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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해당되는 글 224건

  1. 2012.03.14 [경향포토]한미FTA발효 와인할인
  2. 2012.03.14 [경향포토]한미FTA발효 육류 가격하락
  3. 2012.03.13 민간인도 편지배달 업체 운영한다
  4. 2012.03.13 [경향포토]한미 FT 발효 중단하라
  5. 2012.03.13 [경향포토]한미 FT 발효 중단 및 폐기 요구하는 농민연대 회원들
  6. 2012.03.13 한미 FTA 협상 15일부터 발효…ISD 재협상은?
  7. 2012.03.12 [기고]농산물 시장 개방, 피해자는 농민뿐일까
  8. 2012.03.12 미국, 한국인에 대한 L비자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9. 2012.03.08 [정동칼럼]좋은 FTA, 나쁜 FTA
  10. 2012.03.07 FTA 피해우려 농업-중소기업 협력한다
  11. 2012.03.06 ‘나꼽살’ 우석훈 삭발, 김미화 눈물…이유는?
  12. 2012.03.06 “한국, 약값 결정 절차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 절차”
  13. 2012.03.06 [경향포토]한미FTA발효 중단하라
  14. 2012.03.06 한·미 FTA 핵심 통상관료 또 삼성행
  15. 2012.03.04 “투자자소송, 노동권과 인권 위험에 빠뜨려”
  16. 2012.03.02 미국, 약값 올리려 대대적 압박 예고
  17. 2012.02.29 FTA 피해 축산농가 업에도 피해보전 직불금 받는다
  18. 2012.02.28 민변, 한미FTA 이행협의 정보 공개하라 행정소송진행키로
  19. 2012.02.28 농업용 화물차, 굴삭기, 사료배합기 면세유 받는다
  20. 2012.02.25 청계광장서 “한·미 FTA 폐기” 규탄 집회 열려
  21. 2012.02.23 한명숙, 참여정부 때 한·미 FTA 추진 ‘사과’ 안 해
  22. 2012.02.23 5년간 고작 6개 기업 혜택… 무역조정지원제 유명무실
  23. 2012.02.22 강우일 주교 “의원들, 한·미 FTA 협정 이해한 뒤 찬성표 던졌나”
  24. 2012.02.22 한·미 FTA 일부쟁점 이견여전 분쟁 발생 소지
  25. 2012.02.22 [사설]한·미 FTA, 되돌릴 수 없는 협정 아니다
  26. 2012.02.22 [주간경향]박근혜의 한·미FTA ‘역공’
  27. 2012.02.22 [주간경향]빵집과 종편, 그리고 한·미 FTA
  28. 2012.02.22 김진표 “한미FTA 재협상 투쟁 벌일 것”
  29. 2012.02.21 대미무역 흑자 낙관은 일러… 관세 인하 효과도 미지수
  30. 2012.02.21 투자자소송 재협상 최대 관심… 정부, 폐기 고려 안해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미FTA가 15일부터 발효돼 일부 미국 수입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와인매장이 미국산 와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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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미FTA가 15일부터 발효돼 일부 미국 수입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매장에서 직원이 미국산 소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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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태 기자 cbt@kyunghyang.com

오는 15일부터 민간인도 편지배달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협약식 (경향신문DB)


 

우정사업본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개정 우편법에 마련된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무게가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 요금의 10배(2700원)를 넘는 서신은 우체국 외에 민간인도 신고절차를 거치면 배달할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에 미개방 분야로 남아있던 편지 배달사업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는 우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독점하던 서신송달 시장을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신송달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서신을 송달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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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13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농민연대 회원들이 항의서한 전달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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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13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농민연대 회원들이 항의서한 전달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 하고 있다. 참여한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업 사망신고란 구호를 뒤로 하고 망연자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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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타결 후 4년10개월이란 긴 여정 끝에 오는 15일 공식 발효 예정인 가운데 논란의 핵심이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은 이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2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가동해 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중재나 조정경험이 있는 사람, 국제공법과 통상법에 조예가 있는 학계 인사나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반면 야권은 ISD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ISD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FTA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한 상태다. 

이날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ISD는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규정"이라며 폐기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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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 영남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사람들에게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 물어보면 모두가 소비자라고 답한다. 그럼 손해 보는 자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이때는 이구동성으로 농민이란 답이 돌아온다.

과연 그런가? 시장개방의 득실에 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농업을 순전히 시장의 논리로만 파악하기 때문이다. 

시장가치로 보면 우리 농업은 국내총생산(GDP) 비중 2%의 보잘것없는 산업이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농업이 경시당하는 이유다. 경쟁력 없는 비효율적 산업이라며 농산물은 수입해서 먹는 편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쉽게 하고 있다.
 

(경향신문DB)




하지만 농업은 그렇게 단순한 계산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농업은 토지를 포함한 자연자원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자연, 환경, 생태계와 직결되고, 수자원 보존과 농촌 지역사회 유지,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다. 식량안보가 흔들리고,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와 국토가 황폐화한다면 이는 더 이상 농민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이며, 우리 후손들의 문제인 것이다. 국내에 일정 수준의 농업자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고, 농산물 시장개방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자원고갈과 환경,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업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농업에서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생산해내고, 로컬푸드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몇 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곡물파동 이후로는 애그플레이션 현상과 식량수급 불안이 더 잦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세계 1차 산업의 GDP 비중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른바 클라크(C. Clark) 법칙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다.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들치고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100%를 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산악지대로 뒤덮인 스위스나 척박한 사막의 땅 이스라엘도 식량자급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세계 최하위 26% 수준의 자급률에 불과한데도 농지 감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개방에서는 세계 최전선을 달리고 있다. 농업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공장을 다시 세우듯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난 해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 발효도 오는 15일로 목전에 두고 있다. 금년 들어서는 한·중 FTA까지 서두르고 있다. 농업에 관한 한 중국과의 FTA는 그 영향력이 핵폭탄급이다. 흔히 생각하듯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소비자가 이익이고 농민들만 손해라면 우리는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 시장개방에서 얻는 이익으로 피해 농가에 보전해 주는 소득재분배 시스템만 갖추면 되기 때문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작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가이다. 그런데도 농민들만 생존을 위한 반대투쟁을 벌일 뿐, 국민들 대부분은 침묵하고 정부는 피해보상이란 당근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농업은 농민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국가존립의 기초요 기반산업이다. 농업 경시는 자연, 환경, 생명의 경시이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면 국가존립의 기반을 잃게 된다. 멀리 보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업이 계속 시장개방의 희생양이 된다면 그 결과는 머지않은 미래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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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기업내전근자 비자(L비자)의 유효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재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측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5일부터 한국내 미국 기업 또는 미국내 한국 기업의 기업내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비자) 유효기간이 현행 1년(미국내 새로운 지사 설립을 위한 전근자) 또는 3년(이미 설립된 지사에 대한 전근자)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고 12일 밝혔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발효시점 발표(경향신문DB)




L비자란 미국 기업이 외국에 지사 등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기업이 미국내에 지사 등을 설립 또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사-지사간 또는 지사간 전근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취업비자다.

미 국무부는 한·미 FTA 재협상 때 양국 통상장관이 L비자 유효기간 연장을 약속한 합의의사록의 이행을 위해 L비자 유효기간에 대한 국무부 규정을 지난달 14일 개정·공고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L비자 발급과 관련된 외교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미국의 일선 영사들이 L비자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의 유효기간(5년)을 부여하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내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그 가족들이 체류 3년 경과시 L비자 연장을 위해 해외로 이동해 대면 인터뷰를 보는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 왔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L비자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미국내 주재 한국인 주재원들의 편익이 증가하고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는 L비자와 별도로, 미 이민국(US Citizen and Immigration Service)으로부터 부여받는 ‘L 체류자격'은 최초 3년 부여 이후 미국내에서 우편으로 2년까지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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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 | 연세대 교수·국제정치

한국사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거대한 산을 넘고 있다. 국회 비준 이후 재재협상론과 폐기론이란 강풍을 맞으며 하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곧 한·중 FTA라는 거대한 등정을 앞두고 있고, 한·중·일 FTA도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있다. 또 한차례 격렬한 찬반논란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한·미 FTA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첩경이라는 예찬론과 한국경제를 불평등과 종속으로 모는 수렁이라는 망국론 사이의 커다란 정치적, 이념적 간극은 좁혀질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쪽 주장도 충분한 현실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과의 FTA로 대박난 나라도, 쪽박찬 나라도 없다. 


 

웬만큼 큰 규모의 국가경제는 대외무역에 좌우되지 않을뿐더러 FTA란 정책이 사적영역인 무역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지도 못한다. 여러 선례를 보면 FTA의 경제적 혜택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미국, EU와 같은 선진경제권은 이미 관세수준이 낮고,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낮아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일본의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FTA의 혜택을 보았다는 기업은 10%미만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개방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는 민감한 부문이지만, 많은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방시 정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가 한국사회에 미국식 시장만능주의를 만연시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란 주장 역시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미 FTA에는 분명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지만 그것이 경제체제 전반에 주는 파급효과는 제한되어 있다. 효율에 기반을 둔 경쟁원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지배구조, 주식시장 중심의 경제체제 등 신자유주의 핵심원리의 개혁은 무역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진검승부를 벌여야 할 사안이다. 

FTA가 국가경제에 주는 손익이 크지 않음에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FTA 체결에 열심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2000년 1개뿐이던 FTA 체결건수가 2010년 46개로 급증하였다. 그 이면에는 FTA가 주는 전략적 고려가 있다. 이른바 전략적 도미노효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를 좇아가는 현상이다. 예컨대, 중국이 아세안(ASEAN)과 FTA를 합의하자 일본이 바로 추격하고, 한국도 뒤따랐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에서 엄중한 시장경쟁을 겪은 것도 아니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자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한국에 FTA 교섭을 요구하는 현상도 이들이 한국시장에 직접적인 관심이 컸다기보다는 선수를 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향후 새로운 등반을 위해서는 FTA 효과에 대한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를 경계하면서 등산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다시 가다듬고 그를 바탕으로 FTA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대외개방이 곧 신자유주의화는 아니라는 점, 개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과 북유럽국가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활짝 문을 연 개방경제이지만 자국 특유의 복지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좋은 FTA는 개방을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도를 지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집단을 위한 나쁜 FTA, 중소상인과 농민을 곤경으로 몰고 재벌계 수출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FTA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개방에 따른 승자의 이득을 나누고 패자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개방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FTA는 기업(주주)의 이윤 증대보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젊은 인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좋은 FTA이다. 

끝으로, 좋은 FTA는 한국의 외교전략 구상과 조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함께 엮으면서 원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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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촌과 중소기업계가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경기둔화,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이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왼쪽)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식품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협력, 우수 농산물 판로 지원, 1사 1촌 결연 확대 및 색깔있는 마을 체험 등 농어촌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 교육사업, 농어촌 재능기부 및 농어업·농어촌 가치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농식품산업 분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상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함께 원료를 생산·납품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촌과 중소기업간 교류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를 정례화하고, 1사1촌 결연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회장단회의나 외국바이어 초청회의 등을 체험마을(또는 워크숍 마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농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에서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귀농·귀촌 교육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R&D 예산을 2015년까지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험과 지식을 농어촌에 접목시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과 중소기업이 만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규용장관(오른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농촌진흥청 개발품인 컬러누에를 살펴보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농식품부는 이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산업 분야 R&D 기술설명회와 '굳지 않는 떡', '누에고치를 활용한 인공고막 등 전시회를 함께 개최했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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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꼽사리다'(나꼽살)에 출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44)가 한미FTA 발효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6일 삭발을 했다. 함께 나꼽살에 출연 중인 개그우먼 김미화씨는 눈물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우 교수의 '삭발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나꼽살 녹음실 인근의 한 미용실에서 이뤄졌다. 이곳에는 우 교수와 함께 나꼽살에 출연하고 있는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와 개그우먼 김미화씨도 모습을 보였다.

우 교수는 삭발식에 앞서 트위터에 자신의 삭발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4일 트위터에 "한미FTA 발효를 맞아 즐겁게 삭발하렵니다"라며 "제 머리통이 안 예뻐 삭발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지만… 경제학자 한 명쯤은 삭발이라도 해야(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가 경제학자의 머리를 밀게 했는가" "마음이 아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삭발식은 당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김미화씨는 우 교수에게 "부인이 임신중인데 충격받지 않겠냐"며 농을 던졌고, 우씨는 "연애할 때 새만금 문제로 아내도 삭발한 적이 있었다"며 "(아내는 내게) '삭발하는건 좋은데 조금이라도 예쁘게 안해오면 쫓아낸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우 교수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하지만 삭발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조용히 삭발모습을 지켜보던 김씨는 감정이 복받쳤는듯 눈물을 보이며 "너무 슬프다. 왜 저렇게 해야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제학자는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는게 본분인데, 저런 사람이 머리를 깎고 그러니 마음은 오죽하겠냐"고도 덧붙였다.

삭발식은 5분이 채 안돼 끝났다. 짧은 머리의 우 교수는 "(머리를 자르는 동안)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웃음을 보였다. 기자가 "지금 머리를 깎아버리면 한미FTA가 발효되는 15일에는 뭘 할 것이냐" 묻자 그는 "아직 계획이 없다. 가만히는 못있겠고 술이라도 한 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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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약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1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구성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치 의원은 미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외교통상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경향신문 DB)




커크 대표는 서한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를 포함해 한·미 FTA 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있는 모든 조항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능한 한 빨리 이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한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분쟁해결 패널에 이 사안을 회부하게 된다.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은 패널보고서를 작성하며 양국은 이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게 된다.

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값 협상 결과도 독립적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약값 협상 결과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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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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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경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참사관(45)이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통상관료가 ‘사임 뒤 삼성행’을 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미 FTA 추진의 장본인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53)은 2009년 3월에 삼성전자 해외법무사장으로 영입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말 퇴임했다.


(경향신문 DB)




삼성전자 측은 5일 “김원경 전 경제참사관이 오늘자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외교통상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전 참사관은 국내외 마케팅 전략수립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시 24회 출신인 김 전 참사관은 외교부 출신 미국 변호사 1호였다. 한·미 FTA 협상 당시 기획단 총괄팀장이던 그는 2009년부터 주미 대사관에서 통상현안을 맡아왔다.

삼성전자가 잇따라 통상관료들을 영입한 것은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상에 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관료의 잇단 ‘사임 후 기업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통상관료가 사임한 뒤 곧바로 사기업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통상관료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통상관료가 다양한 국민을 대표해서 협상에 임한 것인지,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해 협상에 임한 것인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 내에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사기업과 통상관료 사이를 넘나드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한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지환·홍재원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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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PP 협상 토론회서 주장

뉴질랜드는 2010년 10월 영화 <반지의 제왕> 후속편 <호빗>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다. <호빗>의 제작사인 미국 워너 브러더스가 “배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로 작업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촬영장소를 외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는 당시 미국 워너 브러더스와 <호빗>을 뉴질랜드에서 촬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호빗>의 촬영을 국내에 묶어두는 대가로 노동법을 개정해야 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특별한 경우에만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면서 집단교섭, 파업, 최저임금 보장 등의 권리를 잃게 됐다.


만약 뉴질랜드 정부가 앞으로 이전의 노동권을 회복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뉴질랜드 무역노동조합’의 빌 로젠버그 정책국장은 지난 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투자협상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토론회는 TPP 1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멜버른에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도로 마련됐다.

로젠버그 국장은 “만약 TPP가 체결된 뒤 이 노동법이 재개정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간접수용 등에 해당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노동권과 인권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투자협상 토론회에 인터넷 화상전화로 참여, 의견을 말하고 있다. (경향신문DB)




뉴질랜드 오클랜드대의 제인 켈시 교수(법대)는 “와이탕기 조약도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차별로 여겨져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와이탕기 조약은 1840년 마오리 원주민과 영국 왕실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영국의 실효적 지배를 공식화한 조약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마오리족의 조상이 살던 목장 16필지를 중국 회사가 사도록 허용했다. 이 땅을 되찾으려던 마오리족은 정부를 상대로 와이탕기 조약을 근거로 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화상전화를 통해 패널로 참여한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뼈아픈 경험이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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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USTR “한·미 FTA 약값 결정 절차 이의 제기” 업계에 약속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한 ‘약값 독립적 검토절차’ 준비가 미흡하다며 한국 측을 압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보건의료단체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 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이 변경되면 약값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향신문DB)


 

미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지난 1일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는 약값 독립적 검토절차와 관련해 한국 측을 계속 압박하겠다고 미 제약업계에 확약했다”고 보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참고해 제약회사와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약값 독립적 검토절차는 제약회사가 심평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한번 더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는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값 협상 결과도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약값 협상 결과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미 제약업계가 검토 대상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것에는 독립적인 검토절차라는 고리를 통해 미국 내 제약업체의 입장을 강화, 신약 가격을 높게 책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물론 이 절차가 한국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독립적인 검토절차의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값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5장에 의해 설치될 의약품위원회에서 이 이슈를 제기하고, 약값 독립적 검토절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존 J 카스텔라니 회장은 지난달 21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한국 정부가 약값 결정의 투명성과 적법 절차를 위해 필요한 분명한 입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2005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 미국의 압력으로 2008년 일부 신약에 대한 별도의 약값 결정 절차가 도입됐다”며 “발효일에 한국의 제도가 바로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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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28일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생산면적, 생산량 등 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산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지원위원회는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 농식품부 1차관, 민간위원 16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향신문DB)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소·돼지 등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다.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산출 기준이며, 산란계는 산란율,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이 기준이다. 기타 가축이나 종축업은 별도 피해가 있을 때 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키로 했다. 

지원위원회는 낙농 등 특정 축산업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마련했다. FTA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농수축산 농가가 폐업할 때 3년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FTA 발효일 직전 1년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거나 농어업외 목적을 위해 폐업하는 경우, 부분 폐업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위원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업이행지원센터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이행지원센터로 지정해 각각 8억7000만원과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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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해 양국이 진행한 이행점검 협의 내용의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28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발효 관련 이행점검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저지 촛불문화제’ (경향신문DB)


 

민변은 지난 14일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FTA 발효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한국과 미국의 발효 협의 진행 방법과 협의 쟁점, 미국이 한국의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에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 등 9가지 항목이다.

외교통상부는 하지만 9가지 항목 중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한·미 FTA 발효 관련 협의내용을 협정 발효 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에 의거해서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행 협의와 관련된 정보는 협상 과정에서의 정보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며 "밀실 통상 관행을 걔속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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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유를 대주는 농기계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경향신문DB)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되는 농업기계는 40만대에 이르는 농업용 화물차, 3500대 규모인 농업용 굴삭기(1t 미만), 500대 안팎의 화식 사료용 사료배합기 등이다. 

농업용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경형·소형이며 밴형은 제외된다. 또 현행 대상 중 농업용 로더는 범위가 2t 미만에서 4t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는 39종에서 42종으로 늘어난다.

박석현 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3월15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며 "추가된 농업기계가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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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FTA 범국본) 등 6개 시민단체가 25일 오후 5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이명박 정부 4년 간의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FTA 범국본을 비롯, 4대강 범대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국민운동본부, KTX 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등에 속한 회원과 시민 13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무효 범국민 촛불대회’(경향신문DB)


 

영화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 MBC 정영하 노조위원장,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이 발언자로 나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정지영 감독은 “한국은 자국의 문화주권을 명시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한·미 FTA 이후 스크린쿼터가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돼 (문화주권을 침해받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미 FTA 지지와 반대가 이번 대선·총선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A 범국본 한선범 국장은 “2월 25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4년 전 취임한 날이다. ‘2012 국민승리 범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현 정권의 지난 4년 간의 실정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한·미 FTA 폐기는 야권의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3월 15일 FTA 발효를 막아내고, 4월 11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야권연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 6시50분쯤 명동으로 자리를 옮겨 시위를 이어나갔다. 한편 청계광장에서는 이날 집회가 열리기 전인 오후 3시30분쯤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 20여명이 모여 현 정부에게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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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23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찬성할 수가 없다”며 “지금 발효를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그는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출발했고 나도 참여했다”면서 “그러나 이 정부가 추진한 FTA는 우리가 추진한 내용과도 달라지고, 경제질서가 급변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달라진 내용’을 “(자동차 부문 등에서) 국가 이익균형이 깨졌다”고 했다. “미국은 참여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를 1년 동안 비준하지 않았고, 이 정부에서 3년반이나 밀실 협상했다”고 말했다.


‘급변한 경제질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경제질서가 달라지고 미국 월가에서 몇 달간 시위가 진행됐다”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을 꼽았다. 


한명숙 민주통합당대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경향신문DB)




한 대표는 그러나 참여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두고 사과하지 않고 비켜갔다. 한 대표는 토론회에서 ‘폐기’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앞서 한 대표는 총선승리·정권교체 이후 FTA 재협상에서도 독소조항 수정이 무산될 경우 폐기론을 주장했다.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한·미 FTA 문제는 ‘독소조항 전면 재협상’에 무게를 싣고 새누리당과 맞서는 쪽으로 속도와 강도를 조율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향해 “한·미 FTA에 (대해) ‘신자유주의 질서가 계속될 줄 알고 FTA의 대상, 시기, 내용 등에 대해 오판했다, 일도양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출구전략을 세우겠다’고 공식적으로, 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고 밝혔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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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자유화에 따라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기업·노동자를 위한 지원제도다.

23일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지원한 기업은 6곳, 노동자는 65명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융자 17억5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6400만원이 전부였다.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주식회사 ‘좋은시계’는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뒤 2009년 4월7일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정됐지만 정부의 지원 이전에 도산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경향신문DB)


 

정부가 2006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소요예산을 추정하기 위해 발주한 보고서를 보면 한·아세안 FTA만 하더라도 기업 1921곳, 노동자 1만1587명에 대해 총 2828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7개국과의 FTA가 현재 발효 중인 상황에서 무역조정제도의 지원실적이 기업은 6곳, 노동자는 65명에 그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지원을 받은 노동자 65명도 통계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무역조정 지원을 신청한 노동자는 단 1명도 없었다”며 “이들 65명은 무역조정지원 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 중에서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을 추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무역조정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요건 중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25%에서 5~10%로 낮추고,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법을 개정했지만 이 법은 올해 7월부터 발효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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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67·제주교구장·사진)가 다음달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강 의장은 22일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교우님들, 경제를 함께 공부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현실적으로 FTA를 맺은 대부분의 나라가 외형상의 규모는 커졌을지 몰라도 극소수의 대기업과 자본가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중산층이 몰락하여 빈곤층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회활동에서 최종 기준으로 공동선을 가르쳐 온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 전통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FTA를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지 자명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경향신문DB)


 

강 의장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멕시코·캐나다 주교단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폐해를 천명한 성명서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FTA는 가톨릭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교회는 예로부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재산권이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일찍부터 가르쳐왔다”며 “자유무역의 자유도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이뤄질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미 1967년에 국제교역에서의 경제정의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국가 간의 투자가 도덕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소개했다.

주교들의 협의체인 주교회의 의장은 한국 천주교의 행정적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강 의장은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 우선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느꼈다”며 기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장은 “한글판만 무려 700쪽이 넘는 한·미 FTA 협정문서와 다양한 자료들을 사제 다섯 명과 한 달을 두고 들여다보며 공부한 뒤 대화를 나눴으나 난해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면서 “협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이 문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한 뒤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대단히 뛰어난 독해력과 판단력의 소유자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국회의원들과 우리 통상전문가들이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라 해도 이 사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는 중대한 내용인지라 그들의 사고와 판단에만 맡기고 일반 국민들은 팔짱 끼고 맥 놓고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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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효 앞두고 이행협의 결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점검 협의를 끝냈지만 일부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22일 점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의약품값 독립적 검토절차, 동의의결제, 소액 특송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범위 등의 이슈에서 미국 측과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DB)


 

최 대표는 “양측이 점검 협의 과정에서 330건(한국 200건, 미국 130건)의 질문을 주고받았고 극히 일부분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의약품값 독립적 검토절차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참고해 제약회사와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제약회사가 심평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한번 더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절차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제약회사의 약값 협상의 결과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은 협상 결과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한국은 협상 결과는 정부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조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최 대표는 “미국은 동의의결제를 규정한 한국의 법령이 미국의 국내법이 이 제도를 규정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0달러 이하의 소액 특송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범위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만 관세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도 관세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별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 대표는 “특정 이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해도 당장 분쟁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분쟁으로 가도 한쪽의 해석이 다른 쪽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압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협의 결과) 한국 측의 규정 수정 또는 제도 변경에 대한 합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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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을 오는 3월15일로 합의한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이로써 협상이 시작된 2006년 6월 이후 5년 가까이 끊임없는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채 국론을 분열시켰던 한·미 FTA는 국내법에 따른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우리는 협상 개시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미 FTA를 반대해왔다. 그것은 한·미 FTA가 단순한 교역확대 조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관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미국화’를 초래할 유례없는 조약이란 사실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병폐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이식을 가속화하는 틀로 인식해왔다. 그만큼 한·미 FTA의 본질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사법주권 침해·공공정책 결정권 훼손·개방후퇴 불가 등의 폐해를 낳게 될 독소조항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협정 발효에 이르게 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발효시점 발표 (경향신문DB)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기업이나 자동차·정보기술(IT) 업종을 비롯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부 계층과 산업에는 이익의 기회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역 증가가 가져올 경제적 득실의 중요성은 부차적이다. 영세 중소기업·자영업·농어업 등 경쟁력이 뒤지는 분야와 취약계층에게는 몰락을 재촉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피해대책’이란 이름의 금전적 보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방 파고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책임하며 허황된 것이었는지 그 허상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업종간·계층간 양극화의 가속화도 불보듯하다.

현재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의를 모아 한·미 FTA를 밀어붙인 현 정권을 심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FTA의 재협상과 폐기를 관철하자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눈앞의 표만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길 바란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투 사례처럼 사태를 방관하다가 뒤늦게 나서서 영세상인 보호를 외치는 꼴이 돼서도 안된다. 만고불변의 조약이란 없다. 다시 협상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와 각오가 필요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지난해 한·미 FTA를 ‘이혼도 못하는 결혼’에 비유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현실화하는 재앙을 회피하는 노력과 결단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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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의 대선이야기]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있기도 어려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상승세가 대선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일희일비’하지 않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도 대책 없이 문재인 고문의 상승만 바라보다 추월당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 위원장은 역시 정책으로 움직였다. 새 정강정책과 새 당명으로 ‘박근혜당’의 출발을 알린 직후 그는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라고 하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선거에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경향신문DB)




박 위원장은 평소에는 아웃복서처럼 보이지만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후퇴를 모르는 인파이터가 된다. 야당의 ‘한·미 FTA 폐기 공세’를 맞받아친 그의 이 발언은 그가 오랜 아웃복싱을 접고 인파이팅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일단 한·미 FTA를 정책 이슈로 선택한 이상 박근혜 위원장은 여기서 1차 승부를 내려 할 것이다. 박 위원장은 한·미 FTA에 대한 문재인 고문의 입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입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박 위원장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역공을 받게 된 야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우선 민주통합당 내부가 간단치 않다. 한·미 FTA 반대와 폐기에 정치생명까지 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온건파도 적지 않다. 여기에 FTA를 둘러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갈등도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선거는 여러 개의 이슈로 치러지지 않는다. 후보가 100명이면 100개의 정책, 1000개의 공약이 나오지만 그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는 하나 또는 많아야 둘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였다면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이슈였다. 그렇다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주도할 이슈는 과연 무엇일까?



이슈는 주관적 의도와 희망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슈가 그 시점 그 상황에서 핵심 이슈로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 것이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찬·반 양론이 분명해야 하고 그 차이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양쪽이 확신을 가지고 올인해야 한다. 한쪽 발만 담그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설사 이슈가 설정되어도 제대로 주도하기 어렵다. 셋째, 시대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성이 큰 이슈여야 한다. 작은 전투에서 득점을 많이 해도 이 핵심 이슈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만큼 상징성이 커야 파괴력 큰 핵심 이슈가 된다.

불리한 쪽은 핵심 이슈 싸움에 모든 걸 거는 올인전략을 구사하게 마련이다. 사실 용패(바둑에서 바둑판을 흔들기 위해 무리하게 두는 패)라도 쓰고 싶은 것이 불리한 쪽의 심정인데, 선거판 전체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있다면 달려들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공세를 정치공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이번 공세가 통상적으로 불리한 쪽에서 취하게 마련인 올인전략에 유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아친 박근혜 위원장의 역공에서 그의 녹슬지 않은 승부감각을 확인할 수 있다. 양측의 엇갈리는 승부감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4·11 총선 관전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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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가면 빵집을 찾습니다. 시골 친구가 빵집에서 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와 함께 놀다가 금방 구운 팥빵을 얻어먹었습니다. 케이크에서 잘려 나온 자투리 빵에다 생크림을 발라 먹기도 했습니다. 빵을 제대로 사먹을 수 없었던 시절,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친구의 빵집에서 팥빵을 삽니다. 도시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먹음직스런 빵이 손님들을 유혹하지만 아무런 장식이 없는 팥빵이 가장 맛있습니다. 친구는 넋두리합니다. 시골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서 옛날같지 않다고 합니다. 멋진 인테리어와 갖가지 보기 좋은 빵이 시골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게다가 시골 빵집은 프랜차이즈 빵집과는 원가 승부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섬처럼 도시와 연결되지 않았던 옛날, 친구의 빵집이 읍내에서 유일한 빵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시골 읍내는 도시와 4차선 국도로 연결됐습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온갖 프랜차이즈가 시골에도 손을 뻗습니다. 조그만 시골 빵집이 거대한 공룡과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출범한 종합편성 채널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업계에서는 메이저로 군림하지만 방송업계에서는 마이너인 종편의 시청률이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굴욕’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종편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품질 여부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MBC <해를 품은 달>의 시청률이 40%를 육박한다고, <해품달>의  40분의 1도 안 되는 품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종편의 하루 모든 시청률을 끌어모아도 <해품달> 하나의 시청률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종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종편의 미미한 시청률이 어쩌면 메이저 언론사들에게 동네 빵집의 설움을 진정으로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메이저 언론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대공세’에 나서는 것을 보면 아직 마이너의 설움을 알기에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언론사는 신문시장처럼 동네 빵집이 거대 공룡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네 빵집의 빵이 맛이 없다고 치부해버릴 것입니다. 어쩌다 한 동네 빵집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마치 ‘영웅’처럼 대접하며 ‘이런 사례가 있다’고 신문에 화려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어쩌면 종편은 이런 영웅이 되기를 꿈꾼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은 거대한 공룡 앞에서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재벌그룹이 아니라면 거대 다국적회사에 맞설 중소기업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기껏해야 가족 몇 사람이 농사를 짓는 농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미 FTA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사담이라며 “한·미 FTA를 시작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했던 말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귓가에 맴돕니다. “FTA를 굳이 해야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이 한·미 FTA입니다.”


<윤호우 편집장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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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미FTA협정이 3월15일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발표는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며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뜻을 무시하고 발효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즉각적인 재협상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경향신문DB)


 

김 윈내대표는 “야당 대표가 발효 연기와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전포고하듯이 발효일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발효선언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ISD, 서비스분야 네거티브 리스트 등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말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이행점검 협의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협의 종료에 따라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한·미 FTA는 양국이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를 완료한 경우 서로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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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미 FTA 발효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발효되면 한국은 9061개 품목에 붙는 관세를 즉시 없앤다. 한국이 관세를 철폐키로 한 품목은 1만1261개다. 미국도 1만505개 품목에 붙는 관세를 없애는데, 즉시 철폐 대상은 이 중 82.1%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로 대미 무역흑자가 연평균 1억3800만달러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7억475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6억4315만달러)에 비해 92.3%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는 소규모 국가의 흑자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품목별 관세 인하폭을 보면 미국산 수입 승용차에 붙는 관세 8%는 발효와 함께 4%로 낮아지고, 4년 뒤부터는 아예 없어진다.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도 10%에서 8%로 낮아진다. 미국차에 붙는 관세가 4%로 내려가면 개별소비세 인하분까지 감안해 6% 정도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포드 토러스 3.5는 국내에서 5240만원에 판매되지만 FTA 발효 후 310만원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미국차 국내 딜러사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일부 차종 가격을 100만~300만원가량 깎아 팔고 있다.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일본차와 독일차의 가격도 낮아진다. 


 
 

현재 5단계로 나뉘어 있는 국내 자동차세는 FTA 발효 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낮춘다. 배기량에 따라 1000㏄ 이하는 1㏄당 80원, 1001~1600㏄ 140원, 1600㏄ 초과 200원 등이다.

미국산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내려간다. 그러나 대부분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져 당장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돼지 삼겹살에 붙는 관세 22.5%는 10년 뒤 완전 철폐한다. 해마다 2.25%씩 인하하기 때문에 FTA가 발효하더라도 미국산 삼겹살 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유기농 포도즙(관세율 45%), 체리(24%) 등은 발효와 함께 관세가 사라진다. 미국산 와인에 붙는 관세 15%도 즉시 없어진다. 현재 국내 소비량이 많은 오렌지, 포도, 호두 등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돼 가격 인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 힘들다.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관세를 없애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한·EU FTA 발효로 관세가 8%에서 5.6%로 낮아지면서 BMW와 벤츠는 가격은 1.3~1.4%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편의장치 추가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 오히려 FTA 발효 전보다도 가격이 0.5~0.7% 높아졌다. 루이뷔통, 샤넬, 프라다와 같은 유럽 명품 브랜드도 FTA 발효 후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려 관세 인하 효과를 고스란히 마진으로 챙기고 있다.


안호기·김준기·김보미 기자 haho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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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미 FTA 발효일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이 3월15일로 확정됨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한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미국은 협정 발효 뒤 쇠고기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올 것으로 보인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60)은 21일 “지난해 국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발효 뒤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히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발효시점 발표 (경향신문DB)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0월 서비스·투자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환했다. 

박 본부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투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종훈 전 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 측도 이미 이 주제를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이나 공공정책 훼손에 대한 보호장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 폐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를 위한 재협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틀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를 염두에 둔다고 가정해도 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폐기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행정부의 합의는 물론 미 의회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재협상 테이블에서 반대급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론 커크 대표는 지난해 5월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하며 한·미 FTA의 비준을 반대해온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 위원장(민주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된 뒤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3월15일 이후부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한·미 FTA는 ‘불안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SSM 규제법은 한·미 FTA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같은 상태가 된다. 

외교통상부는 “현행 SSM 규제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미국 등 관련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미측이 현재까지 협정 위반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협정이 폐기되지 않는 한 한국의 법 체계 안에 모순된 ‘두 개의 법률’이 공존하는 불안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이 아래로부터의 재벌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를 통과시킬 경우에도 한·미 FTA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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