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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들의 필독서이며 새로운 촛불의 밑거름

심상정 (국회의원)


듬직하다. 최재천 의원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 한미 FTA가 추진되고 또 체결이 됐을 때 나는 수없이 TV 토론, 국회 청문회에 나갔다. 그날 최재천 의원이 옆에 있으면 토론이 술술 풀린다. 그가 상대를 제압하는 동안 다른 주제에 관해서 조금 더 날카롭게 논의를 이어갈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나도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이었지만 의원들의 한미 FTA 이해는 천박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주장만 들었을 뿐 실제로 들여다본 의원은 거의 없다. 군계일학, 최재천은 정말 예외였다. 그만큼 협정문을 세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하 생략)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와 맞닥뜨려 승부한 연구 보고서


이해영 (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중략) 유난히 책을 좋아하는, 잠시 야인으로 있어야 될, 정치인 최재천이 이번에 새 책을 펴낸다. 보건대 한편으로 국회 외교통상위 위원이자 한미 FTA 특위 위원으로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또 다른 결산 보고서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그런 과시용 ‘의정보고’가 아니라, 헌법학자로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와 맞닥뜨려 승부한 연구 보고서이기도 하다. (이하 생략)



한미 FTA를 넘어


송기호 (변호사)


(중략) 최재천 전 국회의원은 탁월한 한미 FTA 분석가이다. 나는 한미 FTA 협정문을 분석하기 위해 국회의 회의록을 자주 열람했었다. 그럴 때마다, 최 전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은 중요한 분석 자료가 되었다. 특히 내가 독도 바다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미 FTA 영토조항 수정을 놓고, 그가 한 대정부 질의는 단연 돋보였다. 미국이 영토조항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부 답변을 끌어낸 국회의원은 그가 유일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반덤핑 장벽 제거에서 한국이 실패한 사실을 제대로 짚어낸 대표적 의원이다. (이하 생략)



“한미 FTA에 대한 늦더라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정 방식은 노무현 행정부의 여타 외교안보정책 사안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밀행적이었고, 독단적이었고, 정치적 결단주의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책 결정 메커니즘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내적 협상은 아예 없었습니다.


(중략)


사실 무지에 가까운 관심만으로 특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근본인 ‘대한민국 헌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한미 FTA를 탐색하고 토론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입니다. 경제적 관점, 국제통상이라는 관점은 제가 지금도 자신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공정하고 호혜로운 자유무역,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줄 나라가 아닌,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헌법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한미 FTA를 바라본 결과입니다.


(이하 생략)



* ‘한미FTA 청문회’ 책의 전문을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실행됩니다.
(단, PDF 리더 설치시)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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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menic 2011.12.11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이상 제공이 되지 않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