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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책자로 국회보고 ‘부실’ 지적

 

다음달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된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5월 중에 한·중 FTA 협상 개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한·중 FTA 추진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를 마쳤다. 외교부는 ‘한·중 FTA 추진계획’이라는 196쪽 분량의 책자 제출로 국회 보고를 갈음했다. 이로써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중 FTA 추진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책자 제출로 국회 보고를 대신한 것은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책자에 담긴 경제적 효과 분석의 기준이 2004년이어서 ‘부실한 근거 제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l 출처:경향DB


외교부가 작성한 한·중 FTA 추진계획을 보면, 외교부는 한·중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로 두 가지 수치를 제시했다.

 

첫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1~3.2% 증가한다는 내용(한·중 FTA 민간공동연구)이고, 둘째는 양허 수준에 따라 한국의 GDP가 한·중 FTA 발효 뒤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한다는 내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 공청회)이다. 하지만 이들 수치는 2004년 기준 전 세계 생산, 소비, 교역 자료를 기초로 나온 것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에도 2009년 발효를 전제로 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정하지도 않고 국회에 제출했다가 재분석을 한 선례가 있다”며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역시 최근의 교역상황을 반영해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가 국회 보고를 책자 제출로 갈음한 것에 대해 “통상절차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부의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책자 제출은 국회 보고가 아니라 통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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