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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ISD)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로펌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 신청서를 비공개한 데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용역 보고서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중재신청서 공개하라 (경향신문DB)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26일 법무부가 2008년 4월 김앤장 윤병철 변호사에게 의뢰한 ‘세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중재인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보고서는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해 국내 로펌에 의뢰해 중재인들의 성향 등을 분석한 대외비 자료로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서명되면서 제소 경향이 가장 높은 미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자-국가소송 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주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150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중재인 선정은 투자자-국가소송 승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만 박 의원의 요구에 따라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에서 론스타가 선임한 찰스 브로워와 한국 정부가 선임한 브리짓 스턴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프로필 수준으로 보고서에 첨부돼 있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또 브로워와 스턴이 관여한 중재사건의 주요 내용과 중재결과에 대해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부가 용역 보고서를 접수한 뒤 작성한 ‘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보면 이 보고서에는 3건 이상의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한 72명의 국적, 법문화적 배경과 성향 등이 담겨 있다. 스턴과 브로워는 지금까지 각각 39건, 33건의 국제중재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향 분석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간략한 프로필만 국회에 제출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정부가 선임한 중재인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론스타 사건을 담당할 두 중재인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스턴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것이며, 브로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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