, 미국은 1만505개 품목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2027년 양국 간 관세는 전 품목에 걸쳐 ‘0’이 된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 FTA 발효일자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한·미 FTA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지금까지 비준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모두 이익이 되는 FTA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기업들도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박홍두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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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위원(72·사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슈 앞에서 당 지도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김 비대위원은 “한·미 FTA를 논쟁해봐야 (새누리당에) 득 될 것이 없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한·미 FTA와 규제를 강화하는 재벌개혁이 모순돼 새누리당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경향신문DB)


 

19일 새누리당 주광덕 비대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추진한 민주통합당이 말바꾸기를 한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재협상으로 독소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교통정리한 상태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은 다른 입장이다. 그는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FTA를 총선 이슈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한·미 FTA를 빌미로 ‘재벌개혁’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예를 들어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를 다시 살리려고 해도 외국 기업에까지 적용한다면 이는 한·미 FTA에 위반되며,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중소도시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놓은 유통법 개정안도 한·미 FTA와 모순된다.

실제 그는 지난 1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사리다>에 출연해 에둘러 이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김 위원은 “한·미 FTA와 경제민주화는 별개의 사항”이라면서도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면 재벌개혁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자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 여당 내부에서 불거지는 정책적 갈등도 이유로 꼽힌다. 김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FTA를 핑계로 새누리당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총·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가 ‘좌클릭’을 하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길목을 가로막는 상황이 심해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임지선·김지환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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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72)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재벌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이슈(한·미 FTA와 경제민주화)는 별개’라고 밝혀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 18일 올라온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사리다> 12회에 출연해 “한·미 FTA와 경제민주화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여기(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다 (한·미 FTA를) 결부시켜서 말씀하지 마시고…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에 채택한 것만 해도 크게 발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 발언은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박사가 “경제민주화하려면 한·미 FTA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 (경향신문DB)




김 위원은 “이미 한·미 FTA는 체결돼서 발효 시기만 남기고 있다.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 우리하고 맺은 협약인데 미국이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그걸 고쳐줄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과 함께 출연한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제가 걱정하는 건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면 재벌개혁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은 “그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위원은 인구 30만명 이하 지방 중소도시에 한해 5년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 입점을 금지하는, 새누리당의 유통법 개정안이 한·미 FTA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나는 꼽사리다>는 <나는 꼼수다>의 자매 방송으로 방송인 김미화씨, 우석훈 박사, 선대인 세금혁명당 당수, 김용민 전 교수 등이 진행하는 경제 프로그램이다. 12회에선 김 위원, 홍 교수 등이 게스트로 참여해 재벌개혁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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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5번째 점검협의가 미국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시애틀에서 19~20일(현지시각)에 한·미 FTA의 이행준비와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회의가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측은 최석영 FTA 교섭대표, 미 측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그동안 양측은 수차례에 걸쳐 대면회의, 화상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의 이행상황 점검협의를 추진해왔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60)은 2월 말 발효를 목표로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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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FTA 발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중소상인과 농민, 노동자들의 몰락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며 “올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DB)

 

이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25일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경제·경영 전문가 등 13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한미 FTA 폐기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한미 FTA 협정을 양국 의회 비준까지 마친 상황에서 폐기하자는 주장은 한국의 미래를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한미 FTA를 통한 편익을 국민이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하고 타격받는 산업을 위해 대책을 세우는 등 국가의 장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언에는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 유재천 상지대 총장 등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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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유튜브에 올라가 국제적 망신이 되고 있는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노무현 정부때 한명숙 당시 총리 등 주요 고위관료들의 한미FTA 찬성 발언을 편집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직자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의 한미FTA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 DB)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한미FTA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한미FTA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다. 다르다. 딱 하나 다르다.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미FTA와 관련해 과거 자신들의 말을 바꾸고 연일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간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질 지도 모르겠다. 거짓말쟁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FTA 반대를 총선 전략으로 삼기 위해 연일 이슈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 실패한 전략이며, 폐기를 주장하다 슬그머니 재재협상으로 물러섰는데 ‘한판 붙어주겠다. 올테면 오라’는 게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명숙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로서 ‘한미FTA는 우리 경제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신과제’라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재집권하면 폐기하겠다고 하는 게 폐기에 목적이 있는지 재집권을 위한 얘기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최근 ‘재재협상’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중대한 국책사업의 그때그때 말바꾸기에 새누리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국민은 그런 정당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미FTA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국제영리병원 설립, 국립대 법인화, 국제공항 민영화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강력히 추진된 국책사업을 전부 부정해 사업 진행에 극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정신과 맥을 잇겠다고 한 만큼 국책사업에 대한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쉽게 말을 바꾸는 정치인을 국민 중 누가 지지하겠느냐”며 “‘한미FTA 말바꾸기의 달인’이라는 동영상처럼 민주당은 ‘말바꾸기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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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표 및 의원들이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낸 이후 한·미 FTA가 4월 총선의 정책대결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은 ‘쿨’했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내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격’ 발언과 특히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언급이 나와 이제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대결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사실 서한 내용으로만 보자면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구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해오던 당론인 이른바 ‘10+2’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새로 선출된 야당의 대표가 던진 ‘폐기’라는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미 FTA와 관련해 ‘폐기’라는 말을 가장 먼저 던진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의 말은 지금 다시 읽어 봐도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미국이 틀림없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쓴 바 있다. “FTA를 살리기 위해서 재협상이 불가피하더라도 협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협상 테이블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정은 폐기가 되겠지요. 협정이 폐기되더라도 제대로 된 협상의 테이블에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FTA를 ‘살리기 위해’ 미국이 요구할 재협상에 제대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 그가 2010년 12월의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직접 목격했더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빈조약법에 따르면 모든 협정은 종료, 폐기, 무효화, 효력정지 등이 가능하다. 이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한·미 FTA의 경우엔 협정문 24.5조 2항에 협정의 ‘종료’(termination)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 누구든 이 조항에 의거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엔 협정의 종료 대신 ‘폐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은 차이가 없다. 이런 협정의 종료, 폐기, 탈퇴는 효력은 같지만 표현을 달리한 채,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 다 들어가 있다. 종료, 폐기, 탈퇴하지 않는 한 FTA의 효력은 ‘무기한’이다. 상상해 보자. 한·미 FTA와 같은 불평등·불공정 조약이 영원히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를.

한·미 FTA 폐기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 2001년 부시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일방 폐기한 데서 보듯이 그것은 체약 당사국 어느 한쪽의 일방행위로 성립된다. 나는 야권 대표들의 서한 전달을 이 ‘폐기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하지만 폐기가 체약 당사국의 협정상,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이나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무 자르듯 협정을 종료시키기에는 현실적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그 중 가장 큰 장애로 친미도 반미도 아닌 우리 안의 공미(恐美)주의를 들고 싶다. 한·미 FTA 폐기를 말하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뇌리에 떠올리는 것이 미국의 보복이다. 무역보복, 신용등급 강등, 북한 문제 등이 단골로 등장한다. 그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그런 보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공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그만큼 미국은 우리 사회 내에,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내면화된 거대한 살아있는 권력인 셈이다.

그래서 한·미 FTA의 폐기는 우리가 선택할 최후 이성 같은 것이다. 폐기에 정해진 절차나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자체는 그저 대통령의 팩스 한 장으로 족하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한두 번의 서한 전달로 형성되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의회 다수의 안정적이고 확고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4월 총선에서의 승리가 필수조건이다. 짧을수록 좋겠지만, 너무나 길 수도 있을 바로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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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foog.com BlogIcon sticky 2012.02.21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글은 참 황당하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10년 12월의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직접 목격했더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가정하며, "이를 위해서는 4월 총선에서의 승리가 필수조건"이라는 둥. 승리라는 것은 누구의 승리인가요? "착한 FTA"를 추진했던 이들의 승리?

시민단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에 책임이 있는 18대 국회의원 160명을 오는 4월 총선의 ‘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 인사는 물론,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 야당의원도 일부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인사들은 지난해 비준동의안 강행 표결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준 당시에 찬성 표결을 한 의원은 총 151명이다.

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동참한 의원들의 행동이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반민주적 통상 쿠데타며, 용납할 수 없는 주권포기행위”라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사진으로 구성된 2011년 11월 24일 경향신문 1면



국민운동본부는 선정한 심판대상자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 날치기에 가담해 찬성 표결한 151명 여야 국회의원, 본회의 날치기 처리 의사일정을 진행한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 야당의원 중 ‘10+2 독소조항 전면재협상’ 당론을 폐기한 민주당의 ‘합의비준파’ 의원 및 기타 야당의 당론에 반해 한미FTA 비준에 찬동하거나 비공개 투표 등을 통해 당론변경을 시도한 의원 7명이라고 밝혔다.

또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미FTA 협상에 책임이 있는 통상관료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국본은 정황이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다시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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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국과 FTA 체결 후 식량주권 잃어… 투기자본 고수익 이면엔 국민 복리후생 저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는 마무리됐다. 한·미 FTA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찍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뿐 아니라 미국·칠레 FTA, 미국·페루 FTA와 같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FTA를 맺은 국가 수는 6배 증가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눈에 두드러진다. 세계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39개국 중 33개국이 하나 이상의 FTA에 가입돼 있다.



식량 수입의존도 높아 세계 곡물가에 ‘휘청’

그렇다면 FTA가 이들 지역에 번영과 성장을 가져다주었을까? 오히려 FTA가 라틴 아메리카에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CIP)는 지난 11월 ‘자유시장으로 인한 중미의 식량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를 보여줬다.

보고서는 2005년 미국과 CAFTA를 맺은 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등 6개국을 중심으로 FTA 이후 이들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중미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통상 자유화’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자국에 싼 값에 대량 수입되는 상품을 굳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말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곡물이 대표적이었다. 1990~2005년 사이 이들 지역의 쌀·콩·옥수수·수수 등의 곡물은 수출에 유리한 작물로 대체됐으며, 그 결과 곡물 생산량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농업 자체가 수출용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대체돼 시골에 거주하던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대규모로 이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1년 평균 40%대에 달했던 중미지역의 농업용지는 2008년 7.4%까지 떨어졌다. FTA 이후 농업이 사실상 붕괴상태에 이른 것이다.

자국에서 식량수급을 제어할 수 없게 된 이들 국가의 물가는 세계 식량가격의 등락에 따라 휘청거렸다. 식량 가격이 폭등했던 2008년 엘살바도르 도심의 1인당 한 달 기본 식품비는 44.80달러로, 전년(38.40달러)보다 6.40달러 올랐다. 아울러 이들 국가의 식량공급은 기후변화에도 취약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있었던 2009년 5월 선포했던 국가재난상태를 4개월 뒤 무기한 연장했다. 곡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적절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40만가구가 영양실조와 기아상태에 처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쌀과 옥수수 같은 주식을 수입 체인에 의존하게 된 이후 식량주권과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멕시코의 한 농부가 말라비틀어진 옥수수를 쳐다보고 있다. |www.laborrightsblog.typepad.com



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개별적으로 무역을 하던 때보다 실익이 더 적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2005년 세계은행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르면 브라질·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이 FTA 등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때 얻는 이익이 9억 달러라면 FTA 없이 무역을 할 경우 163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세계의 개발도상국 전체로 확대해보면 개도국들이 FTA를 체결할 경우 215억 달러의 손실이 생기는 반면, FTA를 하지 않을 때는 1080억 달러의 이익이 생긴다. FTA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폐해는 FTA 체결 당시에도 예상됐다.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과 FTA를 할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이 확실치 않다”고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가 2000년대 앞 다투어 미국과 FTA를 맺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케빈 갤러거 미국 보스턴대학 교수(국제관계학)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에 신자유주의가 만연해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우익 정부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갤러거 교수는 지난 9월 ‘안정과 성장 팔아먹기: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무역협정’을 발표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식 FTA를 도입한 배경에는 정치·경제적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갤러거는 “지난 25년간 세계 어느 개도국 지역보다 중남미에 신자유주의 이념이 가장 깊게 침투했다”며 “신자유주의 정신은 당시 정책 결정을 하는 중남미 우익 엘리트 관료 사이에 만연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테크노폴(정치성향을 가진 관료)’들이 1990년대 이후 중남미의 시장 자유화에 가장 앞장섰다”며 “이들은 FTA가 미국과 자국에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자신했다”고 설명했다.

신자유주의 정부 경쟁적으로 체결

실제 당시 미국과 FTA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체결했던 국가 중 니카라과(2004), 코스타리카(2004), 과테말라(2004), 페루(2006), 엘살바도르(2004), 멕시코(1992) 등 14개 국가의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우익 정부였다. 협정 체결 당시 도미니카공화국(2004), 우루과이(2005), 자메이카(1994), 칠레(2004) 등 4개 국가만이 좌익 성향으로 분류됐다.

갤러거 교수는 이들 국가가 경쟁하듯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이유로 “중남미 국가는 지리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서로 먼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웃 국가를 라이벌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갤러거 교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으로 인해 이들 국가는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얻었으나, 그 이후 미 경제권에 예속됐다”며 “초기 미국에 의존해 일시적으로 수출이 늘기는 했으나 결국 금융규제를 완화해 투기자본만 고수익을 누렸으며, 국민들의 복리후생은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남미 국가가 미국과 FTA를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입장에서 이득이 별로 없으며, 정부의 관세 세입이 줄어들고 오히려 중남미 국가 간의 교역은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3년 미국, 캐나다와 NAFTA를 체결한 후 미국 경제에 예속된 멕시코의 사례는 세계적인 이슈가 돼왔다. 멕시코는 NAFTA를 체결하면서 무관세를 실현했지만 이는 결국 빈부격차의 심화,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 등으로 이어졌다.

<심혜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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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미 FTA 전문가들이 본 외교통상부 반박자료의 허와 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FTA 이행과에서 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 메일에는 한·미 FTA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관련, 해명자료나 의료비 폭등과 같은 ‘괴담’(?)에 대한 반박이다. 한·미 FTA 전문가들은 외교통상부의 해명자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다. 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남희섭 변리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에게 외교통상부의 해명자료를 보내고 의견을 받아봤다. 이들은 “외교통상부의 해명자료는 과장됐고, 모순됐고, 비판의 논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래칫 조항, 미국식 FTA만의 고유한 제도”

한·미 FTA의 문제점 중 하나가 법적인 불균형이다. 한·미 FTA가 한국에서는 국내법의 지위를 받지만,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면 미 국내법보다 후순위 지위다. 또다른 불균형은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은 23개의 법률을 개정하지만, 미국은 관세법·무역법 등 4개 법률만 개정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FTA의 ‘래칫 조항’(역진 방지)으로 인해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있어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를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 수용하는 방식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외통부의 설명은 잘못”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미국은 미국 국내법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미국 국내법과 어긋나는 FTA는 무효라고 입법했다. 이를 위해 한·미 FTA를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행법 체제를 선택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 개정 수의 차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우리법 체계와 미국법 체계의 차이를 도외시한 단순 개수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에 한·미 FTA는 자국 법령을 고칠 필요가 없게끔 진행된 것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래칫 조항’에 대한 비판에 외교통상부는 “시장 개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원상회복 금지 조항은 세계무역기구에는 없는 미국식 FTA의 고유한 제도”라며 “시장 개방의 예측 가능성과 관계가 없다. 애초의 개방 수준을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외교통상부의 해명에 대해 “한 손으로는 한·미 FTA로 인해 법령을 바꾸고 미국식 제도를 이식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하면 떠오르는 것이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소송제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ISD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ISD 조항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ISD 조항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ISD에 대한 우려는) 간접수용을 말하는 것”이라며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몰수되는 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보통의 경우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로 인해 제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명한다.

남희섭 변리사는 “가령 환경규제나 과세 등 다양한 공공정책으로 규제를 받는 투자자 입장에서 (ISD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좋은 무기”라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사례를 보면 간접수용을 주장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60%를 넘는다. 호주가 필립모리스의 담배 광고를 규제하고자 할 때도 필립모리스는 간접수용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ISD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서비스 요금도 폭등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벌들이 ISD를 이용해 정부 규제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공공정책의 자율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민간의 참여가 허용된 공공분야일지라도 요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도 ISD 대상될 수 있어’

남 변리사는 “공공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공공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 보상을 해야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지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면서 “미국 투자자가 ISD를 제기하는 방식은 국내 기업을 대신하는 경우 외에도 자기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 ISD를 제기할 투자자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비판했다. 남 변리사는 “외교통상부는 말해야 할 사실들을 너무 많이 생략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실은 과대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 비준으로 사람들을 떨게 하는 대표적인 ‘괴담’(?)은 의료비와 약값의 폭등, 국민건강보험의 변화 등이다. “맹장 수술 한 번에 수백만원”이라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벌어질 약값 폭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복제약의 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주장은 과장”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모든 복제약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약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하나의 약에 여러 개의 특허를 걸어놓게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른바 ‘특허 폭탄’(patent bomb)이라고 불린다”면서 “사실상 돈이 되는 약품의 경우 특허권자가 모두 소송을 걸 것이다. 특허권이 강화되어 자동정지 기간 중 복제약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체제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도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협정 적용 자체가 배제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ISD 청구 제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우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서비스는 모든 항목이 유보된 게 아니라 최소기준 대우와 수용 및 보상에 대해서는 유보되어 있지 않다. 즉 최소기준 대우 위반과 수용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조차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왜 보건복지 정책을 답변하는지 알 수 없다. 외통부의 답변은 논점 회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사실관계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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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나는 꼼수다’ 여의도 공연 풍경… “여기 많이 모인 건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뜻”

여의도는 섬이다. 사방에서 바람이 모여든다. 바람은 여름에는 산책자들의 고마운 벗이지만 겨울에는 날선 기세로 행인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훼방꾼이다.

지난 11월 30일 밤에도 그랬다. 종일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퇴근길 직장인들은 잔뜩 몸을 웅크리고 종종걸음으로 걸었다. 그런데도 수많은 인파가 여의도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6시40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은 만원이었다. 지상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십미터 길이로 늘어서 있었다. 여의도역 3번 출구는 여의도광장 방향으로 난 출구다. 줄지어선 이들 대부분이 7시30분부터 시작하는 ‘나는 꼼수다(나꼼수)’ 서울공연을 보기 위해 여의도광장으로 가고 있었다.

전국을 돌며 공연을 하고 있는 나꼼수 팀은 이날 여의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특별공연을 열었다. 여의도광장에 모여든 인파의 대부분이 한·미 FTA 반대라는 신념을 공유하는 이들인 셈이다.


 
이준덕씨(30)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여의도에 도착했다. 직장일을 마치자마자 곧장 여의도로 내달렸다. 여의도역에서 광장으로 오는 관람객들을 맞기 위해서다. 흰색 우비를 걸친 그는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관람객들을 향해 “나는 꼼수다” “쫄지마” “경찰추산 10만명”을 연거푸 외쳤다. 혼자가 아니었다. 흰색 우비를 걸친 20여명의 청춘남녀들이 함께 외쳤다. 외침은 리듬을 타고 합창이 됐다.

“찔리는 게 없다면 날치기 했을까요?”

20여명의 청년들은 이날 처음 만났다. 이들은 공연 시작 며칠 전부터 트위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제각기 공연장에 도착해 우비와 간단한 소도구들을 챙겨 횡단보도 앞에 섰다. 소도구 중 하나는 수건이다. 검은색으로 인쇄된 이름들이 뽀얀 수건 위에 빼곡하게 박혀 있다.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이름이다. 수건을 들고 있던 한 20대 여성이 외쳤다. “너희들의 이름으로 이 수건은 걸레가 되리라.”

이씨의 직장은 경기도 화성에 있다. 여의도까지 두 시간 가까이 걸린다. 한·미 FTA 반대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비준안이 통과된 다음날도 그는 집회에 참석했다.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도 힘겨워하는 1800여쪽 분량의 한·미 FTA 협정문을 그라고 다 꿰뚫고 있을 리 없다. 그러나 반대한다. “협정 내용을 잘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뭔가 찔리는 게 없다면 날치기를 했을까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날치기를 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씨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쪽은 최상을 말하고 반대하는 쪽은 최악을 말하죠. 어느 쪽이든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간 협상에서는 이익과 손해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익이 뭐고 손해가 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나꼼수 공연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나꼼수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나꼼수 현상’은 사회가 만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 건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성정치나 제도언론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나꼼수는 아주 쉽게 풀어줬어요.” 별 관심이 없어 2008년 촛불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는 나꼼수를 들으며 “정치인들이 그들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다.

서울 여의도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우의를 입고 여의도광장을 찾아온 시민들을 맞고 있다. /정원식 기자

직장인 오형윤씨(34)는 공연 시작 전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위기를 지켜보며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FTA 반대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이라고 촛불을 든 그가 말했다. “이 협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협정이란 걸 알 수 있죠. 기득권층에겐 이익이지만 서민경제는 어려워지겠죠. 내용도 문제고 방식도 문제고,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그는 한나라당을 반대한다. 민주당도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 부쩍 입길에 오르는 제3 정당에 대한 기대 또한 확신과는 거리가 멀다. “안철수 현상은 막장 같은 한국정치에서 터져나온 희망이죠. 하지만 정치인이 아니라 멋진 오피니언 리더로 남길 바랍니다.”

나꼼수 자원봉사하러 휴가 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면 협상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수 있을까. 오씨는 “집회 동력이야 갈수록 줄어들겠지만 집회로 드러나지 않은 민심은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로 흡수될 것”이라고 봤다. 투표로 정치세력을 바꾸면 폐기는 어렵더라도 개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공연장에서 양팔로 모금함을 안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직장인 손모씨(0·여)는 이날 오후 2시에 여의도에 왔다. 휴가를 냈다. 휴가를 내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사실 그대로 말했다. 나꼼수 공연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낸 직원을 회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손씨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FTA에 반대하는 건 내 의사예요.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이에요.”

공연이 진행될수록 인파가 늘었다. 여의도광장이 꽉 찼고 광장 주변도 사람들로 에워싸였다. 일부는 광장 주변을 산책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어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남자들이 있었다. 이희승씨(37)는 어묵 트럭 앞에서 ‘손님’을 끌어모았다. 종이컵 대여섯 개를 쟁반에 담아 주변에 있는 관객들에게 부지런히 건넸다. 다른 네 사람은 몸을 절반쯤 가리는 피켓을 들고 섰다. 대통령이 어묵을 먹는 사진이 피켓에 박혀 있다. 이 어묵의 이름은 “가카도 반한 맛!”인데 “보편적 무상 어묵”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트럭에서 어묵을 만드는 이들까지 모두 20명이 광장에 왔다. 이들은 밀리터리 마니아의 인터넷 동호회 ‘밀갤닷컴’ 회원들이다. “날씨가 추울 것 같아” 동호회 차원에서 돈을 모아 어묵을 준비했다는 이씨는 한의원 원장이다. “저 같은 사람이야 한·미 FTA가 되더라도 나쁠 거 없죠”라며 그가 말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있어봤거든요.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당장 수출이 안 돼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미국식 제도를 강요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처럼 정치에 뒷짐지지 않겠다”

지난 11월 30일 ‘밀갤닷컴’ 회원들이 나꼼수 공연을 보러온 시민들에게 어묵을 나눠주고 있다. /정원식 기자

공연을 주최한 쪽은 11월 30일 공연에 3만~5만명이 모였다고 본다. 1만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11월 19일 대전공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숫자다. 한·미 FTA 반대 집회는 비준안이 통과되기 전날부터 날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FTA 반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만한 규모로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 이전까지 가장 큰 규모였던 11월 26일 집회에는 1만여명이 모였다. 그러나 11월 26일이 토요일이었던 데 비해 이날은 평일인 수요일이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었던 데는 FTA에 대한 반대 민심만이 아니라 나꼼수 팀의 대중 동원력이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박에 시선을 잡아끄는 공연이 없어도 집회는 이어진다. 12월 1일 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당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규모는 200여명에 불과했다.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자리를 지켰다. 단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동국대 사범대 3학년 우동희씨(21)는 학생회 친구들 10여명과 함께 집회에 나왔다. 그는 나꼼수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다. 그는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기회주의적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가는 건 진보정당 쪽이다. 경북 문경시가 고향인 그는 “부모님이 한우를 키우는데 FTA가 발효되면 쇠고기 시장이 더 큰 폭으로 개방될 것 같아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임순정씨(32)는 겨울용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촛불을 든 채 집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나꼼수 팬이다.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그는 교대 근무 때문에 전날 여의도 공연에 못 간 걸 아쉬워했다.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한나라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씨는 “집회 소식을 기사나 트위터로만 보다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임씨와 나란히 붙어 촛불을 들고 있던 간호사 동료 한신애씨(26)는 연방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민영화가 걱정된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 듯했다.

집회는 오후 8시10분쯤 끝났다. 한 시간쯤 뒤 그가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낯을 많이 가린다”고 말했다. 한씨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유는 요약하면 이렇다. “모든 협정은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잃는 것보다는 이익이 더 많아야겠죠. FTA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려서 체결하자는 겁니다. 

민영화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이 무척 힘들게 될까 걱정이고, 병원에서 돈 되는 환자들만 받는 현상이 심각해질까 또 걱정입니다. 촛불시위를 한다고 해서 FTA를 폐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우리들의 목소리는 누가 내주나요. 저희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예전처럼 정치 앞에서 뒷짐지고 있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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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께.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요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화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 규범적 효력은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위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통상 장벽이 해체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며, 그 결과로 대세계 무역수지의 흑자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27.7억달러 증가되고, 35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며, 소비자 후생수준이 321.9억달러 증가하고, 실질GDP가 5.66%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외교통상부, 한미 FTA 홈페이지, “무역한류로 가는 첫걸음, 한미FTA” 및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서 인용).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위 한미FTA는 그 협상과정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 내용에도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ISD 조항은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고 이를 제3의 중재기관에 맡기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판사들은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역진방지조항(Ratche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등 몇 개 조항이 위 한미 FTA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저희 판사들은 위 한미 FTA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ISD 조항이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는 주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이른바 ISD 조항은 정부가 한미 FTA 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국제 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 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서는 위 ISD 조항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보호장치로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7개의 FTA 중 한-EU FTA를 제외한 다른 6개의FTA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외교통상부, 한미 FTA 홈페이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인용). 그 이외에도 국내 재판관할권이 법원에 있다고 해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중재를 받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고, 한미 FTA 분쟁을 국내 법원에 맡기면 상대방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국제중재기관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외교통상부 주장이나 다른 반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위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일견 서로 상충되는 듯한 조항이 있어서 과연 정말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도 위 ISD 조항에 의하여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이행법률 제102조 (b)항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 또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al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c)항을 보면,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협정 또는 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법률 조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의 부서, 기관, 기타 기구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f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d the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위 이행법률 제106조를 보면, “미합중국은 협정 제11.16.1(a)(i)(C)조 또는 제11.16.1(b)(i)(C)조에 의해 미합중국에 대해 제기되는 청구를 협정 제11장 제B관이 규정하는 ISD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The United States is authorized to resolve any claim against the United States covered by article 11.16.1(a)(i)(C) or article 11.16.1(b)(i)(C) of the Agreement, pursuant to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et forth in section B of chapter 11 of the Agreement}”라고 그 문구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행법률의 내용을 둘러싸고 반대론자들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직접 ICSID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일 미국 기업은 한미 FTA에 의하여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직접ICSID에 제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상대로 직접 ICSID에 제소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규정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그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어떠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법원에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국제 중재 절차에 맡기는 것까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한미 FTA에는 사전동의 규정이 있어서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소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무조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앞으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무슨 소송이 제기될지 모르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 포괄적으로 중재 동의를 간주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FTA가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채택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유보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협정임을 상기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우리나라가 칠레나 다른 나라들과 FTA를 하면서 이와 같은 ISD 조항을 수용하였다는 것과 미국과 FTA를 하면서 이와 같은 ISD 조항을 수용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CSID는 세계은행 산하에 설치된 중재기구이고, 이 세계은행은 주지하다시피 1946년 미국이 주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총재는 이제껏 수십년간 미국인이 맡아 왔습니다. 그러니만큼 ICSID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 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재인 3인 중 2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장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ICSID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칠레나 다른 나라와 소송을 할 때에는 ICSID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중재 판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의장중재인에 의하여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될 것인데, 과연 그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할는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ISD 조항은 우리가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 옵션 조항입니다. ISD 조항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이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협상을 할 때 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ICSID에서의 중재라 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미국 관련 ISD는 총 123건으로 미국 기업이 제소한 사건이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이 15건인데,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08건 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사건은 15건으로 승소율이 13.9% 밖에 되지 안ㅎ고,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15건 중에서 미국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6건으로 승소율이 4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위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인용).

그러나 위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15건 중 미국 정부가 승소한 사건 6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는 미국 정부의 승소율이 10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ISD를 이용하는 전체 제소자의 87.8%가 미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위 ISD 조항이 명목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현실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미국 기업의 승소율이 13.9% 밖에 안 된다는 것도, 바꿔 말하면,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위 ISD 조항을 이용하여 소송을 남발하였다는 것이 될 수 있고, 일단 미국 기업에 의해 ICSID에 제소당하면 우리 정부는 비싼 미국의 로펌 변호사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을 치르면서 원치 않는 분쟁절차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몇 번 이러한 절차를 겪게 되면 우리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까 봐 눈치 보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다소 거칠게 비유하자면, 미국으로서는 위 ISD 조항은 서부 시대에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은 것입니다. 차고 다니기만 하면, 굳이 뽑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총잡이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 사법부가 통상무역이나 한미 FTA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어서 위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위 ISD 조항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관료들 중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미 FTA가 발표되면 한미 FTA 이행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양국의 협상대표로 이루어진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는데, 2011.12.4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외교통상부는 최근 박주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를 질의받고,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법률의 최종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보다 위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위 한미FTA가 영문본과 한글본 합하여 전체 1,500페이지에 이르는 워낙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판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 개개인이 이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위 한미 FTA가 국내 법률과 동등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내에서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한미 FTA가 비준,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 사법부가 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독소조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내었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는 만시지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라도 저희 판사들은 대법원장님께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TFT를 구성하고 한미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FTA에 대하여 찬반대립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사실 그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률의 최종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이와 같이 TFT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낸다면,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던지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만 규범통제를 할 권한이 있는데, 이와 같이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한미 FTA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검토의견을 낸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미 FTA는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그 내용이 방대하고 통상교역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비록 구체적인 사안이 계류되지 않더라도 법관들이 미리 그 내용을 연구하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것은 삼권분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명백합니다.

나아가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법률을 적용할 기관인 사법부가 미리 법률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의견을 내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종 법률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조약인데, 특별히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미국의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한 캐나다 회사가 미국 주법원 판결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수용 및 보상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ISD에 의해 제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주 대법원장들이2004년에 미국 주 대법원장회의(Conference of Chief Justice, 약칭 CCJ)를 통하여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는 주 사법부의 사법주권과 법원 판결의 집행가능성 및 최종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통상협정 조항만을 승인할 것과, 현존하는 통상협정들 아래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민들과 기업보다 더 큰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State court leaders urge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d Congress to only approve trade agreements provisions that recognize and support the sovereignty of state judicial systems and the enforcement and finality of state court judgements and to clarify that under existing trade agreements, foreign investors shall enjoy no greater substantive and procedural rights than US citizens anf businesses.}”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ISD 제도를 수정, 보완한 새로운 투자협정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법원이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사법주권과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강조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고,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이를 존중하여 ISD 제도를 수정, 보완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그러므로 저희 판사들은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T를 설치하여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 검토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의하여 한미 FTA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절한 과정을 거쳐 그 입장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입장표명 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저희 판사들의 간절한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건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12.7

건의문 대표 작성자 부장판사 김하늘

위 건의문에 대해서는 그 세세한 부분이나 표현에 있어서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건의문의 주된 취지 - 한미FTA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판사님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장판사 :

(이상 10명, 가나다순)

판사 :

(이상 156명, 가나다순)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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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청원문 초안을 완성하고 뜻을 같이 한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5일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4명에게 이메일로 청원문 초안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이란 제목 아래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연구를 진행할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청원문이 아닌 건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한 판사는 “애초 청원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에 청원을 낼 경우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사안이라는 지적 등을 고려해 건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행정처 산하에 TF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변함없지만, 연구팀만 설치될 수 있다면 반드시 행정처 산하 조직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동료 법관들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TF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은 타당한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메일에서 동료 법관들에게 이날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가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초안을 최종 수정한 뒤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는 당초 예상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출시기와 방식을 두고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전히 김 부장판사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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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기자
 
ㆍ정영진 부장판사 재반박

외교통상부 차관과 부장검사 등이 판사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팀 구성 제안을 비난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재반박했다.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는 청원서의 내용과 형식을 맞추기 위해 막바지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4기)는 5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태스크포스팀 구성의 몇몇 쟁점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3가지 쟁점인 ‘국회에서 비준된 만큼 이미 시기를 놓친 것’ ‘판사들의 제안은 삼권분립 위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정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실기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대법원이 개정 여지가 있다는 최종 의견을 가지면 행정부나 입법부에 제시할 수 있어 지금도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 24장을 보면 ‘양 당사국은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는 “(이 때문에 오히려) 법관들이 조약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발효되거나 발효가 임박한 때”라고 했다.

‘연구팀 구성 청원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주장에 정 부장판사는 “오히려 행정부나 입법부가 특정 사안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라며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지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도 논박했다. 그는 “국제법상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다수 선례가 있다고 해서 한·미 FTA가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김하늘 부장판사는 청원서 문구 등을 놓고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청원법상의 청원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건의 형식으로 갈 것인지 검토하지 않겠느냐”며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청원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연구팀 구성에 동의한 판사 170여명에게 문건을 회람한 뒤 어떤 방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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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기자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59·사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민 차관은 지난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투심판 자격증 주었더니 자기도 한 쪽 선수 편에 서서 상대선수 패고 심판도 보겠다면 공정한가~ 철저히 중립 지키는 게 심판의 본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최 판사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실었다. 최 판사를 권투경기의 심판으로 묘사하고, 선수를 팬다고 비판한 것이다.

민 차관은 2008년 미 쇠고기 협상의 주역으로 촛불시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차관보)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10월 외교부 제2차관으로 복귀했다. 자서전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87조와 제91조에서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촛불폭동에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최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둘러싼 논쟁은 확산되고 있다.

앞서 한·미 FTA 연구팀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고 밝히고 동료 판사 170여명의 동조를 이끌어낸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향한 현직 부장검사의 비판도 제기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FTA 연구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 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을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판사들이 한·미 FTA 비판에 가세하고, 대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압박하고 나선 데 이어 현직 부장검사와 통상관료까지 논쟁에 가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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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한·미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 중인 판사들을 비판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41·사법연수원 24기)는 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연수원 22기)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청원서 작성에 착수한 것을 “삼권분립 침해”라며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법원이 입법 영역인 FTA 문제까지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FTA 연구 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들을 판사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거래상 분쟁은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주장을 하려거나 검사로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다니며 헌법을 공부하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생활하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글을 올린 배경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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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균 기자  
 
제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폐기, MB한나라당 심판 제주지역 비상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농민단체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4·3도민연대 등 26개 단체는 30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폐기, 제주지역 비상연석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폐기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FTA는 비밀리에 추후협상을 약속한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만들어낸 최악의 매국협정”이라며 “농업 등 국내 산업기반을 파괴하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을 살찌우는 주권포기 협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계는 한미 FTA 피해지역으로 1위 서귀포시, 2위 제주시를 꼽고 있다”며 “제주도민은 이러한 협정을 비준하고 서명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으로 농업은 물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모두 폐기될 것”이라며 “비준안 통과를 강행한 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날치기에 동참한 매국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전면적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연석회의는 오는 2일 한미FTA폐기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여는 한편 제주도내 곳곳에서 폐기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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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야5당도 여론전 강화

인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를 주제로 한 야외공연을 펼쳤다.

30일 오후 7시30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한·미 FTA를 주제로 한 ‘버라이어티 가카 헌정 콘서트, 나는 꼼수다’가 진행됐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3만여명(경찰 추산 1만600여명)이 모여 <나꼼수> 4인방의 거침없는 발언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3), 정봉주 전 의원(51), 시사평론가 김용민씨(37),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에 참여한 국회의원 151명의 지역구와 이름을 가사로 만든 노래를 불렀다.

인터넷 카페 ‘나라 걱정에 시집 못 가는 노처녀 연대’의 회원 10명과 함께 나온 조모씨(34)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으로서 1%를 위한 한·미 FTA를 저지하기 나왔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딸, 아내와 함께 나온 박종범씨(42)는 “<나꼼수>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해 그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 딸이 앞으로 커가면서 직접 겪어야 할 일들”이라며 “좋은 일을 위해 모이는 문화를 딸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자녀 4명과 함께 나온 이종옥씨(48)는 “딸 둘이 다음주에 시험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사회 참여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같이 나왔다. 행동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야외공연


앞서 민주당 등 야5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미 FTA 비준 무효화 5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 부자만을 위한 협정인 한·미 FTA 날치기 국회 비준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야당 의원 40여명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5000명으로부터 1만원씩을 모아 ‘한·미 FTA 반대’ 신문광고를 내기로 했다.

야5당은 도심에서 정당연설회를 이어가며 ‘비준 무효’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연설회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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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8시쯤 대전시 동구 정동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 현장에서 KAIST 휴학생 ㄱ씨(24)가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시민에 의해 저지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ㄱ씨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벌어진 ‘한미 FTA 비준 강행처리 규탄 결의대회’가 끝나가던 8시쯤 대전역 화장실 근처에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집회장으로 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ㄱ씨를 저지했다.

주최측의 한 관계자는 “ㄱ씨가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만큼 한·미 FTA 저지에 앞장서 온 학생”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는 22일부터 대전역에서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30일 오후 7시 8번째 규탄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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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가분들의 촛불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만화인들은 한미FTA반대합니다>  카페   http://cafe.naver.com/candle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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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윤리위 회부, 조급한 정치적 결정” 법원 내 질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 글을 올린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2기)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대법원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ㄱ판사는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언론 보도 몇 시간 만에 최 부장판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며 “(이는) 법관 개인이 페이스북에서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와 그 글과 소속단체만을 근거로 재판 공정성을 단죄하고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론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곧바로 관련 법관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ㄱ판사의 글에는 “대법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은 너무나도 사법부답지 못한 결정” “좋은 지적이다. 윤리위원회 회부는 너무 조급하고 정치적인 결정” “법원이 법관의 독립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등의 댓글이 뒤따랐다.


창원지법 ㄴ부장판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를 비판하고 최 부장판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 보도가 나온 지난 25일 “비준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비준안 처리와 최 부장판사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ㄱ판사와 ㄴ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와 함께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최 부장판사 글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ㄱ 판사는 “헌법에서 부과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사이에 법적 쟁점이 많다”며 “우선 일선 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한 다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해도 법관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글의 당부를 떠나 당사자 허락 없이 개인적인 글을 검열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적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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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국 민간연구소 보고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미 국가들은 이후 식량주권이 훼손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정책센터(CIP)의 아메리카스 프로그램은 지난 21일 ‘자유시장으로 인한 중미의 식량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찍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중미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톺았다. 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등 6개국은 2005년 미국과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했다.

보고서는 “중미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통상 자유화’ 이후 중미 정부들은 자국에 싼값에 대량 수입되는 상품을 굳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말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곡물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보고서는 “1990~2005년 사이 이들 지역의 쌀, 콩,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은 수출에 유리한 작물로 대체됐다”며 “이로 인해 곡물 생산량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농업 자체가 수출용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대체돼 시골에 거주하던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대규모 이주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1년 평균 40%대에 달했던 중미 지역의 농업용지는 2008년 7.4%까지 떨어졌다.

자국에서 식량 수급을 제어할 수 없게 된 이들 국가의 물가는 세계 식량가격의 등락에 따라 휘청거렸다. 식량 및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던 2008년 엘살바도르 도심의 1인당 한 달 기본 식품비는 44.80달러로, 전년(38.40달러)보다 6.40달러 올랐다. 아울러 이들 국가의 식량 공급은 기후변화에도 취약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있었던 2009년 5월 선포했던 국가재난 상태를 4개월 뒤 무기한 연장했다. 곡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적절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40만가구가 영양실조와 기아 상태에 처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미 국가들이 쌀과 옥수수 같은 주식을 수입 체인에 의존하게 된 이후 식량주권과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일부 농촌 지역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투자를 늘렸지만 전반적인 빈곤과 기아는 더 늘었다고 평가했다. 또 “개발도상국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자유무역은 오히려 이들 국가가 현재 처한 가난과 불평등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이 현재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통합 제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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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판글을 올렸다. 국내의 한 매체가 이를 비난하자 이 판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침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 FTA의 ISD(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국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내놓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ㄱ씨(45·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한 뒤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ㄱ부장판사는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은 두 시간 만에 다른 우리법연구회 회원 ㄴ부장판사(42·연수원 23기)와 검사 출신 ㄷ변호사 등 13명이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했다. 이 페이스북의 ‘친구’는 330명 가량이다.


ㄱ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후에도 “한·미 FTA에 있는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판사들의 의견 개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ㄱ부장판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글에 대해 “판사든 교사든 다른 공무원이든 선거 때에만 의사 표현을 하고 선거 이후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법관의) 직무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 직무를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조그만 인터넷 공간에서 도란도란 한 말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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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附議된案件
o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황영철 의원 외 12인 서면동의) ································································· 2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3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이범래․유정현․손범규․김성회․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진복․이한성․조윤선․김학용․유재중․ 배영식․서상기 의원 발의) ·················································································································· 5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성조․정갑윤․원유철․김소남․이은재․신지호․이범래․김태원․이인기 의원 발의) ··································································· 6
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김성동․이병석․전재희․박영아․진수희․원희목․진성호․안형환․이철우 의원 발의) ································································· 7
2 제303회-제13차(2011년11월22일)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 10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 10

(16시24분 개의)
 
◯부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등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재윤 의원 단상에서 ― 날치기 한미 FTA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날치기 처리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날치기 처리 반대합니다!)

(「날치기 처리하지 마라!」 하는 의원 있음)

(◯김재윤 의원 단상에서 ― 날치기 처리하지 마십시오!)

(장내 소란)

o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황영철 의원 외 12인 서면동의)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황영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5조제1항 및 제149조의2에 따라 회의 비공개와 중계방송 불허에 대한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5조제2항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처리!」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라!」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야, 쿠데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정희 의원 단하에서 ―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

지금 의결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강행처리 합니까? 강행처리 하니까 그러지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국회가 이런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이고 실망시키지 말자고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세요, 공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이것이 민주국회입니까, 독재국회지!」 하는 의원 있음)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독재의 아들들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중계방송도 안 해!」 하는 의원 있음)

(「뭐가 두려워서 방송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계방송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방송 안 한다는 거야, 뭐가 두려워서!」 하는 의원 있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서……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하는 의원 있음)

(「계류하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언론인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 나가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공개야!」 하는 의원 있음)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하는 의원 있음)

언론인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7분 비공개회의개시)

(「역사가 심판하도록 공개해, 공개!」 하는 의원 있음)

(「왜 비공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야, 이놈들아 공개해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16시2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라! 공개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제안설명이야!」 하는 의원 있음)

(「못 나와, 못 나와!」 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야 합의해서 하세요. 뭘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회의장이 소란하여서 제안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정될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뭐가 단말기야! 토론해, 토론!」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날치기, 날치기 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무효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인가!」 하는 의원 있음)

(「최악의 독재정권이다!」 하는 의원 있음)

(「나라의 미래를 날치기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의 있어! 이의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 단하에서 ― 토론 신청했잖아요! 토론 안 하면 이 투표는 무효입니다! 위법이라고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의장님, 토론 신청했잖아요! 의장님, 토론 신청했어요!)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폭력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폭력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내 소란)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아!」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강도 같은 놈아!」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31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은 정기회 기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부수법안에 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15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안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준비가 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이건 의회 쿠데타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어!」 하는 의원 있음)

(「불법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을사조약 부활했어!」 하는 의원 있음)

(「최루탄 국회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한미 FTA를 이렇게 처리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군사정권 환생했냐!」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바로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자, 토론!」 하는 의원 있음)

(「도둑놈들!」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의회 쿠데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에끼 나쁜 놈!」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부수법안에 아무 문제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못 해, 중단!」 하는 의원 있음)

(「뭐야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뭘 기다리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FTA 처리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도 처리해라!」 하는 의원 있음)

(「다 해 먹어라! 다 해 먹어!」 하는 의원 있음)

(「다 해라! 다 해 처먹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상정 못 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15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뭘 투표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은 매국노다!」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역사가 판단합니다.

(「역사가 뭘 판단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뭘 투표해, 뭘 투표!」 하는 의원 있음)

(「뭘 투표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매국노! 날치기!」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4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의사일정 상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내 소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이범래․유정현․손범규․김성회․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진복․이한성․조윤선․김학용․유재중․배영식․서상기 의원 발의)
(16시3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매국노! 날치기!」 하는 의원 많음)

제안설명은 지금 본회의장 분위기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야, 이 날벼락 맞을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뭘 의결해! 무엇을 의결해!」 하는 의원 있음)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의원 있음)

(「뭘 의결해!」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에이, 나쁜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협조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이건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대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두환이가 환생했냐!」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
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날치기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민주주의야!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이것이 민주주의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투표했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7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강길부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잘못 읽었어!」 하는 의원 있음)

(「잘못 얘기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잘못됐어! 잘못됐어!」 하는 의원 있음)

예, 이 ‘강길부 의원 외 30인’에서 ‘168인’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뭐야!」 하는 의원 있음)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원천무효야,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
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둑질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성조․정갑윤․원유철․김소남․이은재․신지호․이범래․김태원․이인기
의원 발의)

(16시41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안효대 의원 외에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
었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다시 30인을 168인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303회-제13차(2011년11월22일) 7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말이나 바로 해, 말이나!」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치기!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무효!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뭔 짓거리여?」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재석 165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안효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민주주의 포기하는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국민에게 고통 주는 의회 쿠데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안효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뭐야, 지금 내용도 모르고……」 하는 의원 있음)

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3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물러가라! 쿠데타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집에 갖고 가서 읽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김성동․이병석․전재희․박영아․진수희․원희목․진성호․안형환․이철우 의원 발의) 
(16시45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쿠데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5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야, 날치기 그만해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8항에서 의사일정 제13항까지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기권 7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당신 자식도 죄인 돼!」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반대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1인, 기권 7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치기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대화하고 타협을 하셔야 된다고……

(「집에 가서 해 가지고 와, 집에 가서!」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이래도 관계없어요. 김 의원, 그러지 마.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야, 참, 거수기들 자랑스럽다. 열심히 투표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에게 고통 주는 날치기 투표 중단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 가지고 와!」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와대에 최루탄을! 청와대에 최루탄을! 국회에서 최루탄 쏘는 놈들이 어디가 있어? 해야 돼, 해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처리 중단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날치기 중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55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5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거의 다 됐습니다.

(「뭘 계속해요?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0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오늘 처리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16시5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6항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김용덕, 박보영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4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임명처리안까지 날치기를 하냐고, 임명동의안까지!」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는 단말기의 심사경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날치기 처리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이두아 의원, 이상권 의원, 윤영 의원, 황영철 의원, 이화수 의원, 김호연 의원, 유일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뻔뻔하다!」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법관 임명을……」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중단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 임명동의안까지 이러기예요, 정말?」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 날치기는 뭐든지 다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의화 부의장님! 대한민국 국회인 걸 포기한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대법관 인사동의안까지 날치기를 합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양식이 있으면 투표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인사안을 단독 처리하는 게 한나라당이야! 인사안을 단독 처리해? 인사안을 단독 처리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할 게 따로 있지!」 하는 의원 있음)

(「이화수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정신 나갔구먼, 정신.」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을 날치기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조폭이지 정치인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님들과 또 황우여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우선 투표를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아직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요원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정치가 우리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몸싸움하는 모습이 국민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져서 우리의 후진적인 모습이 세계인들의 조소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金先東 議員 단상에서 ― 정의화 부의장! 역사의 죄인이 될 거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노 철 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7인)
권 선 택 김 낙 성 류 근 찬 박 선 영 이 용 경 이 진 삼 임 영 호

기권 의원(6인)
김 성 식 남 경 필 이 두 아 임 해 규 정 태 근 현 기 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7인)
권 선 택 김 낙 성 류 근 찬 심 대 평 이 진 삼 임 영 호 황 영 철

기권 의원(12인)
김 광 림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재 경 성 윤 환 신 성 범 여 상 규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정 해 걸 현 기 환


◯의사일정 상정의 건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권 선 택 류 근 찬 이 진 삼 임 영 호

기권 의원(8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이 회 창 임 해 규 정 태 근 현 기 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해 걸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3인)
김 낙 성 김 영 선 임 영 호

기권 의원(12인)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정 신 성 범 신 지 호 심 대 평 이 용 경 이 종 구 임 해 규 정 태 근 조 문 환 진 수 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김 낙 성 심 대 평 임 영 호 조 순 형

기권 의원(8인)
김 성 식 김 성 태 변 웅 전 신 성 범 이 용 경 이 진 삼 임 해 규 정 태 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2인)
김 낙 성 임 영 호

기권 의원(11인)
김 성 식 변 웅 전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이 진 삼 임 해 규 장 광 근 정 태 근 조 해 진 황 진 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5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9인)
김 낙 성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이 진 삼 임 해 규 정 태 근 차 명 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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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9인)
김 낙 성 김 성 식 김 정 권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이 진 삼 임 해 규 정 태 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재 경 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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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12인)
고 승 덕 김 낙 성 김 성 식 박 상 은 신 상 진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이 진 삼 임 해 규 정 태 근 황 진 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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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7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영 호 임 해 규 정 태 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6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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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7인)
김 성 식 김 영 우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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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6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3인)
변 웅 전 이 진 삼 임 영 호

기권 의원(9인)
김 성 식 김 정 신 성 범 심 대 평 유 기 준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허 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웅 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6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6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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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2인)
김 호 연 임 영 호

기권 의원(14인)
김 낙 성 김 성 식 김 영 우 김 정 권 변 웅 전 신 상 진 신 성 범 윤 상 현 이 상 권 이 용 경 임 해 규 정 갑 윤 정 옥 임 황 영 철


◯출석 의원(25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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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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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22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상 희 김 재 윤 김 진 표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유 정 김 우 남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진 애 김 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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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훈 김 충 조 김 영 진 김 영 록 김 성 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재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희 철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변 재 일 박 선 숙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지 원 박 보 환 
박 기 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영 선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백 재 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건 손 학 규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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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추 미 애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한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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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 시 재석 의원(219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강 기 정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순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재 윤 김 진 애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충 조 김 학 재 김 희 철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노 영 민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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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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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기 2011.11.24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이미친놈들아!!!



2011년 11월 24일 경향신문 1면 입니다. 11월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사진과 지역구를 1면 전면에 실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대근 편집국장은 "(1면 사진이)그날 벌어진 역사적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기사보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통과시켰는가.' (국회의원 각자의)의사에 의해 결정된 사건인데,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독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제작의 목표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너무도 뜨겁습니다. SNS와 온라인에서 쏟아진 독자들의 반응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응원과 격려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인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념'신문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들 중 배달된 신문이 위와 같은 1면이 제작된 경향신문과 다르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방으로 배달되는 20판, 30판에는 6면에 실렸지만 편집국장의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 배달되는 마지막 40판에는 1면 전면에 실리는 것으로 제작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 트위터 반응입니다

@sangminah 오늘 이후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트윗에서는 구독자가 몇 명 늘었는지 자랑해 주세요...그런건 자랑하셔도 됩니다..ㅋㅋ
@jangtaejin72 차라리 pdf 웹용으로만 호외편을 만들어 저작권에 상관없는 1면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리는 것은 어떨까요
@ssu221 오늘 일면에 통쾌한 사진이 떴더군요^^이런 언론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나다.편의점에서 오늘자 신문 사려고 찾는중인데 가는곳마다 없네요ㅜ.ㅜ어쨌든 팔로합니다~앞으로도 진실된 기사들 부탁드려요^*^
@rami1007 정기구독자면 온라인에서 PDF 무료로 볼 수 있나요? 1면 의원 명단이 제가 받은 신문엔 6면에 나와 있어서 새로 받고 싶은데!
@knahee75 경향신문 정말 좋네요... 이상한 신문들의 홍수에서 제대로된 몇몇 신문들 때문에 뉴스를 봅니다.
@doswpflove 오늘 경향신문1면 최고네요^^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을 대표해주는 신문사가 되주세요!!
@suriblossom 퇴근하고 바로 사러갈껀데 다 팔렸음 어쩌죠?ㅠㅠ 발 동동
@leejh0308 오늘 경향에서 작은 희망을 보여주시네요 힘네세요 경향홧팅... 바탕화면용으로 편집해서 다운 가능하게했으면 하는 바람도 ㅎ
@383174U 이왕 이렇게 된거 진성호의원까지 넣어서 특별판으로 배포하심이...구독자 더 늘어날것 같은데..ㅠㅠ
@shanti_u 경향정기구독 강추! 진보언론 살려 FTA막자!
@ksjsubi 낼 시문 1판에도 FTA 찬성 올칼라 부탁하면 안될까요?
@100yyj 방금 전화로 주간경향 정기 구독 신청 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fotobk FTA날치기한 의워사진 나온 어제날짜 신문 구할수 없을까요?
@better_ppl [경향신문]님!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기자님들...정말로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집회에도 참석해서 꼭 취재해 주실거죠? 감사합니다.
@luciastory 경향신문 1면, 폭풍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당장 구입했을텐데 많이 아쉽네요. 이런 언론의 모습이 당연한건데, 당연한 이런걸로 폭풍 감동을 받아야함이 씁쓸하지만 여튼 칭찬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
@sangminah 경향신문 구독하면서 오늘 가장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 쭉~ 보여주세요. :)
@kdr7581 당장 집에가서 보던 신문을 경향으로 바꿔야겠습니다 항상 지금과 같은 신뢰를 주세요 화이팅!
@A_holic_ 고화질 잊지 말아야 할 상판떼기. 다운가능하답니다.
@sangchulmoon 경향신문 오늘 1면 정말 감동입니다. 다른 언론들이 권력과 돈에 굴복해도 경향은 항상 언론의 정도를 걸어주리라 믿습니다
@urisilla 신문을 두가지 볼 시간도 형편도 안되는지라 한겨레에서 경향으로 갈아탈 예정
@taraji7 신혼때자전거줘서 중앙일보봣는데 반성합니다
@sesang_mirror 오랜만에 신문1면에 감동! 내용은 씁쓸하지만요
@misunny77 앞으로는 경향만 읽겠습니다 멋지다 홧팅 !!!!
@koocci @kyunghyang 경향신문. 오늘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yt2573 저것들이 내년에도 국회의원 하고있으면 차라리 한국은 한줌 재가 되버리는편이 낫겠다
@hanjulnews 경향신문 ( @kyunghyang ) 팔로어가 단 몇 시간만에 1 천명 늘었습니다. 하루에 200명 정도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
@memoriesofu82 경향신문 오늘자만 온라인에서 구독했습니다. 1면을 pdf로 내려받았는데 이메일로 친구들에게 보내거나 싸이 같은데에 포스팅 해도 되나요???
@dlrjsdksldi 나라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였네요 반대를 위한 팔뚝질만 하는 막가파들과 달리 떳떳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신 이분들이야말로 대단..
@shadowcolored 오늘 경향신문 사기 엄청 어려워요. 가판대 사장님들 왈 "오늘 다들 계속 경향찾네" 10부 사서 8부 돌리고 1부 코팅뜰랬는데, 2부 밖에 못삼. 역시 군대가서 첫 월급으로 경향신문을 구독해야겠어.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 지지율 표기 안할때부터 반한 사람 1인
@skwonnyg 오늘 1면을 잘 찢어지지 않게, 대형 브로마이드로 만들어서 삽지광고처럼 배포해주세요~ 집에 거실에다 붙여놓게요~
@SimVerse 오늘 경향신문 보며 문득든 생각. 교회마다 작은 명패 만들어 문에 붙이잖아요. 자전거, 무료구독 서비스 대신 뱃지만큼 작게 문패를 만들어 구독자 집 문에 달아주기 운동하면 어떨까요? ^^ 조중동은 절대 따라하지 못할 캠패인일듯.
@wyeun 승리의 경향신문.꺼져라 조중동!
@hjby2001 내년 총선때 좀 보자 이렇게 잘생긴 얼굴들! 꼭 기억해두마... 치졸한 정치꾼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마 신묘국적들아
@redqeffect 한·미 FTA 비준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즉각 환영했다고 하는군요 http://j.mp/t0GXhP 오늘자 경향신문 1면을 미 백악관으로 보내야겠습니다
@DRUNKTIGERc 내년 총선까지 관심글로 저장!
@ilikemkt 한미FTA 매국노들 명단 참 잘되었습니다. 매국집단 한나라당 이제 소멸하고 영원히 없어질 저 매국노들 처분만 남았습니다!!!
@hangil0 이런건 광화문 사거리에 크게 붙여놓으면 좋겠건만-
@junehay20 여기 전북 전주인데요. 경향신문 파는 곳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조중동아니면 한겨레..스포츠신문뿐이네요;;;;
@freepains 어플을 만들어 주실 계획은 없는지요?
@dhdlsrl 한겨레가 못하는 아니 안하는 ㅇㅇ감한 행동을 경향이 하는구나! 변질된 한겨레 반성해라
@sys5010 오늘 경향신문 1면은 제가 본 신문중에 가장 멋있고 올바른 언론의 정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자주적 언론사 경향! 최고~!!!
@kidogom 저기 대전 중구지역에 경향신문 구입 가능한 지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sys5010 멋지다 경향!! 정말 눈물난다!! ㅠ.ㅠ 닥치고 RT!!!
@For_Josephine 살생부다!!!! 살생부가 나타났다!!!!!!
@ohmuzin 정당한 국회법에따라 표결처리한 FTA가 마치매국노들이 나라팔어먹은듯성토하시는데 이러면안됩니다 이법안은노무현정권시절에 지금야당의원들이 만든겁니다[정동영.손학규.문제인.김진표등이]무엇이국가이익에 부합되는지 냉정히 판단합시다
@Ironclad92 여러 의원 사진 필요없이 한나라당 단어 하나로 충분할듯....
@willow258 내년 총선때 중요한 자료!! 이게 신문이지
@Rianchunin 역사 교과서에 넣어야 할 명단...
@dream7806 진정한 언론 경향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 경향신문 소장용으로 모두 사는 운동 합시다.
@1hyuk 앤디 워홀의 실크스크린보다 백만배쯤 멋지다.
@skfro11 바탕화면에깔고 꼭기억하겠습니다. 내년총선에서 봅시다!! 사진까지올려주셔서감사합니다. 
@solandluna 결혼하자마자 구독해서 보는 신혼부부에요. 이뻐해주시긩 >_<
@hl2lpx 국민의 지팡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RT @kyunghyang 15000원입니다 구독신청은 http://j.mp/u2JBg5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wt1123: 신문구독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한달에 얼마에요?
@appealme 1면 접어서 평생 가지고 다닐께요. 크기도 딱이네요. 경향신문 화이팅. 리트도 부탁 굽신굽신
@kaien221 이분들... 얼굴!!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 지역구를 담당하시는 이분들을!!
@fellblue 신문1면의 옳은 예!
@social_drinker 내년 총선뿐아니라 내가 살아있는한 계속 지니고 다닐만한 신문한페이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 문구가 더 와닿네요~ ‘독자 외에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jiwon21c: @daekeunlee 호외 형태를 빌어 한 번 제대로 나야줘야하지 않을까요.
@ymj0511 경향 신문 대단하네요~~~ 가슴의 울분을 조금이나마 털수있을거 같습니다 제 조그만한 힘을 보탤방법은 4월선거와 경향신문 구독이겠네요
@Will920792 한국에서 그 나마 신문같은 신문은 경향신문밖에 없어 보인다. 경향은 주진우 기자 같은 기자를 수두룩하게 고용해서 그런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과감하게 매일매일 지면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경제, 국제 기사 좀 충실하게 써!
@iamdancingwind 싸랑해요 경향ㅜㅠ
@ktworld08 오늘 신문1면보고 감동받아 매번 사서 보던거 구독신청 방금 했슴다ㅋㅋ저희집 배달해주실때 조중동찌라시들이 문앞에 있다고 놀라지마셈! 무료로 준다길래 불우이웃을 위해 파지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dyd1703 어제시청앞에서 쓰린속을 달래주시네요 속 시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정기구독 하고 싶습니다
@dearmely FTA 찬성명단 게재한 개념 경향신문(@kyunghyang) 구독합시다! 저도 방금 신청완료. 전화했더니 오늘 구독신청 많이온다 합니다ㅎㅎ오늘같이만 해줌 얼마든 보겠다했어요 080-023-8282 신청페이지-> http://smile.khan.co.kr/gudoc/gudoc_input_step2.html?type=201
@jinproject 이름이 잘 안보임... 어쨌든 경향신문 최고~
@violetty0530 두고두고 기억할 151명 다운로드완료.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xolling 경향의 선동질이 또 시작되었군...ㅉㅉㅉ
@dearmely 오늘 경향신문 멋지네요! 재구독 신청했습니다. 경향홧팅!
@seoj0070 똑똑히 보고 기억합시다.총선에서 심판합시다.
@ringoichi 대박이다
@_ddilkoo: 경향만세!!!!
@soon1258 일단 이름과얼굴을 알아두자 내년을 위해
@ddalkisshappy @wt1123 저도 오늘자 신문보고 부모님댁에 놔드렷어요..(1년구독) 이번 서울시장 선거때 누구를 찍을꺼냐는 말에 "박근혜"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어머니....이건 다만 울 엄니만을 문제는 아닐껍니다.
@chorokmong 평소 암기에 자신 없으신분들은 내년 4월 달력에 딱 붙여놓으셈
@Dal_bodre 안녕하세요.경향1면을 소스로 이용해서 디자인 포폴을 만들어보려는데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오로지 개인(비상업)용도이며,주제는 한미FTA에 관한 현 상황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imagefactory1 닥치고 다운로드!
@hansyokwon 경향신문, 첫 달 서비스도 사절합시다
@ibe1994 나라 팔아 먹은 넘덜 사진이네요... 경향신문 1면.. 오늘 대박~ 멋쩌요 ^^
@bonoogi 요근래 최고로 롸끈한 표지디자인. 아! 간지난다.
@october1992 저희 아파트유일한 정기구독자로서 ㅜㅜ 정말 뿌듯합니다 경향신문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많아지길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hanadori7  매번 잊지말자 잊지말자하고 잊고있습니다 노동법 날치기나 탄핵때 찬성했던의원들이 이번날치기에도 참여했는지 상습법인데 잊지 않게 해주세요
@r80liona 네 잘했어요. 칭찬 도장 꽝꽝꽝. 경향 이~~~뻐
@adoocsiny 방금 경향신문 홈페이지로 달려가서 회원 등록하고 왔습니다. 조만간 구독신청 예정입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언론입니다.!! 세상에서 외치십시오. "나는 기자다. 나는 언론이다." 가슴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아닌 뜨거운 자부심이 느겨지실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fromlight  올해의 일면을 뽑는다면 당연, 제20636호 경향신문 2011년 24일 자 일면입니다.
@kpeggfarm 볼수록 경향신문 짱이여
@pygmalion9596 살아남아야만 하는 언론.
@fastmir 바탕화면에 올립니다. 꼭 기억하여 오늘의 치욕을 되새깁니다. 고맙습니다.
@cando70  오늘자 경향신문은 꼭 종이신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는 구독신청이 안되는군요. 에러납니다. IE에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utopidee 지금껏 본 가장 멋있는 1면입니다!!
@llkg33 경향신문의 무모한 1면 특집기사를 규탄한다! 졸업한지가 언젠데 우리를 또 공부하게 하는가? 형광펜 들고 머리싸고 암기하면서 내년 4월에 전국고시 보겠다는 시민들이 속출한다 ㅠㅠ 어웅 피곤해~ ㅎㅎ
@jaeheung77 "독자 외에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경향신문> 이런 신문이 아직 남아 있다는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BeSheepDog 경향신문 올레~ 저 신문 디자인을 티를 제작해서 입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가 진행해주신다면 꼭 사겠습니다.
@openself7 오늘 사진들 쵝오! 감사합니다
@YelimLover 열마다 백마디가 무슨 소용인지.. 종이호랑이가 아님을 말해 주는 투표용지 한장으로 말해야지.. 치매걸린 국민들이 일깨워지는 계기가...
@t_mihye 기자윤리강령 1면에 이은 경향의 개념 1면!!! 무조건 저장!!
@tokicullen 오늘경향은 그야말로 대박이네여. 역시언론이라면 이정도 기자정신은있어야짐RT 
@hagyie 대전 시민입니다. 1면에 매국노들 사진 큼직하게 나온 걸로 내일 한번 더 발행해주세요.
@lum7671 경향신문 화이팅 입니다. 경향신문 오늘(11월 24일자) 1면 이미지를 제 트위터 바탕화면으로 했는데 혹시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jojak_chamsaey 경향신문이 좀 짱인 듯? ㅋㅋ 평소 신문은 안 사는.. 학생이지만;; 오늘 것은 몇개 사서 돌려야겠어요!!
@ysppoi 제 카톡사진으로 바껐습니다 경향신문 여러분!!!화이팅!!!
@earthgreen453 멋지다 경향!!! 좋아 팔로할께여^^ 이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
@hsagguy 경향님 내일판 지면에 진성호 넣어서 다시 완벽한 매국노 들 얼굴 공개해 주실 수 없나요.역사에 길이 남아야 하잖아요.
@seomiae 벽에붙여놓고 다트!
@MoONzZ_Kr 오늘 아침, 신문을 받아보고 제가 구독자라는 것이 너무 뿌듯했어요~
@ucla221 대전 둔산동입니다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girllim 2011. 11. 24 경향신문 1면 고화질 이미지.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T @midoct: @girllim @PresidentYSKim @kyunghyang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1&divpage=3015&ss=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692202
@spacia11 스마트폰으로 FTA찬성 의원 앱이러거 없을까요?
@JYJ_DoubleJ 오늘경향1면 놀라웠어요. 눈물이 날 정도...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은 풀리는 듯 해요. 감사합니다ㅠㅠ
@girllim 신문은 저작권상 스캔이 안됩니다. 대형스캐너 가진 용자가 해서 올리거나 신문사에서 직접 올려야 한답니다. RT @PresidentYSKim: @kyunghyang 오늘 1면 고해상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 어디 없을까요?
@airi1045 용감합니다. 경향신문... 멋있어요!
@ferique77 경향신문 오늘 일면 최고예요!! 이 시대 진정한 언론사!! 한겨레에서 경향으로 고고싱!!합니다
@kckwak 2009년도에 본 글인데 신문구독은 신문사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redsradio: 오늘자 경향신문 각자 사서 찬성한 의원들의 국회/지역구 사무실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해당 의원 얼굴에 ‘근조’ 마크 찍어서...
@PresidentYSKim: @kyunghyang 오늘 1면 고해상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 어디 없을까요?
@farnmore 경향 독자로써 한마디 - 닥치고 경향/한겨레 구독! 
@nananaa0001 감사합니다. 오늘1면은 가보로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CK <경향>1면 151명 찬성파 얼굴?지역구 ‘도배’…“레전드!”
@ChristopherHa78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맘이 짠하네요.
@tranquillesprit 자손대대로 족보와 함께 물려줍시다.
@geeuiyu 저희집엔 다른 1면으로 왔어요. 이 위용을 실물로 느끼지 못해 애석하네요. ㅠㅠ
@Eunsoo_JJang 경향 팟팅...! 진정한 언론의 모습입니다... 역사에 남을듯 합니다. 그시대의 진정한 언론으로...
@ikhyun 경향신문 역시 좀 짱인듯요 ㅋㅋㅋㅋㅋ
@mikakooksfranz 대대손손 볼 수 있게 박물관으로!
@europaa 우리 나라에도 ‘신문사’가 아직 살아 있군요. 고맙습니다.
@youngkichoi 오늘 경향신문 1면으로 인증샷 놀이 한번 진행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ㅋㅋ 한부 사서 인증샷 놀이 동참하겠어요!
@sandcity96 경향신문 멋집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전달하는 눈..그것이 언론의 소명이지요^^
@commonflow 오늘 경향은 역사.
@romanticsoojin 경향신문 진짜 멋있습니다 감동입니다ㅠㅠㅠ 한나라당과 이명박때문에 괴롭고 지쳤지만 이신문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경향신문 꼭 볼거예요!!!
@recluse0227 경향1면처럼 짧고 굵게 한 말씀 남깁니다 "여기 경향 구독 신청이요ㅋㅋ"
@songkkya: 멋지다경향. 이따편의점가서 한부 사야디! 
@WurkRaeJ 경향신문 만세입니다. 그래도 경향신문이 최고입니다. 최종적으로 기사 컨펌해주시는분 양심적이라 생각합니다. 몇개 없는 바른 언론이라...
@Loi1842 소장가치있는 오늘자 경향! 가판에서 한부 더 살려는데 3군데서 실패 :( 경향 짜응!
@waiz_sun 반드시 기억하고 돌려줍시다.
@hitori9 내년 총선 결과 보도할 때 이 편집 그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에서 당선된 사람에겐 꽃 달아주고 떨어진 사람은 X표시해서...
@wldnjss 즐겨찾기도 하겠습니다.
@UltraFantaGWolf 경향신문1면을보고 감탄하지않을 수가 없었네..ㅎ151인의 플필과 사진이라니..근데..의아한게 김선동의원??최루탄던진그김선동의원이 찬성던졌다고요??동명이인인가요 아니면...???? 
@cuzcomsu @kyunghyang 바탕화면에 즉시 깔았습니다.
@puppy4121 맞아요. 절대 안뽑아 두고봐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하겠어
@IAMJRIM 경향신문 데스크에 찬사를!^^ 짝짝짝!
@zeal2oneLee @kyunghyang 사랑합니다. 우리집 문패로 써야겠네요.
@BorianJina 오늘자 경향신문 가판 4군데나 돌았는데 득템 실패 ㅠㅠ
@seulcho 코팅해서 소장해야겠어요 두고두고 봐야하잖아여..
@min_chan1010 경향이 가끔 1면을 기가막히게 잘 뽑는다.
@MrsolverS 현재 사고치는 행정관료도 올려요~
@Ally_Zoo 요즘 기사 잘보고 있어요~~ 신문구독 한번도 한적 없는데 오늘 구독신청했어요ㅎㅎㅎ 앞으로도 좋은 기사부탁드립니당~~글구~ 오늘 1면 Good!!!!
@think_ @justice 빠진 매국노 같이 실어서 올려주세요! 벽에 붙여두고 다 외우게@apollo0217  동판제작해서 국회정문에 영구전시해야합니다. 

@yongajeong 경향신문 구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1면 굉장합니다. 눈물이 날 뻔 했어요. 경향 화이팅입니다.

@biguse: 영구보존해야!! 

@peterya 경향신문 오늘자 1면..좋군요.. 이렇게 당당하란 말이다..그 날치기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lovelydorrit 저도 아침에 경향1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려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봐야겠어요 

@du0280: 아침 식사하러 식당에 들렀는데 경향신문 1면 재미있더군요. 전면을 한미FTA비준안에 찬성표 던진 151마리 의원들 면상과 플필로 깔았더군요.”

@flywingwing: 오늘자 경향신문 1면을 다트보드로 쓰신다는 멋쟁이 트친님이 계십니다요.ㅎㅎㅎ

@Zangyii: 신문이라면 이 정도는!!!!!!

@du0280 아침 식사하러 식당에 들렀는데 경향신문 1면 재미있더군요. 전면을 한미FTA비준안에 찬성표 던진 151마리 의원들 면상과 플필로 깔았더군요.

@ Nakkomsu 나는 꼼수다. 경향신문 오늘자 1면, 한미FTA 찬성한 의원들 리스트. 소장용이네요. 사실상 매국노 결정판!!!!!!!!!!!! @Korean_Kop경향신문 속시원한 1면 메인기사네!! 날치기한 잡놈들 쌍판대기네..."

@trendy00: 오늘자 경향신문 꼭 사봐야겠다 RT @Zangyii: 신문이라면 이 정도는!!!!!! 

@whynotsy84"경향신문 역사에 길이 남을 1면 기사군요. 저는 한겨레신문 읽는데 오늘은 경향도 사봐야겠습다. 

@higamza 멋지다! 이것이 진짜언론 RT 

@yoji0802: 경향! 멋져!

@jyrim1021 신문가판대로 경향사러갑니다!! 최고~! "

@du0280: 경향신문 24일자 1면...완전히 매국노 151마리 명단과 면상으로 깔아놓은..."

출근하면서 경향신문 하나 사서 내년 총선까지 고이 보관해야할 듯!

@AMWAYDCA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에 저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에 전파!  

@mettayoon 경향신문 오늘 1면은 길이 보존하세. 

@rmsal82 그래!이정도는해줘야지!! 

@trendy00: 오늘자 경향신문 꼭 사봐야겠다 

@rodam_Ann  오늘자 경향신문 초대박!

@rokmc693 경향신문사서 걸어놔야겠네요

@du0280 아침 식사하러 식당에 들렀는데 경향신문 1면 재미있더군요. 전면을 한미FTA비준안에 찬성표 던진 151마리 의원들 면상과 플필로 깔았더군요.

@Kim_JongYoon 전 신문을 보지 않지만 오늘 경향신문은 반드시 사서 내년까지 보관하겠습니다. 그 얼굴들.. 절대로 잊지 않을겁니다. 고마워요~ 경향!!ㅋ 그 마음 지켜주세요!!^^

@ kateyhkwon 날치기 앞두고 다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꽃 피우셨죠. 경향신문 1면. ‘한미FTA 비준안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 명단, 사진, 지역’ 

@Lee_KwangYong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 길이 남을 오늘자 경향신문 1면. 한?미 FTA 찬성 국회의원 151명의 사진을 싣다.

@dodani90: 진짜 끝내주는 오늘 경향신문 1면. 기사 한줄도 없이... 이런 신문이 진정 살아남아야 합니다. 

@hihohaaa 경향신문 전부터 좋아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네.

@dodani90: 진짜 끝내주는 오늘 경향신문 1면. 기사 한줄도 없이... 이런 신문이 진정 살아남아야 합니다. 

@floppythehero: 대단한 용기. 진정한 언론입니다

@khana23 이거 머.. 경향신문 구독신청이라도 해야되는건가!

@osh0825 저도 출근길에 샀음니다. ^^ㅋ 

@piramikim: 평생구독신청!! 

@tkfjsrks: ㅋㅋㅋ 내가 경향신문을 사랑할 수 밖에없는 이유.. 

@dh_justmlb  놀랍다는 말을 넘어, 충격적인 경향신문의 오늘 1면. 대단하다.

■ facebook 반응입니다



■ 미투데이 반응입니다  




그리고 미주 아줌마 싸이트에서의 경향1면 공개반응입니다. 





 


 





다소 파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1면 모습에 응원과 격려 그리고 ‘구독신청’을 꼭 하시겠다는 의견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 구독신청은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 http://smile.khan.co.kr/gudoc/index.html

“독자 외에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www.khan.co.kr/
구글플러스 http://j.mp/uuygDu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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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천루 2011.11.24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짱인듯 ^^

  2. 김주현 2011.11.24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수원 영통 사는데 경향 신문 1면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왜 저만 다른지 속상하네요.

    • Favicon of https://fta.khan.kr BlogIcon 경향 2011.11.24 1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판, 30판, 40판, 그리고 때에 따라 45판까지 하루에 보통 서너번에 걸쳐 지면을 짭니다. 지방에는 배달시간 때문에 20판과 30판을 보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서울에는 40판을 보냅니다. 오늘자 신문의 경우, 20판과 30판에는 6면에 의원들 명단을 실었고 편집국장단의 판단에 따라 40판에는 1면으로 명단을 옮겼습니다. 죄송하고요...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경향은 다르다 2011.11.24 1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계언론사에 길이남을 신문 1면입니다

  4. 미립 2011.11.24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대들이었군... 역시 경향은 돈이 안아깝다~~

  5. 최준영 2011.11.24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해요. 고마워요. 의지할 곳 없는 아픈 민초들의 고통을 잘 아시는 오늘 일자 발행 너무나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6. 역시 경향 2011.11.24 14: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향이 최고네요.!!! 멋집니다.

  7. 송민기 2011.11.24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향신문님
    혹시 저 기사 4월총선까지 계속 내주시면 안되나요?? 꼭 1면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8. 윤대길 2011.11.24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저 151분이 자랑스럽다. 자원 없는 우리나라에서 무역은 생존의 필수 조건인데 이제 우리는 대미는 물론 해외 다른 나라와의 무역과 FTA협상에서 유리한 유치를 점 할수 있게 되었다. 물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과 자생력과 피해액을 보전해 줄 수 제도적 장치와 예산 책정이 이루어 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야정당에서도 이제 그만 방관과 훼방을 중단하고 국회로 나와 일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미FTA를 저지할 명분과 힘(의석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회를 어지럽게 한 댓가, 그리고 합의에는 동의하지만 반대를 고수 하다가 불어닥칠 비난여론에 유연하게 대처 수 있도록, 여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게끔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9. 천웅필 2011.11.24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를 자세히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우리나라가 유리한 유치를 점하는게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된거지. 협안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끔 협상이 체결됐으면 몰라도 어이없은 항목들이 수도 없는데 그걸 막무가내로 통과시켜 버린 이번 FTA협상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합니다.

  10. 박성진 2011.11.24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경향신문입니다. 역사에 남을 1면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수준은 한겨레보다 나은듯 합니다. 불쌍한 대한민국 농민들이 저 151명 똑바로 기억하시겠지요.

  11. 깨어라 2011.11.24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자 외에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
    감동입니다. 화이팅!

  12. 깨어라 2011.11.24 2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자 외에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경향신문>
    감동입니다. 화이팅!

  13. 2011.11.25 0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울었네요.

  14. 유은호 2011.11.25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향 대박!!
    진정한 언론이 여기 있었구랴~

  15. 큰고양이 2011.11.25 1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마트폰 어플 하나 만들어주세요.
    한미 FTA 찬성의원 명단 어플....
    이 의원들 사진/성명/ 필요할때마다 띄워두고 두고두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 shiki 2012.03.25 2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폰용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http://itunes.apple.com/kr/app/ftacanseongyiweonmajhigi/id509794230?mt=8

  16. Favicon of http://1234 BlogIcon 돌쇠 2011.11.26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무실 책상 유리 판 밑에 잘 펼쳐 놓았습니다.
    직원들 중 저와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 했답니다.

  17. 이샛별 2011.12.02 0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향신문 살 수 없을까요?


<찬성 의원 - 151명>

△한나라당(141명)

강길부(울산 울주)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갑)
고승덕(서울 서초을) 고흥길(경기 성남 분당갑) 구상찬(서울 강서갑) 권경석(경남 창원갑) 권성동(강원 강릉)

권영세(서울 영등포을) 권택기(서울 광진갑) 김기현(울산 남을) 김동성(서울 성동을) 김무성(부산 남을)
김선동(서울 도봉을) 김성동(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동두천) 김성조(경북 구미갑) 김성회(경기 화성갑)

김세연(부산 금정)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 일산서)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정권(경남 김해갑) 김정훈(부산 남갑)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김태호(경남 김해을)

김태환(경북 구미을) 김학송(경남 진해) 김학용(경기 안성) 김형오(부산 영도) 김호연(충남 천안을)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 팔달) 박근혜(대구 달성) 박대해(부산 연제)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박보환(경기 화성을)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을) 박영아(서울 송파갑) 박종근(대구 달서갑)
박준선(경기 용인 기흥) 박진(서울 종로) 배영식(대구 중남) 배은희(비례대표) 백성운(경기 고양 일산동)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서상기(대구 북을) 손범규(경기 고양 덕양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신지호(서울 도봉갑)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안경률(부산 해운대 기장을)

안상수(경기 의왕과천) 안홍준(경남 마산을) 안효대(울산 동) 원유철(경기 평택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 유승민(대구 동을) 유일호(서울 송파을) 유재중(부산 수영) 유정복(경기 김포)

유정현(서울 중랑갑) 윤상현(인천 남을) 윤석용(서울 강동을) 윤영(경남 거제) 윤진식(충북 충주)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갑) 이범관(경기 이천여주) 이범래(서울 구로갑) 이병석(경북 포항 북)

이사철(경기 부천 원미을) 이상권(인천 계양을) 이상득(경북 포항 남울릉) 이성헌(서울 서대문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윤성(인천 남동갑)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갑) 이종혁(부산진을) 이주영(경남 마산갑) 이진복(부산 동래)
이철우(경북 김천) 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이한구(대구 수성갑)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이해봉(대구 달서을) 이혜훈(서울 서초갑) 이화수(경기 안산상록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윤석(경북 영주)
장제원(부산 사상) 전여옥(서울 영등포갑) 전재희(경기 광명을) 정갑윤(울산 중)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정몽준(서울 동작을)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 정수성(경북 경주) 정양석(서울 강북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을)

조진래(경남 의령함안합천) 조해진(경남 밀양창녕) 주광덕(경기 구리) 주성영(대구 동갑) 주호영(대구 수성을)
진성호(서울 중랑을) 진수희(서울 성동갑)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최경희(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갑) 최병국(울산 남갑)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허원제(부산진갑)
허천(강원 춘천) 허태열(부산 북강서) 홍일표(인천 남갑) 홍준표(서울 동대문을) 황우여(인천 연수)

황진하(경기 파주)

△한나라당 외 정당 의원(10명)
김용구 선진당(비례대표) 송영선 희망연대(비례대표) 이영애 선진당(비례대표) 이회창 선진당(충남 홍성 예산) 김정 희망연대(비례대표)
김혜성 희망연대(비례대표) 이인제 선진당(충남 논산 계룡 금산) 노철래 희망연대(비례대표) 윤상일 희망연대(비례대표) 조순형 선진당(비례대표)

<반대 의원 - 7명>
 
권선택 자유선진당(대전 중) 김낙성 자유선진당(충남 당진) 심대평 자유선진당(충남 공주 연기) 류근찬 자유선진당(충남 보령 서천) 이진삼 자유선진당(충남 부여 청양) 임영호 자유선진당(대전 동) 황영철 한나라당(강원 홍천 횡성)

<기권 의원 - 12명>
 
이용경 창조한국당(비례대표) 여상규 한나라당(경남 남해 하동) 김광림 한나라당(경북 안동) 김성식 한나라당(서울 관악갑) 김성태 한나라당(서울 강서 을) 김재경 한나라당(경남 진주을) 성윤환 한나라당(경북 상주) 신성범 한나라당(경남 산청함양거창) 임해규 한나라당(경기 부천 원미갑) 정태근 한나라당(서울 성북갑) 현기환 한나라당(부산 사하갑) 정해걸 한나라당(경북 군위의성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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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에서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불평등 FTA'가 우리의 정책 주권마저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한·미 FTA가 경제영토를 확장시켜 우리 경제에 밝은 빛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오늘(23일)자 경향,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등 5개 신문의 'FTA 비준안 처리' 관련기사를 비교했습니다.




경향, 한겨레, 
··동의 1면 톱기사 제목입니다

경향 | ‘미국경제체제날치기로 도입
한겨레 | 통상주권 날치기 당했다
조선 | 한국, ·EUFTA ‘첫 아시아 국가되다
중앙 | ·FTA 47개월 만에 통과
동아 | ‘최루탄 테러속에 통과된 한미FTA

경향, 한겨레와 조중동의 확연한 시각차를 볼 수 있습니다. 경향과 한겨레는 '날치기 통과'를, 조
··동은 '통과'를 강조했네요. 

신문 별로 1면 기사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EU FTA·미 FTA라는 이름의 양날개를 달고 세계속으로 비상하게 됐다"며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타의로 빗장을 열었던 변방의 소국이 135년만에 명실 상부한 무역 대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22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정부 간에 공식 합의된 지 4년 5개월 만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 한국 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연 날이다"며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최루탄 테러를 당한 날로 남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한미 FTA 처리과정을 전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전격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가 양국에서 발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했고 이 중 찬성이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 맞은편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 의원총회’를 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3시 지도부의 전격적인 단독 처리 방침에 따라 곧장 본회의실에 입장해 비준안을 처리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단순한 무역 관세 조정을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정부의 정책결정권·사법주권·경제주권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고 날치기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이 22일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외국과의 협정 비준안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 비준안 이후 13년 만이다"라고 FTA비준안처리를 평가했습니다.


각 신문 1면 톱사진을 통해서도 FTA 비준안 처리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경향과 한겨레는 '날치기'에 조
·중·동은 '최루탄'에 주목했습니다.
  
<경향신문 1면 사진>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단상 가운데)이 22일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 국민일보 제공
 

<한겨레 신문 1면 사진>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 부의장(왼쪽 위 마이크 든 이)이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한 야당 의원이 의사봉 받침대를 던지려 하는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littleprince@hani.co.kr



공교롭게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1면사진은 모두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 김선동의원이 터뜨린 최루탄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1면 사진>

<조선>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22일 오후 4시 6분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구고히 본회의장 중앙의 의장석 바로 아래 위치한 연단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최루탄이 묻은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장석에 있던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털어낸 뒤 다시 상의를 입었다. 김의원은 이어 바닥에 떨어진 최루탄 용기를 집어들어 정 부의장을 향해 용기에 남아 있던 최루 가루를 투척했다는 김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의 뇌관 부위의 파편에 SY-44총류 탄신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와 있다.

<중앙>한나라당이 22일 오후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최루가스를 정의화 부의장에게 뿌리고 있다. [노컷뉴스 제공]
 
<동아>이런 모습 없어질 날은 언제나…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자신의 가방에서 최루탄을 꺼내 터뜨린 뒤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 가루를 뿌리고 있다. 의장석에 있던 정의화 국회 부의장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손으로 입과 코를 막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노컷뉴스 제공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는 18대 국회에서 이뤄진 5번째 '날치기'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시간대별 날치기 상황'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날치기 史'를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96년 노동법 이후 첫 비공개 날치기'라고 전했습니다.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네요. 한겨레 신문은 "옛 신한국당이 1996년 12월 노동법을 처리할 당시에도 <연합뉴스>기자에게 알려 본회의장 상황이 알려지도록 한 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조선 중앙 동아에서는 '날치기'라는 평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FTA처리 과정을 "감쪽같은 성동격서 작전"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동격서
는 '상대편에게 그럴듯한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동아일보"'초식공룡'한나라의 007기습작전"이라며 "덩치만 컸지 움직임이 굼떠 '초식공룡'에 비유돼온 한나라당이 모처럼 기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4년반 끌어오다 4분만에 표결
"이라고 FTA 처리를 평가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지, 또 그 실익을 누가 가져갈지도 관심사인데요. 

먼저 조선일보는 "한국이 EU에 이어 미국과도 관세 없이 교역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한중일 무역 전쟁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
·미FTA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라이 프리미엄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전문가들이 적지않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미국의 서비스와 선진물품의 무한 유입으로 국내고용의 악화하고 경기침체를 되레 깊게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번 한·미 FTA가 양날의 칼임을 지적하면서도, "통상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아는 "FTA로 한미 동맹이 안보+경제의 포괄 동맹으로 진일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의식생활 어떻게 바뀌나>라는 기사를 통해 한
·미 FTA 이후 국민의 변화된 소비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트로피카나 오렌지 주스', 'CK스키니진' '하모니 베이 헤이즐넛 커피'등이 눈에 들어 오네요. 우리 국민 중 이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2년 1월 김한미 씨는 갓 구운 토스트에 트로피카나 오렌지주스 한 잔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한다. 옷장을 열고 고민하다가 새로 산 캘빈클라인 스키니진 바지로 멋을 내고 출근한다. 하모니 베이 헤이즐넛 커피를 마시며 일을 시작한 김 씨는 퇴근 후 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캘리포니아산 레드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잡는다. 5년 전 현대 아반떼를 장만해 고장 없이 잘 타고 있지만, 4년 뒤에는 디자인이 감각적인 포드 포커스를 사는 걸 고민하고 있다.’
                                                           -동아일보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의·식생활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는 "한국과 태평양 너머 초강대국 미국을 연결하는 '경제고속도로'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항목 별로는 차부품, 섬유업은 대형호재이지만 농어업분야 전체는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향신문은 FTA체결로 희비가 엇갈리는 산업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섬유 산업은 가격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정보통신, 가전제품은 FTA효과를 기대할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FTA가 독소조항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발효 뒤에도 한미양국의 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익 균형차원에서 이번 협정은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불리했고 결과도 그랬다"라며 "정부의 전망을 봐도 자동차와 방송 통신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유리한 분야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선동의원의 최루탄이 이번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경향과 한겨레는 각각 <김선동 ‘최루가루 살포’ 처벌 가능성>, <최루탄 뿌린 김선동 “역사 두렵지 않나…FTA 안돼” >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반면 조선 중앙 동아 모두 '최루탄'에 집중해서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에서 '최루탄 테러'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세 신문 모두 최루탄의 정체를 다룬 기사도 함께 전했습니다.

<동아 | 경찰에게서 뺏은 것인가 불법제조탄인가>
<중앙 | 87년 이한열 숨지게 한 경찰용 SY-44최루탄>
<조선 | 김선동 최루탄은 
이한열이 맞고 숨진 그 최루탄>


이번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청와대는 “그간 한·미 FTA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많아 보입니다.

FTA 비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움직임을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시민 수천명 '분노의 촛불' >, <“민주주의 유린 폭거… 내년 총선서 모두 낙선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나머지 신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물포 맞는 반FTA 촛불… 19명 연행 22일 밤 서울 명동에서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포를 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경향신문 DB>

 

마지막으로 각 신문 별 사설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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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2011.11.24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문사와 기자들아 양심도 없냐?
    양심이 밥 먹여주냐고 해봐라.
    그건건 전혀 논리도 안 맞고 자기자신이 무식하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먹고 살기위해 그랬다고 해봐라.
    그렇다면 먹을 것만 제대로 주면 뭐든지 하는거냐?
    사회가 그런게 아니다 결코 만만하지않다라고 해봐라.
    그런 사회를 만드는게 누구냐 너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닐거다.
    너희들에게 암묵적으로 그런 행동을 강요하는 상병장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또 너희들도 그런 상병장이 되어가고 있음에 탄식하고 자기자신과 주위를 돌아봐라.
    절대로 배만 불리지말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아봐라.
    진정한 행복도 포만감도 내 가족의 행복도 그 인간다움에서 나오는 거다.

  2. 고교교사 2011.11.24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가서 조중동 기자라고 해봐라.
    안 쫓겨나면 그나마 다행인줄 알아야 한다.
    조중동이 언론이면 우리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란 비아냥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이유다.

이용욱·장은교 기자 woody@kyunghyang.com

결국 날치기로 끝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한나라당의 기습 강행처리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당 지도부는 예산 의원총회를 연다고 연막작전을 펴면서 실력 저지를 선언했던 야당의 ‘허’를 찔렀다. 하지만 대화·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이 파국을 맞았고, FTA로 인한 피해보전책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날치기 후유증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례없는 연막·기습 작전

날치기는 기습적이었지만, 치밀했다. 홍준표 대표(57)는 22일을 ‘D-데이’로 정하고, 전날 밤 황우여 원내대표(64)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결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다른 최고위원들에게도 ‘보안’을 유지했다. 실제 대학 특강을 위해 이날 대구·경북 지방을 찾은 원희룡 최고위원(47)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고, 한 최고위원은 “의총장에 와서 오늘 통과시키자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46)은 “오전에 여야 협상파들을 만나서 물리적 충돌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좀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표(59)에겐 전날 밤에 사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66)은 자신의 저서 팬사인회를 위해 대구를 찾았다가 일정을 중도에 마무리한 채 귀경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의총인 줄 알고 참석했던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자”는 황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날치기를 짐작했다고 한다. 

■ 원내대표 책임론 제기 

여야 원내사령탑은 모두 날치기 후폭풍에 휩싸였다. 당장 황우여 원내대표의 ‘사퇴설’이 제기된다. ‘합의처리’를 강조했던 그가 날치기의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비준안이 처리된 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황 원내대표가 하루이틀 여론을 지켜보며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회견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64)는 당내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황 원내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최종협상 결렬 선언을 들었으나, 손학규 대표(64)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로부터 최후통첩까지 받았고,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으로 의총장을 옮겼는데도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한·미 FTA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 야당의 협상력을 약화시킨 주범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다.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도력에 손상을 입었다는 말이 나온다. 

■ 정당정치 불신과 후유증 커져

후유증은 적지 않다.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은 해당 상임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로 직행했다. 4대강 예산이 포함된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미디어법 개정안에 이어 현 여권은 쟁점사안에 부딪힐 때마다 강행처리를 반복해왔다. 집권 여당이 스스로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반복해온 것이다. ‘안철수 현상’에서 드러난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보전책도 미비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식음료나 제약 업종, 금융업 등이 타격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까지 논쟁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지만, 대비책이 없다. FTA의 직간접적 피해를 두고 제대로 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국내외 시선이 국회로 쏠린 와중에 급작스럽게 날치기가 진행됨으로써 국제적 망신도 자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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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박홍두 기자 jslee@kyunghyang.com

‘11·22의 기습’이었다. 예산 의총을 가장해 오후 2시 의원들을 모은 한나라당은 1시간여 의총 직후 본회의장으로 향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개의선언을 한 지 4분 만에 박희태 국회의장(73)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국회부의장(63)은 ‘꽝꽝꽝’ 통과를 선포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44)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야당 의원들이 격렬히 항의했지만 허를 찔린 날치기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 14:00 예결위 회의장 의총 소집→본회의장 이동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2시 의총을 소집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만큼 예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라고 미리 알렸다. 홍준표 대표(57)는 기자들에게 공개된 의총 모두 발언에서 “민생 예산을 논의하는데 지난번처럼 끝장토론을 할 테니 중간에 가지 말고, 저녁 약속 파기하라”고 말했다.
 
의원 4~5명이 예산과 관련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황우여 원내대표(64)가 나섰다. 그는 “아침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지만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표결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246호로 알려졌던 의총장도 의총 개회 10분 전에 본회의장 맞은편인 예결위 회의장으로 옮겨놓은 터였다.

오후 3시쯤 예결위회의장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전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전 대표(59)도 동행했다. 박 전 대표에게도 미리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 전해졌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박 전 대표도 합류했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장해온 쇄신파 의원들도 예산 논의를 위해 의총에 참석했다가 본회의장으로 함께 들어갔다.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던 일부 의원들도 긴급히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 15:05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한 오후 3시5분 박희태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지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박 의장은 구두로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박 의장은 심사 기일을 오후 4시까지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한 민주당 등 야권은 허를 찔렸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강창일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 중이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64)는 오후 3시10분쯤 보좌진으로부터 메모로 상황을 보고받고 본회의장으로 긴급 이동했다. 손 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처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가운데 국회 본청에는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회의는 한나라당 요구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회의 장면이 공개되지 않는다. 김유정 원내대변인(42)은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천인공노할 일이다. 날치기도 이런 비열한 날치기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 16:00 최루탄 터진 본회의장

뒤늦게 본회의장으로 들어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의장석에는 정의화 부의장이 경위들의 경호를 받고 착석한 상태였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부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회의 상황이 생중계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스마트폰으로 본회의장 상황을 촬영해 당 웹하드에 영상을 올려 본회의장 상황을 알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제주권·사법주권 포기하는 MB정부’라고 적힌 연두색 현수막을 펼쳐 들려 했으나 경위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의 예정시간인 오후 4시쯤 본회의장에 ‘펑’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발언대 부근에 최루탄을 터뜨린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어떻게 최루탄을 구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가방을 들고 단상 주변을 서성이다가 허리를 굽히고 최루탄 뇌관을 뽑았다고 전했다.

■ 16:24 본회의 개의 → 4분 만에 비준동의안 통과

본회의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오후 4시15분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왔다. 정 부의장도 착석해 4시24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곧바로 비준안 직권 상정이 이뤄졌고 제안설명 없이 표결이 진행됐다. 4분 뒤인 4시28분, 비준동의안은 재석 170명 중 15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14개 한·미 FTA 이행법안도 30여분 만에 모두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 부의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박보영·김용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하려고 했지만 동의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오후 5시쯤 산회를 선포했다. 정 부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안됐다. 의회 발전에 발목 잡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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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전서 날치기 항의 시위… 비판 질문도 쏟아져

2040세대와 소통하겠다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59)가 시동을 건특강정치가 첫날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 저항에 부딪혔다. 박 전 대표는 23일 대학생 강연회를 하러 갔다가 “FTA 처리에 동참한 박근혜는 반성하라”는 학생 시위대와 맞닥뜨렸다. 강연회에서는 “한·미 FTA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은 해보셨느냐”는 대학생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박 전 대표는 대전 동구 대전대에서 대전지역 사립대 학생회연합이 주최하는 ‘대학생과 대화’에 참석했다. 카이스트(KAIST), 충남대, 대전대 한의대 학생 10여명은 박 전 대표 강연회장 앞에서 ‘한·미 FTA 날치기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 전 대표가 강연회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측 학생,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총학생회 측은 강연회장 내에서 계란 투척을 우려해 입장하는 학생들의 가방을 검사했다.

박 전 대표는 대학 등록금 등을 주제로 30분쯤 강연한 뒤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주제는 단연 FTA였다. 한 학생은 “한·미 FTA 통과로 농업이 큰 피해를 입는다. 약값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익을 위한 것은 FTA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며 “농업 지원 문제는 여야 합의가 돼 논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무거운 주제에 대한 질의를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또 다른 학생이 “한·미 FTA를 쉽게 말씀하신다. 4분 만에 날치기 처리됐는데 그게 어떻게 여야 합의냐”고 하자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 전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했다”면서 “농업 부문 지원은 야당 요구를 거의 100% 가까이 들어줘서 합의했고,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문제됐다”고 답했다.

한 학생은 “이게 소통이 잘 이뤄진 것이냐. 형식이 잘 고려되지 않은 통과가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셨느냐”고 질문했다. 여기저기서 “옳소” “심각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 전 대표는 “안타깝다”며 “한·미 FTA는 경제영토를 넓혀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이번 회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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