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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ㆍ1998·2006년엔 ‘즉각 중단’ 가능…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


이명박 정부의 2008년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도, 검역중단 등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 조치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있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삭제되면서, 우리 국민은 광우병 소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를 즉각 차단할 권리를 잃은 것이다.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정했다. 주권국의 권리조차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이 조항을 두고 당시 ‘검역주권 상실’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같은 해 6월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수입중단’을 부칙에 명문화했지만, 양국 정부는 슬그머니 조건을 끼워넣었다. 수입국이 구체적인 위험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WTO 협정을 전제로 세운 것이다. 지금 한국 정부가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보가 불충분하다”고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부칙은 약자인 한국은 쓸 수 없는 ‘사문’이나 다름없는 독소조항이었던 것이다. 


이 조항은 1998년, 2006년에 맺은 수입위생조건의 핵심조항을 180도 뒤집은 굴욕적인 내용이다. 1998년 12월에 맺은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확인되는 경우에’, 2006년 3월에 맺은 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도록 못박았다. 실제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했다. 


1998년 수입위생조건을 주도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이 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2003년 미국 광우병 발생 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은 FTA를 체결하기 위해 쇠고기를 내줬다”면서 “검역중단만으로는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현 정부가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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