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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안을 전격 상정해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권과 야권의 물리적 충돌은 물론 협상에 따른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민적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미 FTA 둘러싼 갈등을 돌아봤습니다 


1. 주미 한국대사관 “안방에 멍석을 깔아놨으니 맘대로 놀아보라” 


주미 한국대사관(대사 한덕수)이 미국 측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내세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영화산업의 발전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굴욕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죠 한마디로 FTA 비준을 앞두고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 안방에 멍석을 깔아놨으니 맘대로 놀아보라며 자존심 없이 매달리는 모습 그 자체 였습니다.


영화배우 최민식은 2006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회'에서 적극적으로 시위를 했었는데요 한·미 FTA 비준안 상정으로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
강기갑 의원 “어떻게 이런 협정문이 법제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미 FTA 관려해 또 다른 ‘뜨거운 쟁점’은 번역 오류인데요 이에 따른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0일 정식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정문의 일부 조항이 기존 협정문과 상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두 협정문이 공존할 경우 6500~2만5000대를 국내에 판매한 미국 자동차사에 대해서는 국내 안전기준 준수 조항(본협정)과 미국의 안전기준을 따라도 인정해 준다는 조항(추가협정)이 동시 적용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명박 대통령 “한ㆍ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방한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제안 등 양국 공조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었죠 이에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을 전하면서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4. 최석영 교섭대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가 쇠고기 추가 개방 협상과 관련, “추가 개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가축방역법에 따른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협의 요청이 오면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 개방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제한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중소상인들의 반발도 발생했습니다.



5.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 “국민의 목소리는 항상 국회에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인사말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선언했었는데요 그는 하반기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체결 시기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11월 2일
직권상정된 한·미 FTA 현주소 모습을 보면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로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6. 손학규 민주당 대표 “국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준비 안된 FTA에 동의하지 않겠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손 대표는 KBS 라디오로 방송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하지만 협상을 잘못해 손해를 볼 수 있는 FTA, 손해 보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준비 안된 FTA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가 일방 처리엔 신중한 입장을 밝혀 6월 임시국회는 물론 18대 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면충돌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7. 남경필 “한·미 FTA 서두르지 않겠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말했었는데요 3개월 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6월 국회에 비준안 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속도조절’ 에 나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 의회 모습을 살펴보면 한·미 FTA의 상정 등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마당에 우리가 굳이 민감한 쟁점을 먼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계산으로 볼 수 있었겠네요





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한국·콜롬비아·파나마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공식 제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2007년 6월 공식 서명된 한·미 FTA는 4년반 만에 미국 의회 비준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 의회에서 FTA 이행법안이 부결된 적은 없다”면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9.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돌파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야당이) 물리력으로 하면(막으면) 돌파하겠다. 내곡동 사저 (문제를) 한칼에 했듯이 FTA도 이 달에 한칼에 하겠다”고 선언했죠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행처리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가 한·미 FTA 논란으로 파열음을 내면서 시작되었지만 수 개월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10. 한나라당 “비준안을 오늘 표결하자”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직권상정

한·미 FTA를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팽팽한 긴장감이 직권상정 카드로 한나라당에게 일단 기울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정된 비준안을 표결하자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공룡여당으로 불리우는 한나라당과 야권과의 표결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외통위는 현재 야당이 점거하고 있는 전체회의장이 아니라 소회의장에서 비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이며 한나라당은 이날 비준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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