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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김지환 기자 phd@kyunghyang.com

 
통합진보당이 15일 3단계로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계획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19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국회 공동 합의문을 통해 폐기를 결의하고, 해외 조약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미국 측과 폐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통상 공약을 공개했다.



 
폐기 절차는 3단계로 돼 있다. 1단계에서는 19대 국회가 ‘한·미 FTA 폐기 공동 합의문’을 마련해 통과시킴으로써 폐기를 결의하는 의지를 보인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 조항에 근거해 미국 측에 협정 폐기를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협정문 24.5조 2항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는 협정 효력 권한의 처리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논의한다. 

이때 폐기 통보를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이 한·미 FTA 협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절차라는 것을 확인시킬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로서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 폐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이러한 3단계 절차는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며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규정 중 ‘해당 조약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를 준수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지킨 폐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폐기 시 미국 측 무역보복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마련한 통상절차법을 재개정해 국회가 통상협정 전 과정을 견제·조정·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 피해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입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역진방지(래칫) 조항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향후 협정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시민사회도 폐기 움직임에 힘을 더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미 FTA 폐기 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날치기로 강행처리된 한·미 FTA 발효를 강력히 규탄하고,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4월 총선에서 한·미 FTA를 날치기하고 이를 방조한 의원들에 대한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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