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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한·미 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 공문을 보면 대법원은 주권 침해 가능성과 중재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이 포함되는 문제 등을 들어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6년 6월 법무부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07년 1월 이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대법원은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도입으로 국제중재기구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규제조치에 간섭하고, 이러한 분쟁에 관하여 국내 사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게 돼 국가의 주권 또는 사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투자자-국가소송제를 두는 경우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돼 평등권에 위배될 우려(이른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역차별 문제 때문에 미국 연방의회는 2002년 무역촉진권한법을 통해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큰 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중재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이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선 “투자자-국가소송제 하에서는 국내 사법부의 재판도 중재청구의 대상이 됨으로써 법적 불안정 및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8년 미국에 있는 장례식장을 매입해 운영하는 캐나다 회사 로웬의 사례를 언급했다. 로웬은 미국 미시시피 주법원의 결정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투자자 보호 조항에 어긋난다며 미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이후 미국 NGO와 의회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분쟁해결기관이 미국 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재판을 중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나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도입으로 한국은 해외에 투자를 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외국 투자자의 자국 내 자본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세계 각국이 체결한 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대부분 도입돼 있는 상황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미 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도입 여부는 도입할 경우의 장점 및 문제점, 한미간 거래 규모 및 상황, 외국의 FTA 체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중재청구 대상에서 사법부의 재판을 배제하는 등 중재청구의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미연에 그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른 분쟁해결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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