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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미국의 민간 보험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의 우체국 보험사업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노다 정권의 ‘우정 개혁법안’ 처리 방향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일본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지난 5일자에서 “미국 보험회사 등은 4월 말 일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정 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보험업계는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출자한 우정그룹과 민간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정그룹의 보험업을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등 규제와 세제 측면에서 민간 투자자와 경쟁조건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국 보험업계는 수일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일본 측에) 서한을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 FTA’ 긴급토론회 I 출처:경향DB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4000만원을 물가상승, 보험지급액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당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극약처방(poison pill)”이라며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에 대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반대 때문에 입법예고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가입한도 증액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는 보장한도에 대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재량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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