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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ㆍ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가 내렸지만 주류·음료 등을 수입하는 일부 업체들은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주 가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19일 ‘한·미, 한·EU FTA 관세 철폐 품목의 12일 기준 소비자 판매가격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가격시찰을 나선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1차 연도 관세인하율이 높은 품목들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17개 품목(미국산 11개, 유럽산 6개)으로 3월15일을 기준 가격으로 비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직접 유통업체, 수입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매우 완강하게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수입맥주의 경우 미·유럽산 모두 해당 수입업체에서 당분간 출고가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산 맥주는 1년차에 관세가 4.3%포인트 인하됐으며, 유럽산은 3.7%포인트 인하됐다. 유럽산 위스키도 관세가 3.4~5%포인트 내렸다.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제품 관세율 변화 I 출처:경향DB

 

미국산 주스원액을 사용하는 코카콜라와 서울우유 역시 ‘미닛메이드’ ‘아침에주스’ 등의 재고부담으로 가격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웰치스 출고가를 지난 10일 8% 인하했다.

 

가격을 인하한 테팔 다리미, 오랄비 전동칫솔 등도 FTA와 무관한 이유로 내렸거나, 유통업체의 한시적 할인행사 때문이었다. 테팔 프라이팬은 FTA 발효 이전에 출시되던 모델이 대부분이어서 관세인하 혜택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250g 한 통에 2만8000원하는 미국산 아베다 샴푸는 관세가 2.7%포인트 인하됐지만 가격은 그대로였다. 캘리포니아산 호두는 관세가 5%포인트 내렸지만 수입가격 자체가 올라 한 달 전보다 가격이 오히려 13.2% 인상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통해 수입가격, 유통마진 등 관련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필요 시 불공정거래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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