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현 단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또 “향후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이슈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한·미 FTA는 지난해 3월 발효 이후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한·미 FTA 재협상 논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된다면 한·미 FTA 관련 독소조항(ISD)을 재협상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국회 결의안 등을 감안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ISD 조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적절한 국내 절차를 거쳐 미국과 ISD 이슈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다만 “ISD 제도는 전 세계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포함된 보편적 규정으로서 더욱이 우리의 해외 투자가 외국의 대한 투자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ISD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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