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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미 준비 소홀로 21일부터 가동

미국 관세청이 전산망 준비 소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전산 면세 신청을 21일부터 받기로 했다. 협정 발효일인 15일보다 6일이나 늦은 것인 데다 지연 사실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수입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발효시점 발표 (경향신문DB)


 

외교통상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산시스템 데이터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전산을 통한 특혜관세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미 관세청은 한·미 FTA가 발효일인 지난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했고, 전산을 통한 관세 면제 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페루와의 FTA를 이행할 때에도 전산시스템 업데이트를 약 2개월간 지연해 서류 제출, 관세 환급절차 추가 등의 불편을 초래했다.

외교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단지 온라인상 적용을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전산시스템 미비로 미국 관세사들의 수입절차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미 측에 시스템 업데이트 일정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업자는 서면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또 10일간의 관세납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1일 전산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된 다음 전산을 통해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미 관세청과 외교부 모두 전산망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들여오려던 수입업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전산시스템의 기술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늦어져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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