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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됐다. 이로써 30개월을 끌어온 협상이 마무리 됐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한국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협정을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진행됐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에 따르면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가 합의됐다.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중 FTA 타결 대국민 성명'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공산품과 농수산물 개방범위·수위, 원산지 규정 등 쟁점을 조율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도 막판쟁점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확장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13억 중국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우리 경제 영토 또한 현재 61%에서 73%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458억달러(약160조원), 대중 수출 비중은 26.1%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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