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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한·벨기에 협정은 한국 법원 승인 있어야 효력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두 협정의 공통점은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분쟁해결 방식으로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또 사전동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분쟁을 국제중재판정부로 회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 국제중재판정부의 결정을 한국 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중단이라는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다. 무역협정인 한·미 FTA에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편입됨으로써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사진)는 “한국과 벨기에의 경우에는 투자보장협정만 체결됐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일단 한국 법원에서 그 중재 패소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이 나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 법원에서 그것에 대한 승인집행을 하지 않으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FTA는 한국 법원에서 승인집행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정 위반에 해당해 미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FTA에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집어넣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한·미 FTA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한·미 FTA는 부속서에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는 간접수용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 같은 예외조항은 없다. 협정 당사국의 소재지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협정의 혜택을 부인하는 조항도 한·미 FTA에는 있지만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는 없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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