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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6년 이상 보존’ 규칙 위반


대법원이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법무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관한 의견서를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의 경우 보존기간이 6년 이상이어서 대법원이 ‘법원기록물관리규칙’을 위반한 셈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에 관해 문건을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지만 “당시 법무부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은 시간의 경과, 주무부서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원기록물관리규칙을 보면 대법원이 당시 제출한 문서는 보존기간이 6년 이상이다.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보면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조사·연구 및 보고문서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한·미 FTA 1차 공식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2006년 6월5일부터 개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2012년 3월25일 현재 법무부에 제출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법원기록물관리규칙을 위반하게 됐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문서를 잃어버린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서의 사본을 찾지 못해 정확한 보존기간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원기록물관리규칙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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