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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외국기업에 적용 땐 협정 위반… 국내기업만 규제 땐 역차별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식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피자헛 등 외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외국 기업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위배될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23일 동반위와 외식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동반위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진출 대기업 관계자 등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외식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외식업중앙회가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며 외식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지난해 동반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될 대기업은 CJ푸드빌, 아워홈, 이랜드, 신세계푸드 등 30여곳으로 알려졌다.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하고 이들 대기업이 진출한 대부분의 외식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향신문DB)


문제는 외식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국내 대기업이 빠져나간 공백을 외국 대기업이 차지하게 돼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만 규제를 받으면 외국 대기업이 그 틈새를 노리게 되니까 외국 기업도 다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반위는 외국 기업도 규제하는 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한·미 FTA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외국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권고가 내려졌다 해도 논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 등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외교통상부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미 FTA와 상충될 소지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명시적인 법령 이외의 관행 등에도 적용되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민간기구인 동반위의 결정도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국제협정 위반 문제를 피하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있다.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의해 외국 대기업도 한국의 중기 적합업종 규제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어 골치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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