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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ㆍ‘간접수용’ 조항 등 분쟁 가능성 지적 여전… 국토부 “총체적 재검토 취지”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토·해양 분야 정책방향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FTA가 체결돼도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왔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서비스와 투자, 정부조달 등 행정환경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돼 이에 걸맞은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조언을 구하려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FTA 체결 국가와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용역 입찰 대상도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나 기관’으로 한정했다. 연구 기간은 7개월이다.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한·미 FTA의 ‘간접수용’ 조항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규제는 예외로 했지만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춰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라는 예외 조항을 달아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국토연구원도 2008년 작성한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한 토지 규제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시설 부담 등에 대한 분쟁이 제기될 수 있는 개연성을 확인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매수청구제도(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소화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일부 법률가들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분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협정문에 명시된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왔다. 또 제소된다고 해도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FTA 체결로 인한 행정 변화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분쟁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려는 게 연구 용역의 취지”라면서 “앞으로 중국과도 FTA를 추진할 것이므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알아보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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