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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다음달 16일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16일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따른 제1차 통상장관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5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양국 대표단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방안과 협정상 규정된 위원회와 작업반의 개최 일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경향신문DB)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될 서비스·투자위원회의 개최 일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본부장은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ISD 재협상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ISD 재협상과 관련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온라인 등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외교부는 하지만 ISD 폐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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