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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필요하면 자본 유출입 관리방안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자본시장 자유화의 첨병인 국제통화기금조차 제한적이나마 자본 유출입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보고서엔 ‘미국식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목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제안한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들은 국제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게 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기금의 새로운 입장은 투자와 관련한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그동안 체결해온 투자협정, FTA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규제 완화, 민영화 등으로 요약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하지만 국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는 이런 성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야5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한·미 FTA 날치기 비준 원천무효 5000인 선언’ (경향DB)



민주통합당은 국제적으로 미국식 FTA에 대한 회의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강령을 되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TA 등 통상정책에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피해부분 최소화 및 피해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해온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수사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때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하며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자기부정이 껄끄러웠는지 ‘노무현 FTA는 착하고, 이명박 FTA는 나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다.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은 중도층 이탈을 막겠다며 강령 수정을 통해 한·미 FTA를 찬성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시류에 영합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까닭은 표를 얻기 위한 자기부정만 있었을 뿐 치열한 자기반성은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려면 경제민주화 정책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는 한·미 FTA 협정문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지환 경제부 기자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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