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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73)은 24일 국회의장실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64),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64)와 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국회에 나와서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협조를 당부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42)은 “우리는 일단 3대 선결 요건(10개 독소조항 제거, 피해산업 보호대책 마련, 통상절차법 제정)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대통령이 중요한 시정연설은 3년째 총리가 대독하게 하고, 한·미 FTA 갖고 국회 와서 설명하겠다는 것은 야당 압박이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국익’이 아닌 ‘계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FTA는 양국에 사회적 부의 총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익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지 못하는 FTA 결과는 양국에 계급 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나라 모두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기회가 보장되는 반면, 가지지 못한 자는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의회연설에서 “한·미 FTA는 130년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역사적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의 말은 옳을 수 있습니다. 정부 분석을 옮기면, 한·미 FTA 발효시 한국은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66%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여개 증가합니다

미국도 연간 GDP가 100억~120억달러, 일자리 7만개가 증가한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GDP 증가율이 0.08~0.13% 수준에 머물 것”(이해영 한신대 교수), “10년간 조세수입은 2조1000억여원 감소할 것”(신범철 경기대 교수) 등 반론이 만만치 않네요. 정부의 말이 옳다고 해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가 강조하는 ‘윈-윈’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죠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를 ‘낯선 식민지’에 비유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의 선결요건 중 하나로 요구한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협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으며, 남경필 위원장(46)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근거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23명 중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신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광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FTA국내대책위와 기획재정부가 40초 분량으로 제작한 TV광고는 “국민 여러분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시작하는데요. 생전 모습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모욕적이다. 경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은 정부가 민감한 정국 이슈인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노 전 대통령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30일 열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전날 청와대와 정부가 ‘10월31일 국회 처리’를 요구한 점을 이유로 야당이 불참한 것인데요. 여당의 ‘10월 처리’ 명분 쌓기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며.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첫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지자체의 지방세가 크게 감소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한·미 FTA 협상안 가운데 자동차세의 세율조정분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5년간 150여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타결된 수정 협상안을 보면 자동차세는 현행 배기량 800㏄ 이하 경승용차부터 2000㏄를 초과하는 대형 차량에 이르기까지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미 FTA 발효 시 전국 지자체 평균 감소액은 8억3000만원이며 성남시의 경우 이보다 3배 이상 많다”면서 “경제 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협상 실패로 인한 피해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중소기업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를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로 인해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한신대 이해영 교수(국제관계학)는 “논란이 되고 있는 ISD와 관련된 내용은 빠지고 엉뚱한 내용이 추가됐다”며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분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서 이번 서한교환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31일 새벽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410호 남경필 의원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64)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64)가 12장짜리 A4 용지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마라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46)과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54)가 배석했는데요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여 만에 두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합의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체결로 인한 농어업과 중소상인 피해 대책,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안을 골자로 했는데요 막판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내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1년 내 국회에 보고키로” 정리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자정쯤 민주당 손학규 대표(64)에게 전화로 “가합의를 했다”고 전달했다는군요

18시간 대치의 시작은
손 대표 등 지도부가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합의해온 김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고 하는군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전 세계의 61%가 한국의 경제영토가 된다. 한·미 FTA는 수출 증대와 함께 새 일자리 창출,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다.”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확고합니다. 협상을 제의한 노무현 정부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모두 미국과의 관세 장벽을 허물면 무역 규모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국의 발전된 경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한·미 FTA의 전제입니다. 경제영토가 늘어나더라도 이익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선진 시스템이라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로 붕괴된 신자유주의식 경제모델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입법부에 조기 비준을 주문하는 정부’ ‘노무현 정부 원죄론을 들먹이는 여당과 보수 언론’ ‘재재협상을 고집하는 야당’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논의도 잘못됐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31일 “한·미 FTA는 일부 조항을 재협상해서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상정책의 패러다임(인식체계 또는 이론적 틀)과 철학의 문제,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 몇 개 조항 들어가고 빼고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하던 민주당의 혼란이 31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64)가 여당과 먼저 합의해놓고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민주당은 ‘결사항전’하겠다며 야5당 공동의총까지 계획했으나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해 취소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원내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오며 후폭풍이 일어 나면서 민주당은 31일 아침 일찍부터 술렁거렸습니다.

당내에서는 피해 대책을 협상하고 마무리하자는 ‘현실적인 타협론’도 섞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전날 여권의 10월 내 처리 방침에 반발해 투자자-국가소송제 끝장토론을 거부한 정동영 최고위원을 “민노당 정동영 의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군요. 경제관료 출신인 김 원내대표가 당론을 거듭 무기명투표에 부치려고 한 것도 당내 침묵하는 의원들 중에는 ‘찬성파’도 적잖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을 짜서 어정쩡하게 털고 가려는 의원들의 안이한 정서가 되풀이되는 ‘갈지자’ 행보에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면, 현 정부 들어 미디어법, 예산안 등에 이어 5번째 ‘날치기’가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국민 삶에 큰 영향을 줄 FTA를 날치기한 거여(巨與)를 겨냥하는 목소리가 커질 공산이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쉽게 꺼내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당이 질 ‘정치적 부담’이 큰 셈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고민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27 재·보선에서 강원도지사와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직을 넘겨주고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참패했으므로 등 돌린 민심 앞에서 또다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대로는 안된다”고 외쳐온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뒤 강행처리하려는 기색이 역력한데 민주당은 전략과 전술은 물론, 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의 빈곤마저 노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여야 협상 성과를 내세우고 다른 쪽에선 결사저지를 외치니 FTA를 저지하겠다는 것인지, 저지하는 척만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의 대미 의존도 심화를 넘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몰고올 파문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영토’ 확대 운운하지만 미국은 FTA와 같은 쌍무협정에서 상대에게 밀린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 같은 통상조약은 한번 맺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분명한 것은 한·미 FTA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점에 우리는 국회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다시 묻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한·미 FTA인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연합(EU),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수출에서 무역수지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EU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감소한 23억600만달러였다고 1일 밝혔는데요. 반면 수입은 9.3% 늘어난 23억5500만달러로 4900만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EU지역 무역수지는 한·EU FTA가 발효된 7월 이후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1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7월 들어 2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EU지역에서 월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1997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FTA가 발효된 다른 지역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칠레지역은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뒤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요 2002년 3억달러, 2003년 5억4100만달러이던 적자규모는 2004년부터 12억2500만달러로 대폭 확대됐다고 하는군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신문 기고와 트위터 인터뷰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에 안간힘을 썼는데요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www.wikitree.co.kr)를 통해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한 트위터 인터뷰는 그동안 야당과 반대론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해명하는 수준에 불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는 원래 2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트위터 이용자가 폭주하면서 접속이 느려져 1시간30분으로 늘어났다고 하는군요 

 

미국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2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 부속서류인 ‘한·미 FTA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 간 정책자문위원회(IGPAC)’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유보사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는데요

정부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논리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군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은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안건 처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은 즉각적으로 “날치기 시도”라며 강력 반발해 여야 대치가 격화됐는데요

남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외통위 전체회의실을 점거한 채 출입을 봉쇄하자 오전 11시40분쯤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소회의실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았는데요 이러한 대치 상황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전망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 통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한·미 FTA와 같은 협정은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같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와대가 밀어붙인다고 집권 여당이 계속 앞장서야 할 일인지 이제야말로 진지하게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합니다. 여당 스스로 지금 역사의 심판대에 섰다는 절실한 자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한 논의가 핵심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보여주는 미국 국내법 조항을 제기했습니다.

조약은 일단 체결되면 그 개정이나 폐기가 법적, 정치적 이유로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미 FTA도 체결되면 한·미 양국 간에 중요한 조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체결 전에 최대한의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만은 해방 후 대륙과 분단을 경험했고 이후 이른바 ‘백색테러’ 시기에 약 4000명이 좌익세력으로 몰려 총살됐다고 합니다. 오키나와도 일본의 아시아 침략 과정에서 식민지화 됐고 태평양전쟁의 전화를 고스란히 입고 난 뒤 미군기지의 섬으로 전락했는데요 

서승 일본 리쓰메이칸대 특임교수는 “전쟁 당시 미군의 예상 상륙지를 보면 오키나와는 곧 제주도가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도 “국가이익이라는 추상적 이유로 납득되지 않는 문제를 억지로 밀고 나간다”는 점에서 그간 행해진 동아시아의 국가폭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또한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식민지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온라인상의 여론전을 강화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가 넘는데, 
트위터를 보면 (FTA에 대한) 반대와 찬성(여론)이 9 대 1”이라며 “반대편이 치사한 게 우리가 파워트위터리언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뭘 보내면 블록(차단)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 1주일만 있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는군요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미국에 유리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부당성, 야당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을 편들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는데요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겨눈 발언이라고 하는군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2011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 직후 여당 의원 22명은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 지키지 못할 때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물리력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의 행보와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자신의 의견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꺼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데요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46)과 홍정욱 의원(41) 등은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선언문 그대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군요

 



한국의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관습법상 공정·공평 대우 위반, 간접수용(정부 정책 등에 따른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이 같은 우려를 담은 교육자료를 만들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법무부는 “투자 유치국이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불리한 쪽은 피청구국인 투자 유치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자료는 공무원들을 위한 내부 교육자료일 뿐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해명했습니다. 
 
 


한국인에겐 유난히 괴담과 친숙한 유전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증된 건 아니지만 무슨 중대한 정치 사회적 현안이 터지면 빠지지 않고 ‘괴담’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목하 한·미 FTA 정국에서도 이색적 괴담이 출현했습니다.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된 괴담인데요. 이 괴담이란 단어의 쓰임새는 야당과 시민사회는 한·미 FTA가 특히 ISD에서 사법주권 포기라고 할 만큼 한국에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이는 근거없는 ISD괴담으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나온 괴담 수준이라고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논의가 괴담 검증 차원으로 넘어가면 진지한 토론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가 시위의 이면에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과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한다고 하는데요. 국가 권력을 시장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부의 50%’를 차지하는 양극화로 나타났습니다. ‘99%’의 시민들이 나서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 세계적 ‘계급 투쟁’으로 확산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는 지금 시장의 권력이 이처럼 과도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부의 양극화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가 “괴담 수준의 말이 떠돌고 있다”며 폄훼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과 사례들이 법무부 자료에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정책유형, 투자협정 위반 내용별로 투자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괴담의 근원지가 법무부로 볼 수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기대됩니다.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색깔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편지에서 김일성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5대양 6대주로 젊은이들을 내보내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분단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날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결정적인 요인이라는군요 

그런 면에서 자유 무역과 투자 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해 위험성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건의 공무원 교육용 자료에서 각종 소송 사례와 함께 ISD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한·미 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법무부는 또 “ISD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는군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외교통상부에서 주장하는 소위 한·미 FTA 괴담은 바로 법무가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겠네요 정말 
법무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투자조약에 들어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비판하는 각국 정부 및 전문가의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조약이 투자자(기업)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권한을 빼앗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투자조약을 맺지 말거나, 이미 맺은 조약은 철회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세계 네트워크 연구원 샌야 스미스(Sanya Smith)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 투자 포럼(World Investment Forum)을 참관한 뒤 발간한 보고서에서 “119개국 각국 정부 및 전문가들이 국제투자조약과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공무원 교육자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경향신문 보도(2011년 11월5일자 1면, 7일자 1·3면)에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50)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자료는 한·미 FTA만이 아닌 국제투자분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외국 사례를 망라한 것이지,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으니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미 FTA를 앞두고 자료를 낸 데는 “지금까지 FTA 대상국은 우리가 제소를 했으면 했지, 당할 위험성이 없었다”며 “미국은 투자액이 많으니 제소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공공복지 목적의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국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부속서 11-나)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일 경우에는 투자 유치국이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교통상부는 “공공복지 목적의 정부 조치는 간접수용의 원칙적인 예외로 규정해뒀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취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취재 결과에 외교통상부는 11월 8일 트위터를 이용해 “(@ftapolicy)  기사에서 언급된 ISD사례는 오히려 정부의 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면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독려하러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당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청와대발 날치기 독려 명령”이라고 했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FTA 반대 = 김일성의 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여당 정체성’ 같은 극단적인 이분법과 색깔론을 동원했다는군요.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 사범 처벌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등의 내용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번지는 것은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는군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59)이 7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돌린 편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돌격명령’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전선을 이념적 잣대로 양분하고 여당 의원들에게도 선택·결단을 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 수석은 ‘김일성 대 박정희’란 구도를 통해 반대 측은 문호개방을 거부한 북한의 노선을 선택하려는 세력으로 비유하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는 FTA를 반미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한나라당 쇄신파들의 편지에 여당은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라고 독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막걸리 반공법(보안법)’이란 게 있었죠 일반 시민들이 술김에 현실을 개탄하는 것조차도 “북괴를 찬양한다” 운운하며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데서 유래했는데요 이러한 법 아닌 법은 대중의 언로(言路)를 정권의 물리력으로 철저하게 틀어막았던 독재정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새삼스레 ‘막걸리 반공법’을 언급하는 까닭은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담론은 모조리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규정하면서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하면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막걸리 보안법’ 수준의 녹슨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이 과연 제정신을 가진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유언비어 구속수사’를 거둬들여야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사범 처벌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검찰 조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헌재 결정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의 기본권조차도 ‘체포·구속’ 운운하며 감옥에 가두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피소 가능성을 우려해 이 제도의 재검토 의견을 밝히자 정부는 “과장된 우려”라고 반박했으나, 법무부는 1년 전에 지자체를 향해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법무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자체의 조치나 행위가 차별적이고 문제가 있어 투자자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피소 대상은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라며 “국가가 지자체에 구상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구상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구상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는군요 법무부의 우려가 1년여만에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일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즉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미국 측 약속을 받아오면 국회 비준을 저지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전 원내대표가 비슷한 주장을 내놨을 때만 해도 고민의 한 자락을 내비친 것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들 협상파의 태도는 한·미 FTA의 본질을 호도하는 자가당착적이며 정략적 접근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로는 결사 저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한·미 FTA 원조당’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한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처에 대해 맹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당내 보수파 의원들이 주체로 거론되는 ‘ISD 재협상과 FTA 비준’ 카드는 비준을 방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FTA 비준 반대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접근이 아닌 분명한 철학과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 방문 계획을 밝혔다가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3시간 만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희태 국회의장(73)의 중재로 국회 방문 일정을 15일로 미뤘으나 야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야당과의 국회 만남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재벌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을 명분으로 규제 정책에 저항하거나, 외국 현지법인 등을 통해 직접 정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트위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질문을 해온 트위터러(트위터 이용자)를 상대로 ‘막말’을 한 뒤 사과했습니다.

트위터러 ‘@bohe********’은 지난 6일부터 김성환 외교부 장관(@sunghwan53)에게 한·미 FTA와 관련된 질문을 남겼는데요. 이 트위터러는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에 관한 FTA 조항을 인용하며 “미국인이 와서 은행 설립하고 먹튀해도 법으로 못 막는다.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는데요. 그러자 김 장관은 “먹튀 관련, 우리 정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권한은 포괄적으로 확보됐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장기 대치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국에 돌출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쇄신파 정태근 의원(47)이 한·미 FTA 합의 처리를 내걸고 13일 단식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정신을 통해 의회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방처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군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굴착기 사업자의 신규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굴착기의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돼 신규등록을 제한하려고 했는데요. 정부는 건설기계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신규등록을 허용하면 공급과잉으로 영세한 기계 대여사업자들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수급조절제를 20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는군요 

정부는 “시장 선점”을 외치며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통상 전략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조약을 체결할수록 정부가 지켜야 할 국제규범도 많아진다. 공무원들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른바 ‘된서리 효과(Regulatory Chill)’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주면 3개월 안에 미국 측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비준 전 폐기라는 당론에 변함없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73) 및 여야 지도부와 만나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주고 이런저런 것은 해달라고 권유해 달라. 그러면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53)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비준 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요구’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부 입장의 반복이며,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폐기가 성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는군요

이 대통령이 내놓은 제안의 핵심은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 주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라는 뜻을 모아 정부에 요청하면 미국에 이를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협정문 22장 22조2항과 ‘비준안이 발효되면 90일 이내에 일방이 제기하는 그 어떤 문제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59)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57)가 지난 10월30일 교환한 레터에 근거하고 있다네요. 이 대통령의 제안은 협정문 내 근거조항을 직접 밝힌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미 FTA] MB 제안은 정부입장 반복… 미국이 응할지도 미지수. (11/16 )




민주당이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 요구’ 방안에 대해 “ ‘투자자-국가소송제 선 폐기’라는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안된다”며 공식 거부했습니다.

대신 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재협상 약속을 서면으로 받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강행처리를 시사하면서 대치 정국이 격화되고 있다습니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환태평양협정) 협상을 위한 범정부 작업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협정인 환태평양협정은 협상에만 최소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게다가 일본 정부가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끝까지 갈지도 불투명하다는군요 




청와대는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 요구’ 
제안을 거부하자 정부는 할 일을 다했다며 국회에서 표결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45)은 “이명박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역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나 정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테니 국회가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것만 남았다는 의미라는군요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단순히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규제 권한을 시장에 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 FTA라는 거대한 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정부정책을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만 가도록 해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없게 하는 역진방지(래칫) 조항, 협정문에서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 등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같은 독소조항 이외에도 정부 정책으로 인해 몰수 등 직접수용과 유사한 정도로 투자자의 재산권이 간접적으로 침해될 경우 보상해야 하는 미국의 간접수용 법리도 국내법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꺼낸 ‘비준 후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제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협정문에 들어 있는 재논의 규정을 재확인한 수준이면서도 민주당 등 야당 요구를 수용해 개정할 것처럼 착시 효과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와 정부가 비준 반대 목소리를 달래려는 수사가 아니라 비준안 독소조항을 개정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군요 

한·미 FTA 비준 이후 협상은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협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이행법률로 비준한 만큼 재협상은 미 행정부 권한이 아니라 미 의회의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재협상 틀에 응해도 한국 측 요구를 거부하면 수정할 방법은 사실상 없게 된다는군요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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