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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이 같은 인식은 한·미 FTA 협상 당시 대법원이 ISD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 등과 대조적이다.


(경향신문DB)



황 후보자는 28일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한·미 FTA에 규정된 ISD는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을 우리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 맡기고, 또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ISD 제소가 가능하므로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ISD는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이 국제협정상의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국내법 해석문제를 국제중재로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ISD로 인해 사법주권이 침해가 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또 “법원의 판결도 국가의 조치에 해당되므로 ISD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위반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우리 사법주권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7년 1월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하에서는 국내 사법부의 재판도 중재청구의 대상이 됨으로써 법적 불안정 및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사법부의 재판이 무차별적으로 중재청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판을 중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나 대상을 제안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2011년 12월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한·미 FTA 위반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면 국내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최종해석을 한국 법원이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페루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의 법률가 100여명은 지난해 5월 ISD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TPP 참여국 모두가 ISD를 거부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국내 사법체계의 온전함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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