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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송기호 변호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발효 이후”

ㆍ한편선 “과세처분은 한·미 FTA와 무관” 분석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3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3915억원을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원천징수한 것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확정적 과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론스타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과세처분은 한·미 FTA 발효(3월15일) 이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의 설명은 국세청이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거부 처분을 내리는 시기가 한·미 FTA 발효 이후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다. 





론스타는 지난달 9일 자회사인 벨기에의 LSF-KEB 홀딩스 명의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가 부당하니 하나금융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냈다. 하나금융은 지난 2월9일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대금지급일이고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대금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하나금융은 3월5일 국세청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현재 하나금융의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 론스타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다. 국세청이 60일 안에 원천징수가 정당하다는 결과를 통보하면 확정적인 과세 처분이 발생하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론스타가 한·미 FTA라는 한국 정부의 약한 고리를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며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 3915억원을 돌려받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벨기에는 ‘원천징수특례의 적용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벨기에 국적 법인에 대한 다른 원천징수 사례가 없는 한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원천징수특례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세금도 우선 징수한 뒤에 적정성을 판단하고 나서 환급해주게 된다.


송 변호사는 “같은 사안이라도 투자자-국가소송제의 근거가 되는 협정이나 청구 주체가 다를 경우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투자자들은 정부, 기업 직원, 은퇴자 연금 등 수천개이며 의학연구, 고등교육, 기타 자선활동을 후원하는 기금도 포함돼 있다. 이들 투자자 가운데 미국계 자본이 있는 만큼 한·미 FTA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에 대한 과세 처분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론스타의 경정청구는 과세에 대한 불복 절차라고 봐야 하고 확정적인 과세는 원천징수 당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처분이 한·미 FTA 발효 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 “론스타는 2월 초에 하나금융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받고 한국을 떠났고 투자가 철회됐다. 한·미 FTA가 보호하는 투자자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자격이 있다고 가정해도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 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한·미 FTA 부속서 11-바)는 내용 등이 있어 한국 정부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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