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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의 번역오류 정오표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며 버티던 외교부가 뒤늦게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외교부는 25일 “한·미 FTA 원(原)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된 296건에 대한 정오표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자료실(참고자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FTA가 이미 지난 3월15일 공식 발효됐고, 정오표 공개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종 한글본 협정문 전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을 감안해 정오표를 6월30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한·미 FTA 한글본의 번역오류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며 정오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이 법률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가 한·유럽연합(EU) FTA 번역오류에 관한 정오표는 이미 공개한 사례도 들었다.


외교부는 정오표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24일 항소를 취하했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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