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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해당되는 글 224건

  1. 2012.04.16 [사설]‘FTA 효과’ 불리하게 나오자 보고서 감춘 정부
  2. 2012.04.16 한·미 FTA 공동위원회 내달 16일 개최
  3. 2012.04.10 미국, FTA 내세워 한·일 우체국보험사업 압박
  4. 2012.04.09 유럽에 신종 가축질병인 슈말렌베르크 바이러스가 확산…한 EU FTA타고 한국 유입 가능성도
  5. 2012.04.05 FTA 발효에도 수입품 가격 그대로
  6. 2012.04.02 자영업자들 “FTA 찬성 후보 낙선운동”
  7. 2012.04.01 자영업자들, 삼성카드 결제 거부 무기한 연기
  8. 2012.03.28 양돈농가 “내달 출하 중단”… 삼겹살 ‘무관세’ 추가 수입 반발
  9. 2012.03.28 [충남대] 학생들 "FTA 배운다"
  10. 2012.03.26 [경향포토]"김선동 의원 기소는 정치검찰의 구태"
  11. 2012.03.26 대법원, 투자자 소송 의견서 분실
  12. 2012.03.26 [경향시평]재벌 품에 안긴 FTA 관료
  13. 2012.03.25 전통시장 가서 “대형마트 차단”… 한·미 FTA 옹호, 박근혜의 모순
  14. 2012.03.23 [주간경향]한·미 FTA 주역들, 지금 무엇 하나?
  15. 2012.03.23 [주간경향]‘편지’의 개념이 바뀐다 (1)
  16. 2012.03.20 [김철웅 칼럼]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는 전 정권 작품?
  17. 2012.03.18 한·미 FTA 전산 면세 신청 지연
  18. 2012.03.16 [경제와 세상]FTA 폐기는 무책임, 운영해 보고 결정하자
  19. 2012.03.16 [경향포토]제1차 한미FTA 민관회의 개최
  20. 2012.03.15 이 대통령 “FTA, 높은 수준 협약” 박근혜 “효과 극대화 지혜 모아야”
  21. 2012.03.15 통합진보당 ‘한·미 FTA 3단계 폐기안’ 발표
  22. 2012.03.15 [경향포토]한미 FTA 폐기
  23. 2012.03.15 [경향포토]한미FTA 발효문서 정보공개하라
  24. 2012.03.15 [경향포토]한미FTA협정 폐기투쟁 돌입
  25. 2012.03.14 [한·미 FTA 발효]기고 - ‘복지확대’는 불가능해진다
  26. 2012.03.14 [한·미 FTA 발효]40대 직장인의 ‘한·미 FTA’
  27. 2012.03.14 [사설]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한·미 FTA 발효
  28. 2012.03.14 [경향포토]청계광장에서 열린 FTA 반대 집회
  29. 2012.03.14 [한·미 FTA 발효]미국에 끌려다닌 6년2개월
  30. 2012.03.14 [한·미 FTA 발효]한국을 바꾸는 ‘FTA 운명’은 총선·대선에 달렸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물가하락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가격변동을 조사했던 정부가 기대와 달리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보고서를 ‘비공개’로 돌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책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태도는 단순한 ‘양심불량’ 차원을 넘어 정책 불신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이후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조사한 자료를 내놓았다. 유럽산 삼겹살과 와인 값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 두 달쯤 지나면 국산 삼겹살·유제품·화장품·주방용품 등의 값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자 재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FTA의 물가하락 효과를 본격 조사하도록 1000만원짜리 용역을 줬다. ‘FTA 맺으면 물가가 크게 떨어져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며 FTA 찬성 여론몰이에 열중하던 정부가 FTA 효과를 홍보할 호재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가득 쌓여 있다. l 출처:경향DB

 

하지만 두 달 뒤 나온 조사 결과는 재정부의 기대와 달랐다. 삼겹살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유럽연합 FTA 발효 전후 4개월간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도 않았고, 일부 품목은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FTA 영향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칫국부터 마셨다가 낭패를 본 재정부는 ‘공개’ 대상으로 했던 용역 보고서를 ‘비공개’로 돌려놓고 있다가 최근 정보공개가 청구되면서 자료를 내놓았다.

 

정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큰 경우 정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제시해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민주적 정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옹호 논리만 폄으로써 논란이 평행선을 달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 FTA다. FTA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결과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려 불신을 자초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FTA 체결에 따른 국토·해양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미 한·미, 한·유럽연합 FTA 체결에 앞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사안이다. FTA 체결 전에는 정책주권 훼손 가능성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며 찬성 홍보에만 열중하다 협정이 발효되자 뒤늦게 ‘행정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양심불량에다 일의 선후도 모르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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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다음달 16일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16일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따른 제1차 통상장관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5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양국 대표단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방안과 협정상 규정된 위원회와 작업반의 개최 일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경향신문DB)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될 서비스·투자위원회의 개최 일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본부장은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ISD 재협상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ISD 재협상과 관련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온라인 등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외교부는 하지만 ISD 폐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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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미국의 민간 보험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의 우체국 보험사업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노다 정권의 ‘우정 개혁법안’ 처리 방향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일본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지난 5일자에서 “미국 보험회사 등은 4월 말 일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정 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보험업계는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출자한 우정그룹과 민간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정그룹의 보험업을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등 규제와 세제 측면에서 민간 투자자와 경쟁조건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국 보험업계는 수일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일본 측에) 서한을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 FTA’ 긴급토론회 I 출처:경향DB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4000만원을 물가상승, 보험지급액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당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극약처방(poison pill)”이라며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에 대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반대 때문에 입법예고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가입한도 증액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는 보장한도에 대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재량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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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유럽에 신종 가축질병인 슈말렌베르크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 이집트 등은 축산물 금지 조치를 취하고 다른 국가들도 수입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교역량이 오히려 증가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9일 ‘유럽의 신종 가축질병 확산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바이러스의 확산추이와 국제적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검역 강화, 축산농가의 유럽여행 자제 등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슈말렌베르크 바이러스(SBV)가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처음 확인된 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이름도 최초 확인지의 명칭을 따랐다. 감염 가축은 유산, 고열, 설사, 유량 감소,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새끼는 선천성 기형으로 20~50%가 폐사한다. 현재 독일·프랑스·영국·벨기에 등 유럽 8개국에서 2100개 농가, 약 4000마리의 소와 양이 피해를 입었다.

 

축산물 위생감시 전담반 직원들이 축산물을 점검하고 있다. I 출처:경향DB


유럽 당국은 모기·등에 등 흡혈 곤충이 전파한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발생원인이나 감염경로, 인체 유해성 여부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백신도 없는 상황이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에서 이미 러시아와 이집트는 올해 육류를 포함한 유럽 지역의 축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다. 멕시코·레바논·알제리·아르헨티나 등은 반추가축 및 정액의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터키·요르단은 수입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구소는 “한·EU FTA 이후 유럽과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우리나라는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고 축산농가는 유럽 방문을 자제하는 등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18만1802t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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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ㆍ공정위원장 “관세인하분 미반영 이해 안돼”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실제 수입품 가격은 얼마나 내렸을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직접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둘러본 결과, FTA 효과는 미미했다.

 

관세 50%가 완전히 사라진 미국산 주스 가격은 변동이 없었고 4.3%포인트 인하된 밀러 맥주 가격도 그대로였다. 테팔·브라운·휘슬러 등 유럽산 인기 공산품도 가격 변화가 없었다. 가격이 인하된 경우도 관세 인하폭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킴스클럽 강남점을 찾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I 출처:경향DB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킴스클럽 강남점을 찾았다.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됐음에도 실제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FTA와 지난달 발효된 한·미 FTA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돌아봤다. 특히 첫해 기존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거나 관세 인하율이 큰 유럽산 소형 가전제품과 주방기기, 미국산 위스키, 식품류 등의 판매가격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8%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유럽산 소형 가전인 브라운 전동칫솔, 테팔 전기다리미, 휘슬러 프라이팬은 가격 변화가 전혀 없었다. 관세가 5%포인트 인하된 유럽산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는 FTA 전과 동일한 14만5000원이었다. 김 위원장은 “몇 %라도 관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위스키(발렌타인 17년산)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공급사가 ‘인건비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내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약 50%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미국산 오렌지·포도 주스의 경우 대표적인 웰치스 브랜드의 주스(1000㎖) 가격이 42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미국산 밀러 맥주는 30%에서 25.7%로 관세가 내렸지만 1병(335㎖) 가격은 2600원으로 동일했다.

 

유럽산 필립스 면도기와 미국산 키친에이드 냉장고는 관세 8%가 완전 철폐됐지만 가격 인하폭은 각각 3%, 5%에 불과했다. 미국산 와인인 조단 까베르네쇼비뇽750은 관세 15%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가격은 11%만 내렸다. 그나마 가격 하락 폭이 큰 품목은 미국산 오렌지·아몬드·호두 등 식품류였다. 오렌지는 25%, 아몬드는 10%, 호두는 8% 가격이 인하됐다.

 

공정위는 한·미 FTA와 관련된 오렌지·체리·호두·맥주·와인·자동차·냉장고 등 13개 품목의 가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전기다리미·전기면도기·전동칫솔·프라이팬·위스키 등 5개 품목을 가격비교 정보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제품의 유통단계별 가격수준 및 원인을 분석해 6월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선호가 높은 고급제품의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가 관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부이익으로 흡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날 가격점검을 실시한 직후, 웰치스 주스 원액을 들여와 생산·판매하는 농심은 웰치스 주스 가격을 10일부터 관세 영향분인 8%만큼 인하키로 했다. FTA보다 공정위 효과가 더 좋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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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ㆍ김종훈 등 1차 대상 9명 발표

 

전국 상인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낙선 운동 대상자를 선정했다.

 

전국 600만 자영업 유권자 정치행동’은 오는 11일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가운데 9명을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치행동은 지난 2월 소상공인·전국유통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이 모여 만든 상인 유권자 단체다. 이번 선거에서 중소·영세업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대규모 점포 허가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꼼수다> 야외공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FTA 비준안 찬성 의원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I 출처:경향 DB


정치행동이 낙선 운동을 벌일 대상은 정의화·홍준표·황우여·남경필·유기준·박근혜·이주영·김종훈·홍일표씨 등 새누리당 소속 후보 9명이다.

정치행동 관계자는 “1차 낙선자로 선정된 정치인들은 18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반대하고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주도한 주역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국내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법과 정책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행동은 서울 강남을에 출마하는 김종훈 전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의 지역구인 강남역에서 이날부터 총선 때까지 낙선 운동의 이유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은 “한·미 FTA는 소수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밀실·졸속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한국에 이식하는 FTA 협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행동은 앞으로 부산·울산 등 전국에서 추가로 30명 이상의 2차 낙선자 명단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낙선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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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자영업자 모임인 유권자시민행동이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삼성카드 결제 거부운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30일 유권자시민행동과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양측의 합의안을 보면 삼성카드는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상호 협의해 제휴카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카드는 중소가맹점에 세무상담, 법률서비스, 보험서비스 등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카드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가맹점 간 차별금지 조항의 법 정신을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가맹점 수수료의 조기 인하 시기를 여전법이 발효되는 12월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기는 것이 어렵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공청회 개최, 카드사의 시스템 개발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 성명서에 대한 여신금융협회와 삼성카드의 입장. (경향신문DB)



삼성카드가 미국계 유통 대기업인 코스트코에 적용하는 낮은 수수료율(0.7%)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코스트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을 제기할 것이라며 ‘거짓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자영업자들에게 사과했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대표는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와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며 “대신 앞으로 법 정신에 입각해 수수료율을 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카드는 앞으로 코스트코와 같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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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ㆍ정부선 “공급 부족”


정부가 삼겹살 7만t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키로 결정하자 국내 양돈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다음달 2일부터 돼지 출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농가들이 돼지를 출하하지 않으면 삼겹살값 급등 등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돈협회 회원들이 삼겹살 무관세 수입 반대 기자회견 (경향신문DB)



대한양돈협회는 28일 긴급 협의회를 열고 “4월2일부터 돼지 출하 무기한 중단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부가 무관세 수입 연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6일 양돈농가 총 궐기대회를 열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해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26만t을 무관세로 들여왔고, 올해 1·4분기에 7만t을 수입한 데 이어 지난 20일 2·4분기에 7만t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키로 했다. 


양돈농가에서 돼지 출하를 전면 중단할 경우 대형마트와 정육점, 식당으로 공급되는 양이 크게 줄어들어 대대적인 돼지고기 파동이 예상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양돈농가들은 대부분 양돈협회에 가입해 있어 이들이 모두 출하를 중단하면 국내산 돼지고기 품귀에 따른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돼지를 출하하지 않으면 양돈농가도 크게 손해를 입는다. 유통업체 등과 직접 계약한 경우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고,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출하시기를 놓치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양돈농가가 출하 중단을 선언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고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늘어나는 등 돼지 사육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냉동삼겹살 관세가 25%에서 16%로 낮아져 정부가 무관세로 삼겹살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값싼 수입 삼겹살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삼겹살 무관세 수입은 무의미한 시장개입이고 국내 양돈농가를 말살하려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돼지 사육마릿수, 도축마릿수가 구제역 발생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해 하반기부터는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양돈협회는 예상했다.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4200~4400원 수준이다. 구제역 발생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지난해 평균가격(5808원)보다 낮지만 2010년(3891원)보다는 높다.


양돈협회는 “3월 돼지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상한선의 20%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고 상당수의 농장은 생산비 이하까지 가격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도 “7월 이후에는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 할당관세 수입 영향으로 가격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관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4분기 무관세 수입 물량 중 5만t이 삼겹살에 할당됐지만 실제 수입 물량은 3만7000t이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평년보다 높고, 공급량도 아직 부족한 데다 사육마릿수나 도축량도 적어 가격폭락을 우려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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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인터넷 경향신문 인턴 기자


충남대 경상대학 무역학과(책임교수 : 윤기관)가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과 ‘2012년 대학 FTA 강좌개설 협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 국내대책본부는 지난 3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FTA 관련 강좌를 개설한 27개 대학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FTA 강좌 활성화를 위한 '대학 FTA 강좌 지원대학-정부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FTA 관련 인력양성대학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책본부는 국내 대학 내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등이 FTA정규강좌를 개설해 기업의 FTA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이 졸업 후 기업현장에서 FTA관련 분야에서 전문실무지식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대 무역학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학기에는 무역학과 전공과목으로 <자유무역협정론>과목을 설강하여 최근 FTA시대에 기업에서 피할 수 없는 업무로 등장한 원산지관리에 관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 중에 있다.


2학기에는 FTA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충남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 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의 책임교수인 윤기관 교수는 현재 발효 중인 8개 FTA(47개국)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실습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1일로 수교 22주년을 맞이하는 몽골과 FTA협상에 대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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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김선동 의원을 비롯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작년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기소는 한미 FTA 재협상·폐기를 주장하는 야당들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검찰의 구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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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6년 이상 보존’ 규칙 위반


대법원이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법무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관한 의견서를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의 경우 보존기간이 6년 이상이어서 대법원이 ‘법원기록물관리규칙’을 위반한 셈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에 관해 문건을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지만 “당시 법무부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은 시간의 경과, 주무부서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원기록물관리규칙을 보면 대법원이 당시 제출한 문서는 보존기간이 6년 이상이다.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보면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조사·연구 및 보고문서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한·미 FTA 1차 공식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2006년 6월5일부터 개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2012년 3월25일 현재 법무부에 제출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법원기록물관리규칙을 위반하게 됐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문서를 잃어버린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서의 사본을 찾지 못해 정확한 보존기간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원기록물관리규칙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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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 | 경북대 교수·사회학 ingan1113@hanmail.net

2012년 3월15일 마침내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벌기업들은 환영하고 농축산으로 먹고사는 이들은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개운치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한·미 FTA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통상관료들이 줄줄이 공직을 버리고 곧바로 삼성행을 택했다는 소식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중 FTA의 의의와 진행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 출처:경향DB

그 중 한 명은 한·미 FTA를 추진한 장본인으로 유엔대사를 거쳐 2009년 3월 삼성전자 해외법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그는 지난해 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명은 한·미 FTA 협상 당시 기획단 총괄팀장을 맡았으며 2009년부터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통상현안을 담당했던 김원경 전 경제참사관이다. 그는 올 2월 사직하고 3월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이런 행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따갑다. 물론 삼성은 ‘세계 통상중심 국가’를 표방한 이명박 정권의 원대한 포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통상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며 한·미 FTA 실무자들을 잇달아 기용한 구실을 애써 둘러대려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행보가 그저 볼썽사나울 뿐이다. 한·미 FTA의 필요성을 애써 강조하며 이를 성사시킨 핵심관료들이 과업을 달성하자마자 재벌기업으로 직행한다면 그들이 내세웠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미 FTA는 체결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행보를 보고 그들의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행위가 결국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기 힘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그 누구도 아닌 정부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정부(주무 핵심관료)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을 국민들로 하여금 곧이곧대로 믿게 하고 싶었다면 의심받을 짓은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한다. 자고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 했다. 의심받을 짓은 애초부터 하지도 말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이다. 만일 이런 가르침에 삼성과 해당 관료들이 귀를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해당 관료들의 삼성 영입은 자제했어야 옳다. 아무리 끌어오고, 또 가고 싶었어도 말이다.

하기는 상대를 봐가며 바랄 것을 바라야 하는 법. 국가의 법도 하찮게 여기며 그 법 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이는 삼성이 그깟 국민들의 시선쯤이야 신경 쓸 리 있겠는가? 그것을 바라는 국민이 바보다. 또한 명석한 두뇌로 개인의 영달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게다.

하지만 고시에 붙어 국민의 혈세로 미국 연수를 가서 공부해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다면 적어도 그만큼은 국가에 값을 치러 보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자신이 후안무치가 되어 이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법률을 만들어 강제해야 함이 마땅하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낮에 국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관료가 공직을 떠나 하루아침에 관련 사기업으로 직행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인가?

사기업체 임원이 정부의 고위관료로 가고 다시 사기업체 임원으로 돌고 도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이제는 쇠락에 접어든 미국에서나 벌어지는 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들이 결정되었다는 게 참으로 서글프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서글픈 것은 한·미 FTA 문제가 이제 야권의 총선 10대 정책에서도 슬그머니 빠진 한물간 사안으로 잊혀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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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60)의 4·11 총선 지원은 주로 ‘재래시장’에서 시작된다. 박 위원장은 재래시장에서 일단 먹기부터 한다. 상인들이 주는 족발도 먹고 순대도 먹고 떡볶이도 먹는다. 야당을 공격할 때는 매서운 눈빛이 됐다가 이내 인자한 미소를 보인다. 그리고 운집한 인파에 ‘손 흔들기’ 퍼레이드로 마무리를 한다.


25일 박 위원장이 찾은 울산 태화시장. 박 위원장은 시장에서 마 1만원어치와 어묵 2만원어치를 샀다. 박 위원장은 시장 상인들이 맛보라며 건네는 음식은 마다하지 않는다. 22일 경기 산본시장에서 한 상인이 썰어준 족발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면서 집어 먹었다. 찹쌀 도넛을 먹고 동태전을 먹고 핫바도 먹었다. 한번은 시장에서 산 순대를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내내 들고 다니기도 했다.


 





23일 대구 지역 후보들과의 오찬 에서 박 위원장은 “시장을 가다가 시장 아주머니들이 떡을 주면 그 떡을 받아 먹고, 잔칫집을 지나면 뭘 주고 그걸 먹고…”라면서 시장에서 해야 할 ‘선거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19일 인천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선 박 위원장은 이날 울산까지 5일간 일정 가운데 하루 평균 2.5번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22일 경기 수원에서는 하루에 4곳 재래시장을 돌았다. 당 관계자는 “재래시장이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또 박 위원장이 다녀가면 효과가 높아서 시장 일정을 많이 넣었다”고 말했다. 


지방 재래시장에서 박 위원장의 인기는 대단했다. 23일 대구 구미중앙시장에서는 박 위원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통로가 모두 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변에선 “박근혜”를 외치며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환호가 나왔다. 박 위원장이 “우리 후보가 잘해낼 것”이라고 직접 이름을 거명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구 후보 이름을 듣기 어려웠다. 박 위원장의 인기에 기댄 선거운동인 셈이었다. 다만 수도권의 재래시장에서는 지방과는 달리 박 위원장의 등장에도 멀리서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박 위원장도 재래시장 방문을 즐겼다. 그는 시장에 들어서면 손을 흔들면서 몰려든 인파에 화답한다. 박 위원장은 22일 대구에서 “눈은 악수하는 동안 마주하도록 하고 급하더라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라”고 후보들에게 강조했다. 최근 박 위원장은 “잠도 안 자고서라도 다니겠다”며 분초 단위의 일정을 짜라고 당 관계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초반인 현재까지 박 위원장은 정치 신인들의 지역구를 주로 찾았다. 인지도가 낮은 당 후보를 띄워주자는 의도로 읽힌다. 29일부터 전국 유세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에서 서로 먼저 와달라고 난리인데 여론조사 초경합 지역, 경합 우세지역, 경합 열세 지역 순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지방 행선지는 2월24일 부산 동래구와 경북 김천이었다. 이어 부산 사상(3월13일), 경남 진주·창원·진해(20일), 대구와 경북 칠곡·구미(23일), 울산(25일)까지 영남 지역 순방에 주기적인 방점이 찍힌다. 수도권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방문을 합치더라도 10차례의 지방 방문 중 5차례가 영남이었다. 


현장에서 말하는 박 위원장의 메시지는 모순된 측면이 보인다. 재래시장에서 박 위원장은 주로 ‘대형마트로부터 시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최근 제출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중소도시 진출을 5년간 막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중소도시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설립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가 한·미 FTA와 충돌하는 것이다. 또 ‘경제민주화’를 담은 새로운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후보들에게 외우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경제민주화를 실행할 인사는 공천자 가운데 없다는 것도 박 위원장이 떠안은 딜레마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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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968호

ㆍ김현종 전 본부장, 삼성전자 퇴직…김종훈 전 본부장은 정치권으로

“(보도자료에는) 써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세 번째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초기에 애를 쓴 김현종 전 본부장, 중간에 모든 일을 관리하고 애를 쓴 김종훈 전 본부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발효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다. 박 본부장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미 FTA를 시작하고 매듭지은 것은 사실 김현종 전 본부장과 김종훈 전 본부장이었다. 한·미 FTA의 주역인 이들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김종훈(위), 김현종(아래)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전 본부장은 한국 통상정책의 뼈대를 새롭게 설계한 인물이자 한·미 FTA를 추진한 당사자다. 2010년 말에 출판된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를 보면 김현종 전 본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이 나온다.

한·미 FTA 뼈대 설계하고 추진
1999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변호사로 활동하던 김현종 전 본부장은 2003년 2월 스위스 제네바의 WTO 법률국 사무실에서 오전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발신번호가 서울로 찍힌 전화가 걸려왔다.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통상 브리핑을 김현종 전 본부장한테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었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고민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중심국가의 일원이 되려면 ‘개방형 통상국가’가 돼야 한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주일 뒤 김현종 전 본부장은 통상교섭조정관 자리를 제의받고 고민 끝에 4년간의 제네바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2005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시 한·미 FTA 협상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보고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숱한 논란 속에 김현종 전 본부장은 2007년 6월 수전 슈워브 당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FTA 서명식을 마쳤다.

두 달 뒤 김현종 전 본부장은 이임식에서 “아직도 우리 조직이 기존의 관행이나 전례에 얽매여 장교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졸병 수준으로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남아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을 남기고 유엔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김 전 본부장의 공직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2009년 3월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으로 전격적으로 영입됐다. 당시 일각에선 그의 ‘삼성행’이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김현종은 첫 사장단 회의에서 ‘기업 이익을 지키는 게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대기업에만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애플과의 특허소송 등을 총괄했던 김현종 전 본부장은 지난해 말에 삼성전자에서 퇴직했다. 삼성그룹에서 임원을 한 경우에는 통상 고문, 상담역 등을 맡아 회사와의 인연을 이어가지만 그는 이런 예우를 받지 않고 회사를 떠났다. 퇴직 이후 국내의 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자리를 맡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 청구소송 증인으로 채택
김현종 전 본부장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오는 3월 21일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그는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미측 서한이 있었다”고 언급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것을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외교부가 서한의 존재를 부정하자 민변은 김현종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민간인 신분인 그는 아직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셈이다.



김현종 전 본부장의 뒤를 이은 인물은 ‘검투사’라는 별명을 가진 김종훈 전 본부장이다.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된 이후 한·미 FTA 재협상을 자신의 손으로 매듭지었다. 한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히던 자동차 분야에서 미측에 양보를 하는 바람에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본 그는 한달 뒤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았다.

주미대사, WTO 사무총장 등의 소문도 나돌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정치였다. 한·미 FTA에 찬성하다 입장을 바꾼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모습을 보고 “정치가 무상하다”고 했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무상한 정치’로 뛰어든 것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종훈 전 본부장의 공천을 부정적으로 본 탓에 그는 부침을 겪었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공천할 때 행정부에서 장관이나 고위직을 한 사람이 정당에 들어와서 의정하는 데 별로 효율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김종훈 전 본부장의 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을에서 정동영 의원과 마주할까
하지만 새누리당이 서울 강남을에 공천했던 이영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면서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김종훈 전 본부장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1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당에서 할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의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 제가 결정하고 제 생각을 앞세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주역인 김종훈 전 본부장과 그를 ‘이완용’에 비유한 정동영 의원이 강남을에서 재격돌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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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968호

 
우정(郵政)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우편에 관한 행정’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우편이란 우편물을 국내나 전 세계에 보내는 일을 말한다.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전달되는 서신이나 물품이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한 면이 있다.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일일이 법으로 정하고 있어서다. 

지난 3월 15일부터 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편물의 개념이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서 개정된 우편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편법은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도록 하고, 특히 서신(書信)은 우체국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신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편법상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통상우편물에는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고지서 포함), 소형포장우편물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신독점권의 대상인 서신이다. 새 우편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이 서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집배원 발대식. 한·미 FTA와 새 우편법 시행으로 우편 환경이 크게 변했다.

 

무엇보다 용어 자체가 바뀌었다. 예전 우편법에서는 서신이 아니라 신서(信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사전적으로는 둘 다 편지를 뜻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말이다. 신서에 대한 옛 우편법 규정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이었다. 새 우편법에서는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으로 그 범위를 좀 더 구체화했을 뿐더러 일부를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우편법 제1조의 2)

우편법 시행령에 따로 규정한 서신 제외 대상은 8가지다. 신문, 잡지, 서적, 상품안내서, 송장(送狀), 국제서류, 사내 수발 서류, 신용카드 등은 서신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법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서적의 경우 표지를 제외하고 48쪽 이상인 책자 형태로 인쇄·제본되었을 것,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상품안내서는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 포함)인 책자 형태여야 한다. 사내 수발 서류는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 포함)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여야 서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참고로 예전 우편법에서 신서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그 대신 송장이나 사내 수발 서류, 일부 국제서류 등을 신서송달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새 우편법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서신독점권의 범위를 완화한 것이다. 서신 가운데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요금(현재 270원)의 10배를 넘는 것은 신고 절차를 거쳐 민간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새 우편법 발효에 맞춰 서신송달업 신고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는 사업자 관리를 통해 우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서신송달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독점하던 서신송달 시장을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신송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고 없이 서신송달을 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우편법 시행으로 그동안 서신독점권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던 많은 민간 운송서비스의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는 우편사업의 국가 독점 영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우정의 권익이 축소되는 만큼 국민 편익이 확대되기만 한다면 좋을 것이다. 

<신동호 선임기자 hu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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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바 2012.04.02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 민영화에 우려를 표하는 마당에 경향에서 어떻게 이런 우호적인 글을 쓸 수 있죠?
    우편 민영화로 직원들과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볼지 예상이 안되시나 보죠?
    편집국에선 이런 글 전혀 안 읽고 출판하십니까? 잡지 구독했더니 열받게 하시네요.

김철웅 논설실장

엊그제 제주도 서귀포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는 구럼비 해안 너럭바위에 대한 발파작업이 재개됐다. 인근 화약 보관창고 앞에선 평화활동가들이 화약 운반을 막으려다 1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발파작업의 전격 재개로 해군기지 사업은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제주일보는 보도했다. 속도전이란 말은 이 정권에서 진부한 일상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며 밤낮없이 속도전을 벌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 제주 해군기지도 속도전이다.

이 정권은 이 2개 속도전을 노무현 정권 책임론과 연결짓고 있다. 전 정권에서 시작한 일이란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두 국가적 아젠다에 민주통합당이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바꾸기라고 공격하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익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추진한 것을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런 일에 여당 때와 야당 때 입장이 다르다면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고도 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말라는 것인데, 명분 싸움에서 야당이 당해내기 어려운 논리인 듯하다.

야당이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 채운 단추를 제대로 풀지 못한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자유무역에 대한 노무현식 미망의 소산이었다. 그것은 진보세력들이 노 대통령을 ‘변절자’로 낙인찍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한·미 FTA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체로 간주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발효시점 발표 I 출처:경향DB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며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것도 미국,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균형적 판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잘라 말해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는 노 정권의 판단착오였다. 현재의 민주통합당은 이것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옳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 공식적 사과 절차가 생략된 것이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 내에는 정동영·천정배 의원처럼 한·미 FTA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으나 당 차원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권의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졌다는 등 부분적 진실만을 되뇌니 논리가 꼬인다.

이 약점을 틀어쥔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일관성 문제를 갖고 계속 노래를 불러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책임있는 집권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전 정권이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가 곧 속도전 강행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문제와 한·미 FTA 및 제주 해군기지를 강행한다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즉 두 사안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도리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민주당이 벌인 일을 새누리당이 완수하지 못해 안달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ABR(Anything But Roh) 정서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을 기억한다. 풀이하자면 ‘노무현이 하던 것만 빼곤 뭐든지’라는 뜻이다. 미국 부시 정권이 들어선 뒤 전임 클린턴 대통령과 차별되는 정책을 ‘ABC’, 즉 ‘클린턴이 하던 것만 빼곤 뭐든지(Anything But Clinton)’라고 했던 걸 빗대 누군가 만든 말이다. 이 원칙은 특히 외교·안보 정책에 철저히 적용됐다. 부시가 클린턴의 유화적인 대북정책들을 찢어버렸듯 이명박 정권도 전 정권의 통일, 외교, 교육, 경제 등 거의 모든 정책들을 흔들어버렸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권 아니던가. 그런 정권이 ABR에 선택적 예외를 두는 것은 ‘당리당략’ 아닌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적 선택, 결정, 정책이라도 지고지선, 만고불변의 것은 없다. 지켜온 이념을 바꾸는 것은 변절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정치적 선택을 바꾸는 것 자체를 변절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흔히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고 하는데, 이 말엔 정치적 행위가 상황 변화에 조응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정치·정치인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건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게 철칙은 아니다. 정치인도 약속과 말을 바꿀 수 있다.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나 판단착오가 있었음이 밝혀졌을 때는 정책 방향도 수정하고 법도 개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말을 수없이 바꿨다.

상황 변화에 따라 시각과 정견을 수정하는 것은 변절이 아니라 용기다. 처음 잘못 판단한 게 칭찬할 일은 못될지언정 미국이 원하니, 또는 전 정권이 했으니 끝까지 가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백배 낫다. 정치·이념적으로 그런 독선을 일컬어 수구 꼴통짓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이 ‘노무현의 등에 업혀’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를 관철하려는 모습은 자신이 “뼛속까지” 친미적이며 태생적으로 수구적 성격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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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미 준비 소홀로 21일부터 가동

미국 관세청이 전산망 준비 소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전산 면세 신청을 21일부터 받기로 했다. 협정 발효일인 15일보다 6일이나 늦은 것인 데다 지연 사실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수입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발효시점 발표 (경향신문DB)


 

외교통상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산시스템 데이터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전산을 통한 특혜관세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미 관세청은 한·미 FTA가 발효일인 지난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했고, 전산을 통한 관세 면제 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페루와의 FTA를 이행할 때에도 전산시스템 업데이트를 약 2개월간 지연해 서류 제출, 관세 환급절차 추가 등의 불편을 초래했다.

외교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단지 온라인상 적용을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전산시스템 미비로 미국 관세사들의 수입절차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미 측에 시스템 업데이트 일정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업자는 서면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또 10일간의 관세납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1일 전산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된 다음 전산을 통해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미 관세청과 외교부 모두 전산망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들여오려던 수입업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전산시스템의 기술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늦어져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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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합작품으로 추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 발효됐다. 협정이 발효된 이상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격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고, 발효된 이후에도 다시 협상해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한 폐기를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를 정치쟁점화해 표심을 움직이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된 한·미 FTA 논쟁을 총선 이슈 정도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통상 전략과 절차상의 문제를 돌이켜 보고, FTA 발효 이후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찾아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에 유럽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일 FTA를 비롯하여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리나라가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중견국가와의 FTA가 논의됐다. 우리나라가 농업에서 일부 타격을 입더라도 제조업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는 식으로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미국과의 FTA는 당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던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앞서 중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과는 협상력 차이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단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국가들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농업 등 취약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FTA 협상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것이 기본전략이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노무현 정부는 중국과의 고구려 역사 논쟁,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겪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동안 대북정책과 관련된 미국과의 마찰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2006년 초부터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생긴 갈등을 경제 분야에서 양보해 해결한다는, 이와 같은 발상은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스크린 쿼터 해소 등 미국이 요구한 ‘선결과제’를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미국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문직 비자 쿼터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에 관한 요구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법적 자주권을 제약하는 조항도 수용했다. 

절차적으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배제한 채 청와대와 통상 관료는 비밀주의로 일관했다. 한·미 FTA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국내에서의 반대 여론을 활용하여 대외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처럼 통상 전략이나 절차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진행된 한·미 FTA이지만, 협정이 발효된 만큼 그 이후의 대응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미국과 재재협상을 추진한다고 해도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미국이 얻는 것만큼 우리도 얻는 식의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익의 균형을 못 맞췄다고 해서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협정의 폐기 여부는 한·미 FTA의 실제 운영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예를 들어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환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미국 기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활용해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식의 행태가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그 때 가서 폐기를 추진해도 된다. 이명박 정부도 이미 공언한 바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미국과 추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통상 전략과 절차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대내 협상’을 강화해 국민들의 동의를 확보하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고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미 FTA라는 수업료를 지불한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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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제1차 한미FTA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민관전문가 회의가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려 신희택 서울대 법학교수(민간측 위원장, 오른쪽 두번째)와 최동규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정부측 위원장)이 인사말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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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높은 수준의 협약으로 세계 자유무역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오전 6시부터 10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46)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가 양국 경제발전 및 관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좋은 신호”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민과 양국 동맹에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투자, 교역, 수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내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FTA에 잘 적응하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FTA는 수입과도 관련된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식품 등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라며 “어떤 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면 그건 유통과정의 문제다. 수입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건 특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게 농·수·축산, 중소기업”이라며 “그들 품목이 수입된다고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기회에 경쟁력을 갖게 하자”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60)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미 FTA가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균형 있게 살피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미 FTA를 둘러싸고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폐기하겠다’고 공언을 하는데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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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김지환 기자 phd@kyunghyang.com

 
통합진보당이 15일 3단계로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계획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19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국회 공동 합의문을 통해 폐기를 결의하고, 해외 조약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미국 측과 폐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통상 공약을 공개했다.



 
폐기 절차는 3단계로 돼 있다. 1단계에서는 19대 국회가 ‘한·미 FTA 폐기 공동 합의문’을 마련해 통과시킴으로써 폐기를 결의하는 의지를 보인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 조항에 근거해 미국 측에 협정 폐기를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협정문 24.5조 2항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는 협정 효력 권한의 처리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논의한다. 

이때 폐기 통보를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이 한·미 FTA 협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절차라는 것을 확인시킬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로서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 폐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이러한 3단계 절차는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며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규정 중 ‘해당 조약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를 준수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지킨 폐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폐기 시 미국 측 무역보복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마련한 통상절차법을 재개정해 국회가 통상협정 전 과정을 견제·조정·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 피해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입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역진방지(래칫) 조항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향후 협정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시민사회도 폐기 움직임에 힘을 더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미 FTA 폐기 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날치기로 강행처리된 한·미 FTA 발효를 강력히 규탄하고,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4월 총선에서 한·미 FTA를 날치기하고 이를 방조한 의원들에 대한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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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15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중단과 제주강정 구럼비발파 중단을 촉구하는 예배"에 참석한 한 여성이 촛불 위에 손을 얹어 추위를 달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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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로 한마FTA 발효문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열려 송기호 국제금융통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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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한미 FTA가 발효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폐기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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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 한국 관료들, 미국의 통상전략을 실행하다

2001년 정권을 잡은 부시는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경쟁적 자유화’를 내세웠다. 당시 미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총재)의 작품이었다. 목표는 뚜렷했다. 첫째,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미국식 시장친화적 기업법과 규제완화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셋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 나아가서 미국적 가치를 지지하도록 한다. 


 한 나라만 덜컥 미끼를 물면 다른 나라들도 부나방처럼 달려들도록 고안된 이 전략은 저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한 것이다. 2005년까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전체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대하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악마와의 키스’(멕시코 관료의 표현)는 역시 두려운 일이었다. 첫 단추가 아쉬운 미국에 제 발로 찾아간 나라가 있었다. 쇠고기 완전수입 자유화,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새로운 약값 정책 도입 불가를 협상 개시의 선결요건으로 내걸었는데도 이 나라는 더더욱 매달렸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미 통용되지 않는 일본식 경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FTA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 경제를 달성하자는 것이 한·미 FTA 추진의 핵심입니다”(청와대 브리핑 1호). 그의 후임이 된 김종훈은 더 친절하게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에 뒤이어 FTA 체결은 경제동맹”이라고 덧붙였다. 

ABR(Anything But Roh·노무현이 아니면 전부 다)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도 한·미 FTA는 예외였다. 참여정부의 “서비스 산업화”와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는 똑같이 민영화와 규제완화였고 동시에 미국의 목표였다. 한·미 FTA는 한국 사회의 사실상 지배자인 재벌, 경제관료, 보수언론 삼각동맹의 오랜 꿈을 실현시키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는 바로 그런 꿈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 복지와 양립 가능한가

금년 양대 선거의 화두는 단연 복지다. 한·미 FTA는 복지와 양립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미래의 서비스는 모두 개방한다는 의미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현재유보 항목도 언젠간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의 ‘역진방지 장치’, 다른 나라에 더 많이 개방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된다는 뜻의 ‘미래 최혜국대우’, 그리고 이 모든 독소조항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될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있는 한,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 아메리카 대륙의 복지국가 캐나다가 미국과 FTA를 맺은 후, 2000년대 소득불평등 정도가 13위인 한국보다 악화된 것(12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멕시코는 부동의 1위, 미국은 4위). 예컨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연합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들의 약속대로 보장성 90%, 연간 1인 진료비 상한 100만원이 되면 민간의료보험(특히 보장성 보험)은 사실상 필요 없어진다. 한국에서 암보험을 많이 판 미국계 보험회사의 한국지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만일 이 회사의 투자자가 ISD를 걸면 어떻게 될까? 단 세 명의 법률가가 한·미 FTA 위반 여부만 들여다본다. 더구나 단심이다. 특히 ‘최소기준대우’(국제관습법에 비춰 과도한가, 아닌가)를 위반한 것일까, 아닐까?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의 관습법을 어긴 건 분명해 보이는데 세 명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KTX 일부 민영화에 미국인 투자자가 끼어든다면 그 역시 한·미 FTA 적용 대상이 된다. 만일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공공서비스(전기, 철도, 가스, 우편, 수도 등)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인 투자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여기에도 들어올 것이다. 공공요금이 폭등하고 지방서비스가 끊어지고, 심지어 대형사고가 터진다 해도 우리는 영국 철도처럼 재국유화를 할 수 없다. ISD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 선거 잘해야 FTA 피해 줄인다

지난해 11월, 당시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로 “한·미 FTA 시즌2”가 시작되었고 몇 달이 흘러 또 하나의 굽이를 넘어가고 있다. 한·미 FTA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는 정권의 성격에 달려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 FTA는 자발적 민영화 및 규제완화와 결합할 때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공공성 강화라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후보를 잘 살펴서 떨어뜨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복지를 강조하는 후보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대로 가능한 빠른 속도로 복지를 과감하게 확대하면 한·미 FTA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산물 무상급식이나 골목상권 보호 정책, 우체국 보험 확대, 환경규제 강화, 심지어 공공요금 규제도 모두 한·미 FT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선거를 잘해야 한·미 FTA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통째로 폐기할 수 있다. 

외교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위기 이후 뚜렷이 드러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엄정 중립이다. 지금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할 때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자극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 폐기를 중국에 약속하고, 환경·에너지 협력, 철도·가스관·통신망 연결, 외환보유액 공동관리 등 각종 협력 프로그램으로 짠 새로운 국제조약 틀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0%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100%가 훨씬 넘는 관료와 지식인들의 정신적 의존도이다. 이런 젖먹이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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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원·김보미 기자 jwhong@kyunghyang.com

ㆍ미국차 값 내렸지만 인하폭 3% 그쳐
ㆍ캘빈클라인 청바지 9만원선 그대로
ㆍ식품매장엔 귤은 없고 값싼 오렌지만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이종명 차장(40·가명).


(경향신문DB)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타고 싶어하던 그는 1년여 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기다렸다. 수입관세 인하로 미국산 자동차 값이 떨어지길 기다린 것이다.

이 차장은 14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는 크라이슬러 대리점을 찾았다. 수입된 차들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분을 이미 반영한 상태였다. 지프 랭글러 루비콘(2776㏄) 가격은 4930만원. 기존 5090만원에서 3%가량인 160만원이 내려갔다. 대리점 딜러는 “최종 차 값의 70%가량인 수입원가 기준으로 관세를 낮춘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인근 포드 대리점도 들렀다. 딜러는 “15일부터 차 값이 크게 내려가 익스플로러 3.5리미티드는 265만원이 인하된 5185만원에 판다”고 말했다. 여전히 서민들이 사기에는 높은 가격이지만 수입차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느껴졌다.

회사로 돌아가면서 이 차장은 약국을 들러 미국산 영양제 ‘센트룸’의 값을 물었다. 평소 몸이 개운하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습관처럼 먹던 영양제였다. 100정짜리 제품 값은 3만3000원. 수입차와는 달리 가격이 이전과 다름없었다. 

약사는 “센트룸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와이어스가 FTA 발효 이후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우리 약국에서도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엔 아내와 백화점에 들렀다. 아내는 “8만9000원짜리 캘빈클라인 스키니진이 7만8000원으로 내린다”며 며칠 전부터 쇼핑을 졸랐다. 정부 홍보책자에는 4만5000원 하던 베니핏 디어존 수분크림이 4만1667원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함께 실려 있었다. 이 차장은 나이키 매장에서 워킹화를 구경했다.

하지만 약국처럼 백화점에서도 FTA의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 캘빈클라인과 리바이스 같은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는 한결같이 “FTA에 따른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생산돼 원산지 자체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FTA와는 상관이 없었다. 화장품 업체 직원은 “화장품은 수입원가가 낮아 관세가 인하돼도 몇 백원 수준”이라며 “제품 가격을 더 낮출 수입업체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연봉으로 약 5000만원을 받는다. 세금을 뗀 뒤 받는 월 급여는 380만원 안팎. 이 가운데 150만원 정도가 6세·4세 아이의 유치원비 같은 교육비와 아파트 마련에 사용된 대출금 이자로 사라진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공공요금도 올랐다. 한·미 FTA가 생활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지하 식품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육류를 둘러봤다. 미국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 40%가, 생삼겹살은 10년에 걸쳐 22.5%가 철폐된다. 당장 인하 효과는 거의 없지만 육류 매장에서는 프로모션으로 일부 미국산 쇠고기를 할인해 판매하고 있었다.

과일 진열대를 살펴보던 아내가 마침내 한·미 FTA의 ‘효과’를 찾아냈다.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였다. 50%였던 관세가 발효 즉시 30%로 줄어든 품목이다. 매장에도 ‘FTA 효과’를 내세우며 할인을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현지 가격이 오름세여서 1주일 전보다 10% 정도 내린 것에 불과했다. 이 또한 특판 상품이어서 할인가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값이 떨어지면서 귤이 차지하고 있던 진열대에는 오렌지가 가득 깔려 있었다. 비닐봉지에 주섬주섬 오렌지를 담는 순간 시골에서 귤 농사를 지으며 FTA 후폭풍을 걱정하던 아버지의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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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부터 발효됐다. FTA를 둘러싸고 양분된 국론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비롯한 경제·사회체제의 미국화를 가속화하고 취약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미국과의 ‘역사적인 협정’이 발효된 것이다.


한·미 FTA 발효 중단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향신문DB)




정부와 한·미 FTA로 이익을 보게 될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은 장밋빛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21세기 무역 강국으로의 도약’이니 ‘세계 경제의 불황을 극복하는 활로’니 하며 미국과의 교역·투자가 크게 늘어 성장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처럼 떠들고 있다. 당장 관세가 폐지되는 품목들의 물가 하락 효과를 내세우는 등 일방적인 FTA 선전에도 나서고 있다.

한·미 FTA는 경쟁력이나 자본력이 앞서는 산업과 계층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농업과 영세 중소기업·자영업 같은 취약계층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결코 막연한 걱정이 아니다.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빈부격차 확대와 취약산업 기반 붕괴, 공공서비스 약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은 멕시코의 사례가 먼 옛일이 아니다. 사법주권과 공공정책 결정권 훼손·개방후퇴 불가 등 경제주권 침해를 가져올 독소조항들도 어느 것 하나 제거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도 되돌릴 수 없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법 등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양국 간에 가동되는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이익균형을 위한 광범위한 재협상이나 독소조항의 원천적인 배제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의 경우도 폐기가 아니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협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말로는 ‘국익우선’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차원의 협상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협정이 발효된 마당이므로 ‘찬반 논란은 그만 접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한·미 FTA가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은 이제부터 가시화된다. ‘국민 다수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가 된다면 언제든 재협상이나 폐기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당의 협정 폐기 또는 재협상 주장에 대해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재협상이든 폐기든 그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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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4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련한 '한미FTA 발효중단 끝장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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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4대 선결조건 수용서 두 번의 재협상까지

샌드위치 위기론, 4대 선결조건, 택시 노동자의 분신 그리고 두 차례의 재협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6년2개월 만에 한·미 FTA가 발효됐다.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샌드위치 신세”(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를 벗어나기 위해 참여정부가 선택한 길은 한·미 FTA였다. 한·미 FTA라는 외부 충격을 통해 “낡은 일본식 법과 제도를 버리고 미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정부의 구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4월 2일 저녁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타결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대가는 비쌌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한·미 FTA 협상 테이블로 앉히기 위해 미국이 요구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추진 유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등이다. 

4대 선결조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2007년 4월 한·미 FTA는 타결됐다. 협상 타결 하루 전날 택시노동자 허세욱씨는 협상이 진행 중인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분신했다. 한·미 FTA는 타결 뒤에도 미국의 요구로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협상 타결 직후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FTA 상대국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 기준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신통상정책’을 내놓으며 재협상을 요청해왔다. 

한국은 이를 수용해 2007년 6월 협정문을 고쳤다. 또 2010년 12월 타결된 2차 재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춤으로써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우여곡절을 거친 한·미 FTA는 지난해 11월22일 새누리당의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고 15일 정식으로 한국의 법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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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장은교 기자 vision@kyunghyang.com
 
ㆍ여야 정치쟁점화, 지지층 결집 승부수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운명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달렸다. 

새누리당은 야권 지도부의 ‘말바꾸기’라고 공격하고 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정책합의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 시행에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여야 모두 한·미 FTA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서로를 공격하는 ‘총선 의제’로 구르고 있어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를 문제삼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밀실에서 협상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 협상”이라는 것이다. 

 

[##_1C|cfile23.uf@1525B33B4F62D2F4236E8E.jpg|width="480" height="279" alt="" filename="cfile23.uf@1525B33B4F62D2F4236E8E.jpg" filemime=""|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가득 쌓여 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미국산 오렌지에 붙던 관세 50%가 30%로 내려가고, 2018년부터는 관세가 없어진다. 그러나 매년 국내 감귤 수확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현행 관세율 50%가 유지된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_##]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폐기보다는 재협상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고, 통합진보당은 전면 폐기를 주장해 입장차를 보여왔다. 양당은 최근 야권연대를 선언하며 전면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민주당은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미국 의회를 설득해 독소조항의 전면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무기’로 삼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민주당의 한·미 FTA 입장을 공격한 후 줄곧 야당의 말바꾸기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우리의 잘못으로, 나태와 안일로 그런 일(FTA 폐기)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한·미 FTA를 부각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표 결집 효과를 겨냥한 측면이 짙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미 FTA 찬반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해볼 만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한 약속’ ‘야당의 말바꾸기’를 강조하다보면 40대 중산층의 표심과 보수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젊은층과 농촌에서 반대론이 높은 한·미 FTA의 위험성과 독소조항을 쟁점화하고 있다. 다만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미 FTA에 대해 사과 없이 “너무 서둘렀다”는 모호한 입장만 밝혀 여권의 공격 초점이 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 정강·정책에 도입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이 한·미 FTA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단적인 예다. 

국내법이 한·미 FTA의 조항과 법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정책이 한·미 FTA 시험대에 설 상황이다. 결국 이 승부를 가를 잣대는 총선과 대선 표심이다. 

여당이 승리하면 현 기조대로 유지되겠지만,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전면 재검토와 미국과의 재협상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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