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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2호   배포일시 : 2011.10.31(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김영무 (☎:2100-8120) 

제 목 :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1. 최근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한·미 FTA 협정내용 중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 한·미 FTA 협정문은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설정, 개별분야에서의 정책 권한 확보, 현재유보·미래유보 등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첨부 :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예시)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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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1호   배포일시 : 2011.10.31(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김영무 (☎:2100-8120) 

제 목 : 한·미 통상장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

1. 2011.10.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표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에 각각 합의하는 내용의 2개 서한을 서명·교환하였다.

2. 지난 6.3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한·미 FTA가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서비스·투자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미측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부간 서한교환 형식을 통해 합의하게 된 것이다.

3.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각각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회의를 개최(양국간 합의시 수시 회의 개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구체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중소기업 작업반)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협정 발효 후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시행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동 작업반을 통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필요한 경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임(중소기업 작업반은 우리가 맺은 FTA중 최초로 설치).

   - 작업반 활동 결과는 첫 회의 개최 후 1년내 정책 권고와 함께 공동위원회에 보고
 ㅇ (서비스·투자 위원회) 정부는 한·미 FTA의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추가하여, 새로 설치되는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임. 또한, 최근 국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포함,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제기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임. 정부는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리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서 활용할 예정임.
     
   ※ 동 위원회에서는 협정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4장(통신) 관련 사안을 다룸.(제13장 금융문제는 기설치된 금융위원회에서 다룸)

4. 정부는 양국 통상장관간 금번 합의된 두 분야의 협의채널을  통하여, 한·미 FTA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이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인 만큼,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첨부 : 한·미 FTA 관련 중소기업/서비스·투자 분야 서한교환 참고자료
      - 추진 배경 및 경위, 각 서한교환 주요 내용, 의의 및 향후 계획(안)
      - 서한(비공식 한글 번역본 및 영어본) 및 서한개요 요약표
      -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중소기업의 경제비중, 한미간 서비스·투자 교역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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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66호     배포일시 : 2011.10.4(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제 목 :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

1.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10월 3일(월, 미국 현지시각)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에 공식 제출함으로써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절차가 본격 개시되었음을 환영하며, 미 상·하원내 존재하는 한·미 FTA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 FTA 인준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2. 정부는 우리 국회가 미국내 이러한 진전상황을 감안하고 한·미 FTA가 가져올 제반 혜택과 국민의 지지여론을 고려하여, 금년 6월 3일 제출되어 9월 1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여·야간 협조하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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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71 호     배포일시 : 2011.8.4(목)
문 의 : 자유무역협정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정병화 FTA정책심의관)  (☎:2100-8113)

제 목 : 한·미 FTA 인준추진 관련 미 상원 지도부 및 행정부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금일(미국 현지기준 8.3(수) 오후) 리드(Reid) 미 상원 민주당 대표 및 매코넬(McConnell) 미 상원 공화당 대표가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현안 FTA의 9월 의회 개회(9.6 예정)후 처리방안에 관하여 공동 발표하고, 커크(Kirk) 무역대표가 동 발표에 대하여 9월중 의회 지도부와 협력하여 미 의회 인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2.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당초 알려진 대로 8월 휴회전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나, 상기 미 행정부 및 상원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9월 미 의회가 개회된 후 한·미 FTA가 인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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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07호    배포일시 : 2011.5.11(수)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정병화 (☎:2100-8105)

제목 :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 정정안(잠정)에 대한 온라인 의견 접수

1. 정부는 지난 3.10일부터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 전반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외교부 자체검독과 병행하여 ① 일반인·전문가 의견접수, ② 관계부처 검독, ③ 외부 전문기관(법률회사, 관세법인) 검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상기 재검독 작업과정에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접수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다.

  ㅇ 동 목적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마련한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 정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접속하여 상기 “온라인 창구”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ㅇ 동 창구는 5.11(수)부터 5.17(화)까지 운영될 예정임.


※첨부: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 정정안(잠정) 국민의견 온라인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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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6 호    배포일시 : 2011.1.26(수)
문 의 : 한·미FTA이행팀장 박태영(☎:2100-8113), 담당 심수연 2등서기관(☎:2100-0180)

제 목 :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조문화 작업 완료

1. 한·미 통상장관간 2010.12.3(금) 합의된 한·미 FTA 추가협상의 결과를 조문화하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금번 조문화 작업의 결과로, 3개의 합의문서가 작성되었으며, 동 문서는 1개 서한(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2개 합의의사록(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업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으로 구성
     ※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및 비자 관련 합의내용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별도 합의의사록으로 작성

2. 상기 합의 문서(국문본 및 영문본)는 양측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2월 중순 경 정식 서명될 예정입니다.

3. 상기 합의문서는 서명 직후 대외 공개 예정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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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03 호   문의: 한·미 FTA 이행팀(☎:2100-8113)   배포일시: 2010.12.15(수)

제 목 :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조문화 작업 실무회의 개최

☐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작성된 “합의 요지”의 내용을 구체적 법률 문안으로 작성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2010.12.17(금)~12.19(일)간(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우리측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미측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참석.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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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84호       문의: 한미 FTA 이행팀(☎: 2100-8113)         배포일시: 2010.12.3(금)


제 목 :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 결과

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1.30(화)~12.3(금) 미국 워싱턴 인근(메릴랜드 주 콜럼비아시)에서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와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2.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3. 양측 대표단은 금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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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57호        문의: 한미FTA 이행팀(☎:2100-8113)       배포일시: 2010.11.28(일) 

제 목 :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 개최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1.30(화)~12.1(수) 미국 워싱턴 인근(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에서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와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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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98호        문 의 : 한미 FTA 이행팀(☎:2100-8113)       배포일시 : 2010.11.3(수)


제목 : 한·미 FTA 관련 실무협의 개최

1.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USTR 대표보는 11.4(목)~11.5(금) 서울에서 한·미 FTA 관련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동 실무협의 일정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표간 통상장관 협의 일정은 확정 되는대로 발표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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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36호          문 의 : 한미FTA이행팀(☎:2100-8113)        배포일시 : 2010.10.9(토)


제목 : 한·미 FTA 관련 비공식 협의 개최

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랏셀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담 (10.4-5), 한·EU 정상회담 및 한·EU FTA 서명 행사(10.6)에 참석한 후, 귀로에 미측의 요청에 따라 10.7(목) 오후 파리에서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가졌습니다.

2. 금번 비공식 협의에서 미측은 자동차 및 쇠고기 분야가 주관심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미측은 이와 관련 공식 제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ㅇ 미측은 자동차의 시장접근과 관련된 기초적 구상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접근 확대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3. 우리측은 기합의·서명한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별개의 이슈로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4. 양측은 추후 상호 편리한 일시 및 장소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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