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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김선동 의원을 비롯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작년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기소는 한미 FTA 재협상·폐기를 주장하는 야당들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검찰의 구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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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제1차 한미FTA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민관전문가 회의가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려 신희택 서울대 법학교수(민간측 위원장, 오른쪽 두번째)와 최동규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정부측 위원장)이 인사말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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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15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중단과 제주강정 구럼비발파 중단을 촉구하는 예배"에 참석한 한 여성이 촛불 위에 손을 얹어 추위를 달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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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로 한마FTA 발효문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열려 송기호 국제금융통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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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한미 FTA가 발효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폐기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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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4일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련한 '한미FTA 발효중단 끝장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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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미FTA가 15일부터 발효돼 일부 미국 수입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와인매장이 미국산 와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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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미FTA가 15일부터 발효돼 일부 미국 수입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매장에서 직원이 미국산 소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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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13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농민연대 회원들이 항의서한 전달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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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13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농민연대 회원들이 항의서한 전달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 하고 있다. 참여한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업 사망신고란 구호를 뒤로 하고 망연자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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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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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附議된案件
o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황영철 의원 외 12인 서면동의) ································································· 2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3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이범래․유정현․손범규․김성회․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진복․이한성․조윤선․김학용․유재중․ 배영식․서상기 의원 발의) ·················································································································· 5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성조․정갑윤․원유철․김소남․이은재․신지호․이범래․김태원․이인기 의원 발의) ··································································· 6
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김성동․이병석․전재희․박영아․진수희․원희목․진성호․안형환․이철우 의원 발의) ································································· 7
2 제303회-제13차(2011년11월22일)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 10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 10

(16시24분 개의)
 
◯부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등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재윤 의원 단상에서 ― 날치기 한미 FTA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날치기 처리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날치기 처리 반대합니다!)

(「날치기 처리하지 마라!」 하는 의원 있음)

(◯김재윤 의원 단상에서 ― 날치기 처리하지 마십시오!)

(장내 소란)

o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황영철 의원 외 12인 서면동의)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황영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5조제1항 및 제149조의2에 따라 회의 비공개와 중계방송 불허에 대한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5조제2항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처리!」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라!」 하는 의원 있음)

(「쿠데타야, 쿠데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정희 의원 단하에서 ―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

지금 의결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강행처리 합니까? 강행처리 하니까 그러지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국회가 이런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이고 실망시키지 말자고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세요, 공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이것이 민주국회입니까, 독재국회지!」 하는 의원 있음)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독재의 아들들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중계방송도 안 해!」 하는 의원 있음)

(「뭐가 두려워서 방송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계방송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방송 안 한다는 거야, 뭐가 두려워서!」 하는 의원 있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서……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원천 무효!」 하는 의원 있음)

(「계류하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언론인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 나가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공개야!」 하는 의원 있음)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하는 의원 있음)

언론인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7분 비공개회의개시)

(「역사가 심판하도록 공개해, 공개!」 하는 의원 있음)

(「왜 비공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야, 이놈들아 공개해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16시2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개하라! 공개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제안설명이야!」 하는 의원 있음)

(「못 나와, 못 나와!」 하는 의원 있음)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야 합의해서 하세요. 뭘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회의장이 소란하여서 제안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정될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뭐가 단말기야! 토론해, 토론!」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날치기, 날치기 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무효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인가!」 하는 의원 있음)

(「최악의 독재정권이다!」 하는 의원 있음)

(「나라의 미래를 날치기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의 있어! 이의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 단하에서 ― 토론 신청했잖아요! 토론 안 하면 이 투표는 무효입니다! 위법이라고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의장님, 토론 신청했잖아요! 의장님, 토론 신청했어요!)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폭력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폭력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내 소란)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아!」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강도 같은 놈아!」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31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은 정기회 기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부수법안에 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15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안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준비가 되는 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이건 의회 쿠데타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어!」 하는 의원 있음)

(「불법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을사조약 부활했어!」 하는 의원 있음)

(「최루탄 국회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한미 FTA를 이렇게 처리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군사정권 환생했냐!」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바로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자, 토론!」 하는 의원 있음)

(「도둑놈들!」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의회 쿠데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에끼 나쁜 놈!」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부수법안에 아무 문제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못 해, 중단!」 하는 의원 있음)

(「뭐야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뭘 기다리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FTA 처리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도 처리해라!」 하는 의원 있음)

(「다 해 먹어라! 다 해 먹어!」 하는 의원 있음)

(「다 해라! 다 해 처먹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상정 못 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날치기!」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무효!」 연호하는 의원들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2항부터 제15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뭘 투표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은 매국노다!」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역사가 판단합니다.

(「역사가 뭘 판단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뭘 투표해, 뭘 투표!」 하는 의원 있음)

(「뭘 투표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매국노! 날치기!」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4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의사일정 상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장내 소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이범래․유정현․손범규․김성회․강석호․정미경․박준선․이진복․이한성․조윤선․김학용․유재중․배영식․서상기 의원 발의)
(16시3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매국노! 날치기!」 하는 의원 많음)

제안설명은 지금 본회의장 분위기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야, 이 날벼락 맞을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뭘 의결해! 무엇을 의결해!」 하는 의원 있음)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의원 있음)

(「뭘 의결해!」 하는 의원 있음)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에이, 나쁜 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협조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이건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많음)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대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두환이가 환생했냐!」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
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날치기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민주주의야! 야, 이 도둑놈들아!」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이것이 민주주의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투표했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7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강길부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잘못 읽었어!」 하는 의원 있음)

(「잘못 얘기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잘못됐어! 잘못됐어!」 하는 의원 있음)

예, 이 ‘강길부 의원 외 30인’에서 ‘168인’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뭐야!」 하는 의원 있음)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원천무효야,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
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길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둑질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성조․정갑윤․원유철․김소남․이은재․신지호․이범래․김태원․이인기
의원 발의)

(16시41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안효대 의원 외에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
었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다시 30인을 168인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303회-제13차(2011년11월22일) 7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말이나 바로 해, 말이나!」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치기!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무효!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뭔 짓거리여?」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재석 165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안효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민주주의 포기하는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국민에게 고통 주는 의회 쿠데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안효대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뭐야, 지금 내용도 모르고……」 하는 의원 있음)

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3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물러가라! 쿠데타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집에 갖고 가서 읽어!」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집에 갖고 가서 해!」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많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김성동․이병석․전재희․박영아․진수희․원희목․진성호․안형환․이철우 의원 발의) 
(16시45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쿠데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는 의원 많음)

(「날치기!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5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야, 날치기 그만해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8항에서 의사일정 제13항까지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치기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기권 7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당신 자식도 죄인 돼!」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반대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야,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1인, 기권 7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치기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대화하고 타협을 하셔야 된다고……

(「집에 가서 해 가지고 와, 집에 가서!」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이래도 관계없어요. 김 의원, 그러지 마.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야, 참, 거수기들 자랑스럽다. 열심히 투표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효! 무효!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에게 고통 주는 날치기 투표 중단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무효!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 가지고 와!」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와대에 최루탄을! 청와대에 최루탄을! 국회에서 최루탄 쏘는 놈들이 어디가 있어? 해야 돼, 해야 돼」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 처리 중단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날치기 중단!」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55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5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간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거의 다 됐습니다.

(「뭘 계속해요?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50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오늘 처리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16시5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6항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무효!」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관에 김용덕, 박보영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0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4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임명처리안까지 날치기를 하냐고, 임명동의안까지!」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는 단말기의 심사경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날치기 처리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이두아 의원, 이상권 의원, 윤영 의원, 황영철 의원, 이화수 의원, 김호연 의원, 유일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뻔뻔하다!」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법관 임명을……」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중단해!」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 임명동의안까지 이러기예요, 정말?」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 날치기는 뭐든지 다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의화 부의장님! 대한민국 국회인 걸 포기한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대법관 인사동의안까지 날치기를 합니까? 한나라당
의원들 양식이 있으면 투표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인사안을 단독 처리하는 게 한나라당이야! 인사안을 단독 처리해? 인사안을 단독 처리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할 게 따로 있지!」 하는 의원 있음)

(「이화수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정신 나갔구먼, 정신.」 하는 의원 있음)

(「중단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대법관을 날치기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조폭이지 정치인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님들과 또 황우여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우선 투표를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아직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요원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정치가 우리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의장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몸싸움하는 모습이 국민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져서 우리의 후진적인 모습이 세계인들의 조소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金先東 議員 단상에서 ― 정의화 부의장! 역사의 죄인이 될 거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회의 비공개 동의의 건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노 철 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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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7인)
권 선 택 김 낙 성 류 근 찬 박 선 영 이 용 경 이 진 삼 임 영 호

기권 의원(6인)
김 성 식 남 경 필 이 두 아 임 해 규 정 태 근 현 기 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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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7인)
권 선 택 김 낙 성 류 근 찬 심 대 평 이 진 삼 임 영 호 황 영 철

기권 의원(12인)
김 광 림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재 경 성 윤 환 신 성 범 여 상 규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정 해 걸 현 기 환


◯의사일정 상정의 건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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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권 선 택 류 근 찬 이 진 삼 임 영 호

기권 의원(8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이 회 창 임 해 규 정 태 근 현 기 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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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해 걸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3인)
김 낙 성 김 영 선 임 영 호

기권 의원(12인)
김 성 식 김 성 태 김 정 신 성 범 신 지 호 심 대 평 이 용 경 이 종 구 임 해 규 정 태 근 조 문 환 진 수 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김 낙 성 심 대 평 임 영 호 조 순 형

기권 의원(8인)
김 성 식 김 성 태 변 웅 전 신 성 범 이 용 경 이 진 삼 임 해 규 정 태 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54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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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홍 준 안 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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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2인)
김 낙 성 임 영 호

기권 의원(11인)
김 성 식 변 웅 전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이 진 삼 임 해 규 장 광 근 정 태 근 조 해 진 황 진 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5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9인)
김 낙 성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이 진 삼 임 해 규 정 태 근 차 명 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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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9인)
김 낙 성 김 성 식 김 정 권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이 진 삼 임 해 규 정 태 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12인)
고 승 덕 김 낙 성 김 성 식 박 상 은 신 상 진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이 진 삼 임 해 규 정 태 근 황 진 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7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영 호 임 해 규 정 태 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6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7인)
김 성 식 김 영 우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5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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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6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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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양 석 정 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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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3인)
변 웅 전 이 진 삼 임 영 호

기권 의원(9인)
김 성 식 김 정 신 성 범 심 대 평 유 기 준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허 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웅 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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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6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임 영 호

기권 의원(6인)
김 성 식 신 성 범 심 대 평 이 용 경 임 해 규 정 태 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영 수 신 지 호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2인)
김 호 연 임 영 호

기권 의원(14인)
김 낙 성 김 성 식 김 영 우 김 정 권 변 웅 전 신 상 진 신 성 범 윤 상 현 이 상 권 이 용 경 임 해 규 정 갑 윤 정 옥 임 황 영 철


◯출석 의원(25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金 先 東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손 학 규 송 광 호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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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경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장 윤 석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22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상 희 김 재 윤 김 진 표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옥 이 김 유 정 김 우 남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진 애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충 조 김 영 진 김 영 록 김 성 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재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희 철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변 재 일 박 선 숙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지 원 박 보 환 
박 기 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영 선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백 재 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건 손 학 규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윤 석 이 미 경 우 윤 근 이 춘 석 이 용 섭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성 남 원 혜 영 오 제 세 이 찬 열 안 규 백 정 세 균 유 선 호 장 병 완
주 승 용 전 병 헌 전 혜 숙 정 장 선 전 현 희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추 미 애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홍 재 형 최 재 성


◯산회 시 재석 의원(219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강 기 정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성 순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재 윤 김 진 애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 성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용 구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충 조 김 학 재 김 희 철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노 영 민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준 선 
박 기 춘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주 선 박 지 원 백 재 현 변 재 일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심 대 평 심 재 철 손 학 규 신     건 
안 규 백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유 선 호 이 미 경 이 성 남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찬 열 이 춘 석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성 헌 이 애 주 李 玲 愛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현 희 전 혜 숙 정 세 균 정 장 선 주 승 용
장 광 근 장 윤 석 장 제 원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 규 성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병 국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홍 영 표 홍 재 형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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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기 2011.11.24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이미친놈들아!!!

한나라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에서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불평등 FTA'가 우리의 정책 주권마저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한·미 FTA가 경제영토를 확장시켜 우리 경제에 밝은 빛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오늘(23일)자 경향,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등 5개 신문의 'FTA 비준안 처리' 관련기사를 비교했습니다.




경향, 한겨레, 
··동의 1면 톱기사 제목입니다

경향 | ‘미국경제체제날치기로 도입
한겨레 | 통상주권 날치기 당했다
조선 | 한국, ·EUFTA ‘첫 아시아 국가되다
중앙 | ·FTA 47개월 만에 통과
동아 | ‘최루탄 테러속에 통과된 한미FTA

경향, 한겨레와 조중동의 확연한 시각차를 볼 수 있습니다. 경향과 한겨레는 '날치기 통과'를, 조
··동은 '통과'를 강조했네요. 

신문 별로 1면 기사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EU FTA·미 FTA라는 이름의 양날개를 달고 세계속으로 비상하게 됐다"며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타의로 빗장을 열었던 변방의 소국이 135년만에 명실 상부한 무역 대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22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정부 간에 공식 합의된 지 4년 5개월 만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 한국 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연 날이다"며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최루탄 테러를 당한 날로 남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한미 FTA 처리과정을 전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전격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가 양국에서 발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했고 이 중 찬성이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 맞은편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 의원총회’를 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3시 지도부의 전격적인 단독 처리 방침에 따라 곧장 본회의실에 입장해 비준안을 처리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단순한 무역 관세 조정을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정부의 정책결정권·사법주권·경제주권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고 날치기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이 22일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외국과의 협정 비준안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 비준안 이후 13년 만이다"라고 FTA비준안처리를 평가했습니다.


각 신문 1면 톱사진을 통해서도 FTA 비준안 처리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경향과 한겨레는 '날치기'에 조
·중·동은 '최루탄'에 주목했습니다.
  
<경향신문 1면 사진>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단상 가운데)이 22일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 국민일보 제공
 

<한겨레 신문 1면 사진>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 부의장(왼쪽 위 마이크 든 이)이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한 야당 의원이 의사봉 받침대를 던지려 하는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littleprince@hani.co.kr



공교롭게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1면사진은 모두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 김선동의원이 터뜨린 최루탄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1면 사진>

<조선>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22일 오후 4시 6분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구고히 본회의장 중앙의 의장석 바로 아래 위치한 연단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최루탄이 묻은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장석에 있던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털어낸 뒤 다시 상의를 입었다. 김의원은 이어 바닥에 떨어진 최루탄 용기를 집어들어 정 부의장을 향해 용기에 남아 있던 최루 가루를 투척했다는 김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의 뇌관 부위의 파편에 SY-44총류 탄신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와 있다.

<중앙>한나라당이 22일 오후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최루가스를 정의화 부의장에게 뿌리고 있다. [노컷뉴스 제공]
 
<동아>이런 모습 없어질 날은 언제나…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자신의 가방에서 최루탄을 꺼내 터뜨린 뒤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 가루를 뿌리고 있다. 의장석에 있던 정의화 국회 부의장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손으로 입과 코를 막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노컷뉴스 제공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는 18대 국회에서 이뤄진 5번째 '날치기'라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시간대별 날치기 상황'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날치기 史'를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96년 노동법 이후 첫 비공개 날치기'라고 전했습니다.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네요. 한겨레 신문은 "옛 신한국당이 1996년 12월 노동법을 처리할 당시에도 <연합뉴스>기자에게 알려 본회의장 상황이 알려지도록 한 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조선 중앙 동아에서는 '날치기'라는 평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FTA처리 과정을 "감쪽같은 성동격서 작전"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동격서
는 '상대편에게 그럴듯한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동아일보"'초식공룡'한나라의 007기습작전"이라며 "덩치만 컸지 움직임이 굼떠 '초식공룡'에 비유돼온 한나라당이 모처럼 기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4년반 끌어오다 4분만에 표결
"이라고 FTA 처리를 평가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지, 또 그 실익을 누가 가져갈지도 관심사인데요. 

먼저 조선일보는 "한국이 EU에 이어 미국과도 관세 없이 교역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한중일 무역 전쟁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
·미FTA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라이 프리미엄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전문가들이 적지않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미국의 서비스와 선진물품의 무한 유입으로 국내고용의 악화하고 경기침체를 되레 깊게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번 한·미 FTA가 양날의 칼임을 지적하면서도, "통상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아는 "FTA로 한미 동맹이 안보+경제의 포괄 동맹으로 진일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의식생활 어떻게 바뀌나>라는 기사를 통해 한
·미 FTA 이후 국민의 변화된 소비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트로피카나 오렌지 주스', 'CK스키니진' '하모니 베이 헤이즐넛 커피'등이 눈에 들어 오네요. 우리 국민 중 이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2년 1월 김한미 씨는 갓 구운 토스트에 트로피카나 오렌지주스 한 잔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한다. 옷장을 열고 고민하다가 새로 산 캘빈클라인 스키니진 바지로 멋을 내고 출근한다. 하모니 베이 헤이즐넛 커피를 마시며 일을 시작한 김 씨는 퇴근 후 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캘리포니아산 레드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잡는다. 5년 전 현대 아반떼를 장만해 고장 없이 잘 타고 있지만, 4년 뒤에는 디자인이 감각적인 포드 포커스를 사는 걸 고민하고 있다.’
                                                           -동아일보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의·식생활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는 "한국과 태평양 너머 초강대국 미국을 연결하는 '경제고속도로'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항목 별로는 차부품, 섬유업은 대형호재이지만 농어업분야 전체는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향신문은 FTA체결로 희비가 엇갈리는 산업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섬유 산업은 가격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정보통신, 가전제품은 FTA효과를 기대할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FTA가 독소조항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발효 뒤에도 한미양국의 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익 균형차원에서 이번 협정은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불리했고 결과도 그랬다"라며 "정부의 전망을 봐도 자동차와 방송 통신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유리한 분야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선동의원의 최루탄이 이번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경향과 한겨레는 각각 <김선동 ‘최루가루 살포’ 처벌 가능성>, <최루탄 뿌린 김선동 “역사 두렵지 않나…FTA 안돼” >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반면 조선 중앙 동아 모두 '최루탄'에 집중해서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에서 '최루탄 테러'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세 신문 모두 최루탄의 정체를 다룬 기사도 함께 전했습니다.

<동아 | 경찰에게서 뺏은 것인가 불법제조탄인가>
<중앙 | 87년 이한열 숨지게 한 경찰용 SY-44최루탄>
<조선 | 김선동 최루탄은 
이한열이 맞고 숨진 그 최루탄>


이번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청와대는 “그간 한·미 FTA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많아 보입니다.

FTA 비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움직임을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시민 수천명 '분노의 촛불' >, <“민주주의 유린 폭거… 내년 총선서 모두 낙선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나머지 신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물포 맞는 반FTA 촛불… 19명 연행 22일 밤 서울 명동에서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포를 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경향신문 DB>

 

마지막으로 각 신문 별 사설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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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2011.11.24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문사와 기자들아 양심도 없냐?
    양심이 밥 먹여주냐고 해봐라.
    그건건 전혀 논리도 안 맞고 자기자신이 무식하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먹고 살기위해 그랬다고 해봐라.
    그렇다면 먹을 것만 제대로 주면 뭐든지 하는거냐?
    사회가 그런게 아니다 결코 만만하지않다라고 해봐라.
    그런 사회를 만드는게 누구냐 너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닐거다.
    너희들에게 암묵적으로 그런 행동을 강요하는 상병장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또 너희들도 그런 상병장이 되어가고 있음에 탄식하고 자기자신과 주위를 돌아봐라.
    절대로 배만 불리지말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아봐라.
    진정한 행복도 포만감도 내 가족의 행복도 그 인간다움에서 나오는 거다.

  2. 고교교사 2011.11.24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가서 조중동 기자라고 해봐라.
    안 쫓겨나면 그나마 다행인줄 알아야 한다.
    조중동이 언론이면 우리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란 비아냥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이유다.

오후 5:25 한나라당 비공개 의원총회... 야당은 대책회의

오후 5:00 국회 본회의 산회 
민주, 민노당 의원들 의장석 앞 연좌농성

오후 4:57 한미 FTA 부수 14개 이행법안 모두 본회의 통과

오후 4:40 한미 FTA 이행 부수법안 표결 중... 관세법 등 가결

관세법 특례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이행법안들이 일사천리로 가결됐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찬성의원 명단(국회 전광판)


사진 출처: http://lockerz.com/s/158357862


오후 4:29 한미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0명,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
민주당은 표결 불참. 선진당 6명, 창조한국당 1명 반대 표결
민주당 등 야당의원 20여명, 날치기에 강력 항의




오후 4:27 비준안 표결처리 여부(진행 동의안) 표결 - 재석 167 찬성 154 반대 7 기권 6으로 가결
(이 날이 본회의 예정일이 아니어서 본회의 진행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켰음)
 


 

오후 4:25 한나라당, 본회의 비공개 회의 요청. 국회 본회의 개의
민노당 당직자, 본회의장 진입 시도.  

민주당 김유정 의원 
@KimYoojung: 제가 들고들어간 현수막과 손카드를 경위들이 뺏어가는 과정에서 심한몸싸움. 이후 민노당 김선동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가스 살포. 

오후 4:20 민주당,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조세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다. 국회의 법안 심사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도 모른 채 그대로 따라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된다. 제헌국회 이래 여덟 번 소집됐다. 일례로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당시 전원위를 열어, 이를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오후 4:15 여야 의원들 본회의장 재입장


오후 4:05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의원발언대에서 최루탄 터졌다"

강기정, "본회의장 의장석 노란 최루액으로 가득하다. 정의화 부의장도 의장석에서 내려왔다. 모두 기침하고 혼비백산이다"
국회 경위들이 최루액을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을 격리조치했습니다.

[정태인의 '모지리의 경제방'] 오바마의 ‘교역 전쟁’ 
[최재천의 시사큐비즘] 한·미 FTA 누가 이익일까요? 


 
@newsvop: [속보]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 오후 5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개최...시민단체들 긴급 집결 중, 영등포 경찰서 긴급 비상 http://j.mp/tlRTlK
 

한나라 당사를 지키는 경찰

@curlyhj 일부 경찰 병력은 차벽을 세우고 한나라당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본청 출입구는 모두 봉쇄. 추가로 지원 나온 기자들은 건물에 들어가는것도 쉽지않아 보입니다.

오후 4:00 본회의장에 200여명 의원들 집결

[뉴스라운드업] 날치기의 역사 

[FTA 아카이브] 한·미 FTA 말말말 
[FTA 아카이브]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 

 
오후 3:55 현재 국회 상황-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장 안으로 집결.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앉은 의장석을 경위 40여명이 에워싸고 있음.
민주당 원내대표측, "(본회의에서)전원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내고 있다"
김선동 의원, 의장석으로 다가가 정의화 국회부의장 저지시도. 고성이 오가는 중.  
야당 의원들 의장석 주변에서 몸싸움 
 


오후 3:50 한나라 정옥임 의원 YTN 전화인터뷰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육책"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한나라당 오늘 오후 3시부터 의총이 있었다. 4시 본회의 공지가 있어서(모였다). 국회 예산결산 뿐 아니라 FTA에 대해서 의총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표결 앞당겨진 것은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막고 몸싸움으로라도 표결을 막겠다는 분위기였고 외통위실 점거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몸싸움 민망한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 할 수 없었다. 그런 모습 없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국회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고육책으로 내린 결단. 카메라 기자들 없어서 그런지 야당 의원들도 고성 지르고 하는 분 없다."


언론 접근도 원천봉쇄, 방송사가 여야 의원들을 전화로 연결해 '생중계'하는 상황

[구정은의 오들오들매거진] FTA 잘못 하면 태국처럼 된다 
[이해영의 ‘굿나잇&굿럭’] ‘여자’, 명품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정태인의 '모지리의 경제방'] 15년 뒤 대한민국은 
[정태인의 '모지리의 경제방'] 법·시스템까지 ‘미국 것’으로 



오후 3:47  @hwangyujeong
#noFTA #한미FTA속보 15:49 본회의장 경호권 발동된 가운데 박근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 135명 정도 입장해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하는 중. 
 

사진: @heenews: 정의화 부의장 의장석 착석. 경위들 동원. 4시까지로 심사기일 지정했답니다. 4시 처리하겠다는 것.http://spic.kr/4uFP


오후 3:40 
박희태 국회의장, 경호원 발동. 국회 본청 출입제한.
본청 정문은 경찰로 막혀 있는 상태.

오후 3:30 한나라당 의원들 의총 도중 본회의장 이동 


오후 3:20 PRESSIAN [한미FTA 속보]
오후 3시 20분 경, 정의화 국회부의장, 의장석 착석! 경위들 동원한 상태에서 4시까지 비공개 처리한다고 함. 이정희 의원(@heenews) "야당 의원들이 비공개하면 속기록도 안 남는데 이럴 수 있냐고 항의하니 검토해보겠다고만"

[박용채의 ‘심심상인’] ‘통큰치킨’과 FTA가 가르쳐 준 것 
[노응근의 ‘글도락’] 한·미 FTA와 경제영토 
[정태인의 '모지리의 경제방'] 뉴욕의 가을과 봉하의 가을 

 

 

오후 3:15 [속보] 與, 본회의장 입장 오늘 FTA 표결처리 예정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안은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가 되는 상황. 한미 FTA비준동의안 직권상정절차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 오후4시 개회 예정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개인일정으로 자리 비운 상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경향마당] 한·미 FTA, 1%를 위한 비준 안된다
국회는 야합이나 날치기 처리를 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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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엄윤정 2011.11.22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 국민은 업따

  2. 엄윤정 2011.11.22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 국민은 업따

  3. 이제 2011.11.22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를 기업으로 알고 임원들을 위한 경영을 하기에
    국민으로써 노조를 만들고 파업해야겠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권력도
    피땀흘리고 희생하는 국민이 없이는 얻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4. fta 2011.11.22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대한민국 농민들이랑 다 망함
    자동차 많이 팔믄 뭐하나 우리한테 돈들어오는것도 아닌디
    광우병소고기 돌아다니고 우리는 먹고 미치는건가?
    나라팔아먹은인간들 꼴도보기싫네
    재들이 국회의원 하는게 신기하네
    우리나라 서민들은 것도 모르고 서민죽이는 정책 찬성하고
    존나 웃기네 아... 이끓어오르는분노 ㅡ.ㅡ

  5. Favicon of http://souhaya.tistory.com/ BlogIcon 별글 2011.11.22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단명료한 정리 감사합니다.
    한눈에 들어오네요.
    지금 너무 화가나서 멍하고 어이가 없네요

  6. Favicon of http://hjk@naver.com BlogIcon 밤에 2011.11.22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화와타협을 거부하고 다수결표결을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법을 바꿔 다수결투표 하지말고 만장일치제로 합시다

  7. 날치기당꺼져 2011.11.23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치기당.. 내년 대선때 너네는 출마 포기 해라. 뽑아 달라고 빌고 구걸을 해도 안 뽑아준다. 써글것들!!

    • Favicon of http://hjk@naver.com BlogIcon 아침에 2011.11.23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사건건 훼방놓겠다黨
      정치인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발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 정치인이 왜 필요한가
      당명을 바꿔라
      반대를위한 반대黨...으로

    • DarkNEss 2011.11.23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침에//반대를 위한 반대는 한나라당이 지난정권때 실컷 하지 않았나? 참 새대가리라서 좋겠다 이 ㅅㄲ야.

    • Favicon of http://hjk@naver.com BlogIcon 아침에 2011.11.23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라발전을 방해하는 노무현정권같은 사람들이 하는일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도 괜찮아

  8. 2011.11.23 0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2011.11.23 0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이제 2011.11.23 0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를 봐야겠구나

  11. 주특기 2011.11.23 0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치기

  12. 애국자 2011.11.24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FTA....지.랄.하.고.자.빠.졌.네....

  13. 애국자 2011.11.24 0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 나라가 이모냥 이꼴이 됐습니까???나라는 국민이 우선이 되고 국민이 주인인것을 잊은겝니까??국민을 위한 한미가 되야 할것을 국민을 죽이는 한미가 되다니...적어도 독소조항은 다시 재검토 해봐야 하는것 아닙니까?? 무엇이 이나라 국민을 위한것인지 새심하게 따져야 되는거 아니냐구요!! 무조건 미국식 따라 가는거 이게 무슨 국익입니까 ...국익은 혼자 챙기는 겁니까?? 서민들 죽이는 한미 FTA 이제 그만 하세요 제발~ 미래가 두려운 대한민국....정말 다른나라로 이민가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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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번역 정오표를 야권에서 요구해 왔다. 결국 밀실에서 의원들만 보기로 했단다. 해서 급기야 시민들이 나섰다. 시민 85인이 지난 2주간에 걸쳐 2008년 협정문 국문본과 2011년 것을 비교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총 번역오류가 2,600여개다. 그 중 503개는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다. 예컨대 ‘거래’를 ‘무역’으로 번역했다. ‘군복무자’는 ‘병역의무자’로 오역했고, ‘세금’은 ‘이윤’으로 번역했다. 이런 것들이 자칫 법률이 될 뻔했다는 생각에 기가 막히고, 자꾸 이런 기본적인 것을 중언부언하자니 입이 구차하다.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본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피해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여야합의문을 보면 농업관련 장문의 대책이 나와 있다. 얼핏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따져 보면 이렇다.

이미 시행중인 것들 예컨대 ‘축사시설 현대화’를 ‘축산시설 현대화지원’으로 ‘ㄴ’받침을 더해 대책이라 부르고,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로 세글자 고쳐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나머지도 거의 마찬가지다. 농어업 피해지원 대책 22조를 말한다. 하지만 그 중 21조는 이전부터 해 오던 것들이다. 입을 열면 뻥튀기고, 내놓느니 꼼수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고시하려고 하니까, 한미FTA 위반이라고 못하게 했다. 그런데도 버젓이 대책으로 들어가 있다. 1990년대 유통개방이후 국내외 유통대자본에 밀려 안팎 곱사등이 신세가 된 중소자영업자들 어찌 할 건가.
 
셋째는 독소조항이다. 내기 보기에 한미FTA 협정문은 유례가 드문 독소조항의 교과서다. 앞으로 우리 보다 약한 개도국과 협상할 때, 한미FTA 협정문대로 하면 아주 제격이다. 그런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에 응하지 않을게다. 이 모든 독소조항을 일일이 열거 못함이 아쉬울 따름이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말한다. 협정문 요소요소 독버섯처럼 숨어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 중 투자자정부소송제 (ISD), 역진방지 메카니즘, 네거티브 리스트등은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한 한미FTA는 두고두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족쇄가 될 뿐이다.
 
넷째는 한미FTA 경제효과 문제다. 위에 언급한 그 모든 것에도, 한미FTA를 하게 되면 정부말처럼 GDP가 최대 5.7% 증가하면 한번 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다. 한미FTA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표준모형으로 그 경제효과를 추정해 보니 GDP 0.08%-0.13%에 불과하다. 

그것도 10년 이상치를 다 합한 추정치다. 결론은 이렇다. 한미FTA를 통해 늘어날 일자리는 사실상 없고, 외국인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미무역 흑자는 분명히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면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대 수혜업종인 자동차를 보더라도 그렇다. 2010년 현재 현대차는 30만대를 수출했고, 30만대를 현지생산해서 팔았다. 

이 말은 자동차관세 철폐로 얻을 실익이 미미하다는 것이고, 그 마저 작년 12월 재협상으로 인해 4년 유예되었다. 나아가 그 부스러기 이익도 사실은 재벌의 보너스지 서민들하고는 무관하다. 한미FTA는 결국 1%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다. 99%에게 그것은 양극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다섯째, 지금 급한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FTA를 서두르는 것은 수출을 배가시켜 미국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오바마의 수출드라이브 전략에 자리 깔아 주는 꼴이다. 마찬가지 미국의 경기 또한 별로 기대할 정도가 못된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질 구매력은 바닥세다. 

그래서 못해도 2-3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초체력도 보강하고 피해대책도 제대로 세우고, 재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도 걸러내야 한다. 일각에서 경제영토니 시장선점이니 19세기에나 통할 법한 황당한 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경제영토가 되고, 시장선점당할 판인데 말이다. 한미FTA 안하는게 상책이고, 2-3년뒤 고려하는 것이 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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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들의 필독서이며 새로운 촛불의 밑거름

심상정 (국회의원)


듬직하다. 최재천 의원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 한미 FTA가 추진되고 또 체결이 됐을 때 나는 수없이 TV 토론, 국회 청문회에 나갔다. 그날 최재천 의원이 옆에 있으면 토론이 술술 풀린다. 그가 상대를 제압하는 동안 다른 주제에 관해서 조금 더 날카롭게 논의를 이어갈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나도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이었지만 의원들의 한미 FTA 이해는 천박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주장만 들었을 뿐 실제로 들여다본 의원은 거의 없다. 군계일학, 최재천은 정말 예외였다. 그만큼 협정문을 세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하 생략)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와 맞닥뜨려 승부한 연구 보고서


이해영 (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중략) 유난히 책을 좋아하는, 잠시 야인으로 있어야 될, 정치인 최재천이 이번에 새 책을 펴낸다. 보건대 한편으로 국회 외교통상위 위원이자 한미 FTA 특위 위원으로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또 다른 결산 보고서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그런 과시용 ‘의정보고’가 아니라, 헌법학자로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와 맞닥뜨려 승부한 연구 보고서이기도 하다. (이하 생략)



한미 FTA를 넘어


송기호 (변호사)


(중략) 최재천 전 국회의원은 탁월한 한미 FTA 분석가이다. 나는 한미 FTA 협정문을 분석하기 위해 국회의 회의록을 자주 열람했었다. 그럴 때마다, 최 전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은 중요한 분석 자료가 되었다. 특히 내가 독도 바다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미 FTA 영토조항 수정을 놓고, 그가 한 대정부 질의는 단연 돋보였다. 미국이 영토조항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부 답변을 끌어낸 국회의원은 그가 유일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반덤핑 장벽 제거에서 한국이 실패한 사실을 제대로 짚어낸 대표적 의원이다. (이하 생략)



“한미 FTA에 대한 늦더라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정 방식은 노무현 행정부의 여타 외교안보정책 사안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밀행적이었고, 독단적이었고, 정치적 결단주의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책 결정 메커니즘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내적 협상은 아예 없었습니다.


(중략)


사실 무지에 가까운 관심만으로 특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근본인 ‘대한민국 헌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한미 FTA를 탐색하고 토론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입니다. 경제적 관점, 국제통상이라는 관점은 제가 지금도 자신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공정하고 호혜로운 자유무역,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줄 나라가 아닌,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헌법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한미 FTA를 바라본 결과입니다.


(이하 생략)



* ‘한미FTA 청문회’ 책의 전문을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실행됩니다.
(단, PDF 리더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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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menic 2011.12.11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이상 제공이 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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